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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도박중독이혼 배우자가 만든 도박 채무 나눠야 할까요?

 

배우자의 도박 중독으로 이혼 원한다면?

 

 

도박중독으로 반복되는 문제를 일으킨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 한 번만 하고 정말 그만할게"

 

 

이미 중독된 사람이 위와 같이 말을 한다고 해서 끝낼까요?

 

 

다시는 하지는 않겠다는 말을 믿었지만, 다시 손을 대는 도박에 이혼까지 고민하게 되셨을 겁니다.

 

 

대체로 도박중독이혼을 결심한 분들을 만나면 집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도박을 하고, 갚지 못해 가족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이정도로 도박이라는 문제로 가정에 위기가 생기면, 결국 혼인 관계까지 파탄될텐데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혼인 관계가 파탄된 과정을 입증하면 도박중독이혼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도박 중독, 이혼 사유로 인정될까요?

 

 

과연 도박중독이혼이 법적 이혼 사유에 해당될까요?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를 보면 이혼 사유를 6개 다룹니다.

 

 

부정행위가 있거나, 악의적으로 배우자가 다른 쪽을 유기했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자신의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을 경우라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소액으로 1~2번 즐겼다면 도박중독이혼으로 인정되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혼인 생활 파탄 혹은 경제가 무너진 경우를 증명한다면 도박중독으로 인한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죠.

 

 

이혼을 한다면 재산분할 또한 신경쓰게 됩니다.

 

 

배우자가 도박중독에 빠져 재산을 탕진했다면 더 이상 지체하는 것이 아닌 빠르게 이혼을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배우자가 만든 도박 채무, 함께 갚아야 할까요?

 

 

도박중독이혼에서 재산분할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적극재산과 일정한 채무를 고려합니다.

 

 

하지만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혼인 기간에 발생한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죠.

 

 

재산분할에서 채무는 누구 명의로 발생했는지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중요한데요.

 

 

생활비 혹은 주거 마련을 위해 발생됐다면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해 채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적인 대출을 받았거나 사용했다면 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해 개인 채무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발생시킨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도박중독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선,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와 채무 발생 경위를 확인해야 하죠.

 

 

이혼재산분할, 배우자 빚은 제외하고 재산분할 한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20년의 결혼생활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배우자는 사업을 한다는 명목에 가정을 나 몰라라 했는데요. 그렇기에 실질적인 가장은 의뢰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지인들을 통해 배우자가 거액을 빌린 후 갚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억을 빚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법무법인 이든은 배우자가 친정 식구들로부터 빌린 돈만 10억에 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만든 차용관계를 만들었다는 사실 또한 확인했죠.

 

 

여러 자료를 토대로 배우자의 채무는 재산분할항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의 채무를 재산분할항목에서 모두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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