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돼요 변호사님. 그럼 바람펴도 합법이라고요?상간자 이혼에 특화된, 양지현 변호사​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양지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서울/경기지역 상간자 이혼 관련 승소 사례가 많다보니, '간통죄' 관련 질문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특히 "불륜 처벌 못하나요? 전 어떡하나요?" 하는 걱정어린 질문이 많은 듯 합니다.​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통죄, 형사 처벌은 못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상간자가 후회하게 만드는 방법? 있습니다.법적으로 후회하게 만드는 법은 있다.​명확한 증거 입증을 통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인데요. ​배우자와 상간자 각각에게 2번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간자들이 처음에는 뻔뻔해도? 수천 만원의 위자료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봐왔는데요​한 의뢰인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죠. 변호사님, 상간녀가 울면서 봐달라고 빌더라구요.간통제 폐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힘드실테지만 법적 지식만 있다면? ​충분히 합법적 처벌이 가능하죠. ​오히려 '간통제 폐지됐다.' 라며 안심하는 상대방에게 역공을 날릴 기회입니다.혼자 아파하며 참지 마세요.​혼자 아파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서 정당한 몫의 사과를 받으세요. ​또한, 이혼을 원치 않아도 위자료는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한 실질적인 정보가 아래에 이어집니다. ​Q. 상간자 소송,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2번 받을 수 있다고요?네, 맞습니다. ​불륜 행위를 한 배우자와, 내연녀 or 내연남에게 각자 따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재판을 2번 할 필요없이 한번에 묶어서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간자 위자료,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배우자 : 3,000 만원 상간자 : 1500 만원위 금액이 보편적인 금액입니다.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니 주의해주세요.)​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기망하였느냐? 혹은 결혼 생활에 지장을 입혔느냐에 따라서, <적게는 2천만원 ~ 크게는 6천만 원>까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나의 현재 상황을 알면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Q. 상간자에게 더 높은 위자료 받은 실제 사례가 있나요?네, 총 5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혼자임을 알고도 일부러 유혹해서 관계를 가진 경우 ​2) 상간자가, 내 배우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우 ​3) 상간자가 오히려 뻔뻔한 행동을 한 경우 : "니 남편이 바람난 걸 동네방네 소문내겠다" / "헤어져 줄테니, 돈을 달라" 등​4) 상간자가 외도 사실을 들키고도 오히려 당당하게 관계를 이어간 경우 ​5) 남편이 상간자와 두집 살림을 차린 경우 위와 같은 경우 '혼인을 파탄내고, 악의적 의도로 상대를 기망했다' 판단하여 굉장히 높은 위자료를 책정받은 실제 판례가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심각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세요. ​간통죄 폐지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위자료 소송 절차 & 재판 빨리 끝내는 법?바로 소장을 넣어 재판을 진행시킬 수도 있지만, 더 빠른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협의를 보는 방법이죠. ​특히 상간자도 가정이 있다면? 본인이 상간자 낙인 찍히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할 겁니다. ​때문에 법적으로 압박하면, 실제 금액보다 더 큰 위자료에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연락하는 것이 불편하시거나 보다 전문적 법률 지식이 필요하다면? 대리자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이때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1. 위자료 청구 소장 작성 후, 법원에 제출2. 상간자의 집 or 회사로 소장 송달 3. 재판 준비 (증거 및 변론 준비)4. 판결 금액 수령 가끔 "상간자가 무일푼이고, 남편도 재산이 별로 없어서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상대방이 돈이 없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면요? 판결의 시효는 10년입니다. ​즉, 지금은 상대방이 돈이 없어도 3년 뒤, 직장이 생기고 재산이 생겼다면? ​그때가서 상간자 재상을 강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금전적 손해를 보시곤 하는데요. ​이때, 뒤늦게 위자료 소송을 건다면? 무의미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3년 이내 소송을 해야 한다>라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뒤늦게 복수하고 싶어졌다. 그때 위자료 안받은 게 후회된다."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요.만약 3년이 지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은 다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의 의미도 있다.​위자료 소송, 단순히 <돈>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믿었던 배우자의 배신, 간통죄 폐지라는 어이없는 법률... ​"상대방에게 사과를 듣고 싶어서" ​"내 마음을 옥죄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재판을 선택하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실제로 제게 찾아오셨던 의뢰인 중에서도 아래와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돈 3,000만 원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 사과를 듣고 싶어요. 저만 이렇게 힘든 거, 억울합니다." 이 분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남편에게 3,000만 원 / 상간녀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죠.​뿐만 아니라 상간녀가 "돈이 없다. 잘못했으니 제발 한번만 봐달라"며 싹싹 비는 모습을 보셨다고 합니다. 들어야 할 말 들었고, 돈도 받았고, 이제 애들이랑 행복하게 살렵니다.​​하며 그제야 처음으로 웃으시던 40대 의뢰인 분.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내가 소송을 통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꼭 돈이 아니더라도, 정당한 몫의 사과를 받는 과정을 통해, 재판을 통해, 마음이 풀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돈으로라도 물어야죠.