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2076

법무법인 이든의 실력,
성공적인 결과만 전달 드립니다.

칼럼

유책배우자이혼 외도한 사람이 먼저 이혼을 요구한다면

이혼

LAWFIRM EDEN

유책배우자이혼 외도한 사람이 먼저 이혼을 요구한다면

1. 유책배우자이혼, 외도한 배우자의 이혼청구

외도한 배우자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2. 유책배우자이혼,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3. 유책배우자이혼, 혼인 파탄의 책임 입증

반드시 확인해야 할 증거는 무엇일까요?

 

유책배우자이혼 외도한 사람이 먼저 이혼을 요구한다면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상대방이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라면 원하지 않는 이혼을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혼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과정과 현재 부부관계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사건은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상담 바로가기  →
이혼 | 이혼 성공사례 더보기  →
이혼 | 이혼 칼럼 더보기  →
이혼 | 이혼 전문 변호사 더보기  →

 

1. 유책배우자이혼 외도한 배우자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도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이혼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요.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죠.

 

그러나 상대방에게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요.

 

결국 외도 사실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보다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경과, 부부관계의 실질적인 상태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2. 유책배우자이혼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 이혼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중에는 자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혼인관계 유지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면 법원의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이혼을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만으로 모든 상황이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요.

 

법원은 별거 기간,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 자녀의 상황, 당사자들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이유와 실제 부부관계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사건은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상담 바로가기  →
이혼 | 이혼 성공사례더보기  →
이혼| 이혼 칼럼 더보기  →
이혼| 이혼 전문 변호사 더보기  →

 

3. 유책배우자이혼 소송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증거는 무엇일까요?

 

유책배우자이혼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그 잘못이 혼인 파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입증하는 일입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문제라면 메시지나 사진 등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뿐만 아니라, 외도 전후의 혼인관계가 어떠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상대방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주장한다면 파탄 시점과 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오히려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하고요.

 

결국 유책배우자이혼에서 핵심은 상대방의 잘못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일관되게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사건은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상담 바로가기  →
이혼 | 이혼 성공사례 더보기  →
이혼 | 이혼 칼럼 더보기  →
이혼 | 이혼 전문 변호사 더보기  →
  • 이전 글
  • 다음 글
이혼 관련 모든 고민
이든이 해결해 드립니다.
상담요청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