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돼요 변호사님. 그럼 바람펴도 합법이라고요?상간자 이혼에 특화된, 양지현 변호사​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양지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서울/경기지역 상간자 이혼 관련 승소 사례가 많다보니, '간통죄' 관련 질문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특히 "불륜 처벌 못하나요? 전 어떡하나요?" 하는 걱정어린 질문이 많은 듯 합니다.​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통죄, 형사 처벌은 못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상간자가 후회하게 만드는 방법? 있습니다.법적으로 후회하게 만드는 법은 있다.​명확한 증거 입증을 통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인데요. ​배우자와 상간자 각각에게 2번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간자들이 처음에는 뻔뻔해도? 수천 만원의 위자료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봐왔는데요​한 의뢰인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죠. 변호사님, 상간녀가 울면서 봐달라고 빌더라구요.간통제 폐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힘드실테지만 법적 지식만 있다면? ​충분히 합법적 처벌이 가능하죠. ​오히려 '간통제 폐지됐다.' 라며 안심하는 상대방에게 역공을 날릴 기회입니다.혼자 아파하며 참지 마세요.​혼자 아파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서 정당한 몫의 사과를 받으세요. ​또한, 이혼을 원치 않아도 위자료는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한 실질적인 정보가 아래에 이어집니다. ​Q. 상간자 소송,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2번 받을 수 있다고요?네, 맞습니다. ​불륜 행위를 한 배우자와, 내연녀 or 내연남에게 각자 따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재판을 2번 할 필요없이 한번에 묶어서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간자 위자료,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배우자 : 3,000 만원 상간자 : 1500 만원위 금액이 보편적인 금액입니다.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니 주의해주세요.)​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기망하였느냐? 혹은 결혼 생활에 지장을 입혔느냐에 따라서, <적게는 2천만원 ~ 크게는 6천만 원>까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나의 현재 상황을 알면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Q. 상간자에게 더 높은 위자료 받은 실제 사례가 있나요?네, 총 5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혼자임을 알고도 일부러 유혹해서 관계를 가진 경우 ​2) 상간자가, 내 배우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우 ​3) 상간자가 오히려 뻔뻔한 행동을 한 경우 : "니 남편이 바람난 걸 동네방네 소문내겠다" / "헤어져 줄테니, 돈을 달라" 등​4) 상간자가 외도 사실을 들키고도 오히려 당당하게 관계를 이어간 경우 ​5) 남편이 상간자와 두집 살림을 차린 경우 위와 같은 경우 '혼인을 파탄내고, 악의적 의도로 상대를 기망했다' 판단하여 굉장히 높은 위자료를 책정받은 실제 판례가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심각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세요. ​간통죄 폐지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위자료 소송 절차 & 재판 빨리 끝내는 법?바로 소장을 넣어 재판을 진행시킬 수도 있지만, 더 빠른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협의를 보는 방법이죠. ​특히 상간자도 가정이 있다면? 본인이 상간자 낙인 찍히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할 겁니다. ​때문에 법적으로 압박하면, 실제 금액보다 더 큰 위자료에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연락하는 것이 불편하시거나 보다 전문적 법률 지식이 필요하다면? 대리자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이때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1. 위자료 청구 소장 작성 후, 법원에 제출2. 상간자의 집 or 회사로 소장 송달 3. 재판 준비 (증거 및 변론 준비)4. 판결 금액 수령 가끔 "상간자가 무일푼이고, 남편도 재산이 별로 없어서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상대방이 돈이 없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면요? 판결의 시효는 10년입니다. ​즉, 지금은 상대방이 돈이 없어도 3년 뒤, 직장이 생기고 재산이 생겼다면? ​그때가서 상간자 재상을 강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금전적 손해를 보시곤 하는데요. ​이때, 뒤늦게 위자료 소송을 건다면? 무의미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3년 이내 소송을 해야 한다>라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뒤늦게 복수하고 싶어졌다. 그때 위자료 안받은 게 후회된다."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요.만약 3년이 지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은 다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의 의미도 있다.​위자료 소송, 단순히 <돈>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믿었던 배우자의 배신, 간통죄 폐지라는 어이없는 법률... ​"상대방에게 사과를 듣고 싶어서" ​"내 마음을 옥죄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재판을 선택하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실제로 제게 찾아오셨던 의뢰인 중에서도 아래와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돈 3,000만 원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 사과를 듣고 싶어요. 저만 이렇게 힘든 거, 억울합니다." 이 분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남편에게 3,000만 원 / 상간녀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죠.​뿐만 아니라 상간녀가 "돈이 없다. 잘못했으니 제발 한번만 봐달라"며 싹싹 비는 모습을 보셨다고 합니다. 들어야 할 말 들었고, 돈도 받았고, 이제 애들이랑 행복하게 살렵니다.​​하며 그제야 처음으로 웃으시던 40대 의뢰인 분.