​물론 바람을 피운 남편이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바람이라는 것이 혼자 피우고 싶다고 피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결국 외도를 한 남편은 같이 눈이 맞은 내연녀가 있었기 때문에 바람을 피운 것이니까요.​그러니 우리 가정이 파탄에 이를만큼의 위기를 만든 상간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불륜이 마치 사랑인 것처럼 떳떳해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세요. 처벌받지 않는 행동이라도 불법은 불법이라고.​예전처럼 교도소에 넣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그 책임을 돈으로라도 묻게 해야죠. 손해배상이라도 받아서 잘못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확실한 책임을 묻고 싶다면 상간녀소송비용을 내서라도 제대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외도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한, 가정 파탄에 고의성을 묻기 위한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이죠.떳떳하게 자기기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데그 사랑이 진짜인지 보여줘야죠.남편의 외도 기간은 4개월. 후기를 찾아보니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외도 사실을 들킨 후 말 그대로 손이 발이 되게 빌며 정말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를 해주면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말에 마음이 약해져 용서를 해줬다고 하는데요.문제는 내연녀였습니다. 남편이 연락을 받지 않자 의뢰인에게 직접 두 사람의 사랑을 방해하지 말라며 당당하게 연락을 해 왔죠.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상황, 진짜 사랑은 본인이라며 이혼을 종용합니다. 내가 굳이 이혼을 해야 할 이유도 없거니와 불륜임에도 사랑이며 연락을 취해오는 내연녀의 행동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남편은 정말 끝이다, 연락도 안 하고 지낸다고 하니 남편과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죠. 아직 어린 두 자녀를 아빠 없이 키우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에 상간녀소송비용을 내서라도 위자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이혼과 별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경험한다고 모두가 이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잘못을 용서하고 살아가는 분도 있죠. 이렇게 배우자를 용서한다고 해서 같이 불륜 행위를 한 상간자까지 용서를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나의 소중한 가정이 파탄에 이를 뻔한 위기를 같이 만든 사람에게는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청구를 한다면 이혼과 동시에 가사소송을 하면 되지만, 별개로 진행을 하면 민사소송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 이혼과 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자신의 행복이 아직 결혼을 유지하는 것에 있다고 보인다면 결혼은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상간녀에게만 소송을 하셔서 알게 해주세요.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이렇듯 부정한 행위는 불법이 맞는다는 것을요. 그러니 떳떳하게 사랑이라고 외치는 상간녀에게 그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보여주세요.다만 상간녀소송비용을 내서라도 도움받는 것이 좋은 이유는 소송에 꼭 필요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상간녀소송비용을 내서라확실히 해야 하는 두 가지!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필수 증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것. 또 하나는 혼인 파탄의 책임입니다. 이 두 가지의 증명이 없으면 아무리 심증이 확실해도 위자료를 받아내지 못합니다. 부정한 행위가 꼭 성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인으로 볼 수 있는 두 사람의 행위는 모두 인정되죠. 혼인 파탄의 책임은 쉽게 유부남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과의 만난 것은 그 가정을 파탄 나게 할 고의성이 있다 볼 수 있는 행위니까요.물론 남편의 도움이 있다면 이 두 가지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없다면 혼자서 모으기에는 힘들 수 있죠. 더군다나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 불법의 행위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증거를 잘 모아서 소송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상간녀소송비용을 부담스러워해선 안 됩니다.위자료만 받고 끝낼 건가요.확실한 안전장치도 마련해야죠.사실상 배우자의 외도를 경험하신 분들이 결국 이혼에 이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이죠. 그렇다 보니 또다시 내연녀를 만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특히 의뢰인처럼 내연녀가 자꾸 연락을 해 온 다면 재만 남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겠죠. 그렇다 보니 위자료를 청구할 때 위약벌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다시 연락을 하지 말라, 다시 만나지 말라는 조항을 넣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이 조항을 어기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역도 확실히 넣어둬야 합니다. 위반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금전적 배상을 조약에 두는 것이죠. 돈이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해둔다면 결국 상간녀도 자신의 사랑이 결국 불륜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걱정하지 마세요소송비용의 부담도상간녀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의 경우 증거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고 하면 본인이 직접 하려고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상간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반격을 해 옵니다. 불륜을 부정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 위자료를 낮추려고 할 것이죠.이렇게 반격해 오는데 혼자서 감당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본인도 확실하게 법적 조력을 받아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굳이 내가 상간녀소송비용을 내가며 돈을 써야 할까가 아니라, 확실한 대응과 전략을 위해서도 당연한 선택입니다.특히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도 피고인 내연녀가 내야 한다는 조항을 넣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당장 드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지금 생각해야 하는 건 오직 결과입니다. 결과를 통해 확인시켜주세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결과를 잘 보여주기 위한 방법은 변호사와 충분히 소통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바람도 꼭 눈감아 줄 필요는 없습니다. ▼https://blog.naver.com/bdpsvl66/222669852261 

