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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소송,상간, 상간소송,위자료
1. 사실혼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러 상간소송을 원했던 의뢰인
→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상황
→ 사실혼 관계에 대한 인정을 먼저 받아야하는 상황
2. 의뢰인의 성공적인 위자료 청구를 위한 조력
→ 두 사람이 실제 사실혼 관계였음을 증명
→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음을 피력
3. 위자료 2,000만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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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원했던 소송 시 주요사항
▶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으며 이로 인해 위자료 청구를 희망하였습니다.
이때,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받아드려지기 위해서는 원고가 실제 사실혼 관계의 부부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증명해야 했습니다.
2. 원고의 재산분할을 위한 조력
▶ 기초사실
원고는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난 상황이었는데요.
그로 인해 상간자에게 상간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받길 희망하셨죠.
때문에 법무법인 이든은 이러한 원고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힘들었던 원고는 상간소송에 대해 결심을 하자마자 곧바로 법무법인 이든에 연락을 주셔서 최대한 빠르게 상간소송에 대한 조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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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자료 2,000만원 인용
법무법인 이든의 이혼 전담팀은 의뢰인의 주장에 맞춰 조력을 펼쳤으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원 인용이라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지급 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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