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내가 소송을 통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꼭 돈이 아니더라도, 정당한 몫의 사과를 받는 과정을 통해, 재판을 통해, 마음이 풀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내 상황,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이 글 하나로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배우자의 예상치 못한 부정행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부정행위는 증거 입증이 어려운데다, 유효 시한이 지나면 위자료를 한 푼도 못받는 케이스가 많아서 고민이 되실텐데요.​'내 케이스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 이혼사유를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칼럼입니다.2000만 원 위자료를 받았던 실제 승소 사례가 이어지니 집중해주세요. 나의 이혼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전문가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단, 현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뒤늦게 발견한 상황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효시한을 놓치면 위자료는 물론이고 이혼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부정행위 이혼사유 인정되고, 소송으로 간 구체적인 사례의뢰인은 와이프와 아들 1명이 있었고, 매우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내는 학원 강사였는데 언젠가부터 귀가 시간이 늦고, 주말에 홀로 외출이 잦아졌다고 합니다.​하지만 워낙 가정적이었기에 부정행위는 상상조차 못했다고 하는데요. ​우연히 컴퓨터에 자동로그인 된 메일을 보게 되었고,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한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한 의뢰인은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결국 아내는 이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정이혼"을 신청 한 후, 상간남을 상대로는 위자료 소송을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끝까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다만, 아내가 밉더라도 아이 엄마인 만큼, 소송까지는 원치 않았는데요. ​재산 분할을 원하는대로 요구할 수 있으면서 신속하게 끝낼 수 있는 "이혼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또한 상간남을 상대로는 최대치의 위자료를 받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부정행위 이혼, 결국은 전략 싸움​4개월 짧은 부정행위에도, 2000만 원 위자료 결과가 나왔던 건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내역 및 카카오톡 메세지를 통해 부정행위 입증에 성공했습니다. ​상간남은 어쩔 수 없이 부정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감액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황당해 하며 "폭행을 한 적이 없다" 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치밀하게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관건> 이었죠.상간자의 발뺌과 돌발행동에 대비책은 미리 세워야 한다.​결국 담당 법원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상간남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따라서 상간남은 원고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는데요.이 케이스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상간남이 '폭언/폭행'을 주장했다는 점.​실제로 혼자 재판을 준비하는 분들 중, 상간남을 찾아가 폭언/폭행하는 경우는 꽤 흔하게 일어납니다. ​폭행까지는 아니어도 단톡방에 증거를 뿌리거나, 회사에 찾아가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죠.​이로인해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하거나 형사 처벌까지 받기도 하는데요.​이런 상황에서는 위자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본인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의뢰인의 경우, 초반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합법적 복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한 뒤였습니다. ​따라서 상간남의 주장에 떳떳히 '폭행을 한 적이 없다'라는 입증이 가능했던 것입니다.법은 냉정하고 이성적이다.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부정행위 이혼사유, 변호사 상담 시 유의사항?부정행위 이혼사유 입증하려면?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상간남/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아래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체크해보세요. 1) 상간자와 배우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2) 상간자가 기혼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맺었다는 증거 이 두가지를 충족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증거를 치밀하게 모아야 한다.​여기서 어려운 점은 '문자 메시지' 정도만으로는 직접적인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추후 "말만 그렇게 한거다." 라는 식으로 발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직접적인 증거를 찾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까요? ​가끔씩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불법까지 서슴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심부름 센터를 고용하거나, 몰카를 촬영하는 등이 이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루트로 얻은 증거는 효력이 없을 뿐더러, 본인이 역으로 형사 처벌을 받고 고소당해 벌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인 루트로 sns 게시글, 메시지 대화, 블랙박스 영상, 영수증 내역서 등을 수집하는 것이 최선일텐데요. ​합법적인 증거 수집의 기준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과를 뒤집는 것은 결국 '증거의 신뢰성'부정행위, 입증만 된다면 당연히 이혼 사유입니다.부정행위로 인해 신뢰를 잃어서 이혼을 한다는 것? 정당한 권리이자 이혼 사유가 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실수를 줄이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현재 아내와 상간남이 '부정행위가 아니다'라고 발뺌을 하는 중이거나,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수 백건 이상의 승소 경험으로 쌓은 변호사의 노하우로 전략 구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여자도 저에게 모욕을 주고, 회사까지 찾아와서 괴롭혔어요. ​이제는 위자료 3,000만 원을 요구하네요...