바람핀 남편과 상간녀, 몸싸움을 하셨나요?찾아가서 망신을 주셨나요?​진짜 복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바람핀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 하는 법​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양지현 대표 변호사입니다. 상간자 승소 사례를 보고 문의 주는 분들이 많은데요.​마음 같아선 모든 분들의 상담을 돕고 싶지만, 예약이 밀려 있는 상황이라 다급하게 칼럼을 작성합니다. ​손쉬운 상간녀 케이스임에도 실수를 해서 위자료를 날리고 찾아오는 의뢰인분들이 계신데요. 요즘 상간녀 상담이 많은데, 상상 이상의 케이스들이 많아 충격이다.​뺨을 때리거나 몸싸움.. 심지어는 회사에 찾아가서 망신을 주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하거나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기도 합니다. ​오히려 상간녀 주머니만 두둑하게 만들어주는 꼴이 되었다며 피가 솟구친다던 의뢰인 분...​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속상하고 억울한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위자료 소송은 이성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바람핀 남편과 상간녀의 미소를 보게 될 뿐입니다.​만약,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면 아래와 같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이혼을 원치 않아도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남편, 상간녀 둘다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나요?물론입니다. ^^ 이혼을 원하던, 원치 않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또한 남편과 상간녀에게 각각 위자료 소송을 걸어서 두 번 위자료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앉아서 당하려고 하지만은 않을 겁니다.​따라서 치밀한 대책이 필요한데요.​상간자 소송의 경우, 상대측에서도 이를 갈고 변호사를 선임합니다.​상간녀 낙인이 찍히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따라서 법률적 디테일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모든 경우의 수를 예상해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특히나 작은 증거 하나에서 승패가 갈리는 만큼, 증거의 확보가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는 상간녀에게 3000만 원 위자료 인용에 성공했던 실제 승소 사례를 담았습니다. 변호사의 상간녀 위자료 소송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은 반드시 읽어보세요. 양지현 대표 변호사상간녀에게 3000만 원 받을 수 있었던 실제 사례 & 노하우 의뢰인은 남편이 싸울 때마다 '이혼'을 입에 자주 올리거나 관계를 거부하는 행동이 잦아지자 의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직장 동료와 2년 전부터 부정행위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직장 동료는 의뢰인의 결혼식에도 참석했던 사람이기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둘은 크리스마스나 기념일에 공공연히 여행을 다니고 관계를 가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유부남을 인지하느냐, 안하느냐에서 큰 차이가 난다.​이에 변호사는 상간녀가 결혼식에도 참여했을 정도로 '유부남'임을 인지했다는 점.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만남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불법적인 과실이 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반면 상간녀는 다른 주장을 했는데요. ​이미 사실상 관계가 파탄나고 시작되었다고 말했지만 입증할만한 증거는 전무했습니다. 변호사의 전략 차이가 승소를 가른다.​결국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상간녀는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와 같이, 의뢰인이 남편과 이혼을 원치 않으면서 상간녀에게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이혼을 하는 경우보다 위자료가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거액의 위자료를 받은 만큼 이례적인 사안이었는데요. ​담당 변호사는 상간녀가 여전히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그에 따른 가정 파탄과 아이가 가질 충격등이 크다는 점.가정을 기만한 태도가 지나치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인과 관계와 법리적 디테일이 일치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핵심은 '증거 입증'​현재 바람핀 남편과 상간녀 때문에 억울하고 막막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성적으로 전략을 짠다면 처벌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단, 혼자 이성적으로 처리할 자신이 없으시거나 법률적으로 부족하다 느끼는 분은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꼭 제가 아니어도 좋으니, 변호 철학등을 꼼꼼히 확인후, 진정 의뢰인을 위하는 변호사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게 상담 문의하고 싶은 분은 한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변호사 상담 전, 필독 사항​<a4 용지>에 현재 상황을 육하원칙으로 써보는 겁니다. ​이렇게 작성한 용지를 가져오는 분에 한해서만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이렇게 작성하다보면 스스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변호사 상담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복수인가? 아니면 아이들과 앞으로의 행복인가? 찬찬히 적어보세요. ​또한 어느정도의 위자료를 받는 것이 마땅하겠는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지도 적어보세요.​승소 그 이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