상간녀소송방어, 위자료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감액을 시도 할 것​상간녀임이 법적으로 입증된다면, 위자료는 2,000~3,000만 원 정도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의 실수로 수천만원의 그 남자의 아내에게 빼앗기게 되고, 내지 못할 경우 빚독촉까지 당하는 상황... ​안타깝지만 대부분 저를 찾아오는 의뢰인분들께 닥친 현실입니다. ​처음부터 전략을 제대로만 짰더라면 소액의 벌금 혹은 0원의 위자료를 내는 경우도 노려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하더라도,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상간녀소송방어 성공 사례를 보유한 양지현 대표 변호사​오늘 소개해드릴 상간녀소송방어 사례의 경우, 3,000만 원 -> 900만 원으로 감액 성공한 경우입니다. ​명백한 외도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인 감액이 있었던 이례적인 사례였죠.​성공의 핵심 포인트는 3가지 입니다. 상대방의 과도한 가설에서, 팩트만 짚어내는 것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사유가 외도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되 상대방의 과도한 괴롭힘 또한 입증하는 것잠깐의 실수로 상대방 가정에 어려움을 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내 인생을 망칠 권리? 없습니다. ​만약 나 또한 정신적 괴롭힘을 당했다면 그것을 주장할 정당한 권리는 당연히 있지요. ​이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낸다면 어느 정도 감안을 받고, 위자료 금액도 충분히 줄일 수 있는데요. 억울한 상황도 많이 있다.​간혹, "정말로 유부남인 줄 몰랐습니다."라는 말씀하시는 억울한 분들도 계실겁니다. ​본인은 정말 유부남인 줄 몰랐을 수 있지만, 법정이 생각하는 '외도'의 기준과 일반적인 '외도'의 기준은 다릅니다. ​따라서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상황을 부풀리거나 왜곡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요.현재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이혼전문 법률가를 통해, 안전한 절차로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아직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이거나, 상담이 고민되는 경우라면? 비슷한 사례를 통해 자가 판단을 해보세요.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간녀소송방어 실제 사례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양지현 대표 변호사의 실제 성공 사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상간녀소송방어, 터무니 없이 왜곡되어, 3000만 원을 줘야 하는 상황?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유부남과 업무상 교류를 하며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자 측의 적극적인 접근으로 몇 차례의 데이트를 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 남자는 와이프에게 관계를 들키자 곧바로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며 와이프에게 확인서까지 써준 상황. 이에 의뢰인도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상간녀 낙인을 찍게 해주겠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는데요. ​청구 내용을 확인해보니 실제보다 많이 왜곡되고, 과장된 상태였습니다. ​"그 남자와의 관계는 잘못이지만, 이건 너무 과장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찾아오신 의뢰인. ​잘못하지 않은 부분까지 뒤집어 쓰는 것은 불합리하기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손해배상금은 3,000만 원이 신청된 상황이었죠. 실제 법정에서 주장하는 법, 변호사의 노하우 공개상간녀소송방어, 실제 전략 & 노하우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그 남자와 데이트를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남자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황이었던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남자의 관계가 깊지 않았으며, 단시간 데이트에 불과했음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경우, 얼마나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며 장기간이었는지에 따라 무게가 달라집니다. 하여 의뢰인과 남자의 관계가 가벼운 사이로 끝났음을 입증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그 여자의 집요한 요청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을 강요받고, 하루에도 수십번 이상의 전화를 하며, 급기야 회사에 찾아오는 등 정신적인 고통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이러한 피해 역시 위자료 산정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재판부 직권으로 조정 절차를 밟게 되었으며​원고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로 끝이 났던 케이스입니다. 변호사의 Tip 이러한 사안에서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여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간녀소송이라 해서, 똑같은 위자료를 받는 것이 아닐테죠.​부정행위의 기간, 상대방을 고의적으로 기망한 태도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담당 변호사와 디테일한 상담을 통해 전략을 짜고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상간녀방어소송, 절대 해선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바로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억울한 부분은 풀어야 하겠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번의 실수로 인생에 치명적인 빚더미가 생긴다면, 몇 년동안 빚만 갚느라 고생을 하게 될테니까요.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는 기회는 재판이 끝나기 전이 골든 타임입니다. 이때를 잘 활용하셔서 위자료 감액에 성공하셔야 합니다. ​적은 금액의 위자료 따위, 빨리 털어내버고 편안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법리적 상황 해석을 통해 나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짜는 것이 최선입니다.그렇다보니 변호사를 잘 고르는 것이 상간녀방어소송에선 매우 중요한데요. ​급하게 광고만 보고 선임하지 마시고, 직접 상담해보고 선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담에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고, 소통을 해보신 뒤에 '정말로 내게 공감하는 변호사'를 찾아보세요. ​특히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거나 <이혼 및 가사 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