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재산분할 청구하기 위한 절차는

Q1. 외도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유책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배제되지 않고 일정 비율이 인정될 수 있죠.

다만 혼인파탄의 책임이 큰 경우 법원이 분할 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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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재산분할 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혼소송과 함께 병합하거나, 이혼 판결 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가사노동 기여도 등을 입증해야 하죠.

보통은 금융 내역, 부동산 등기부, 근로소득자료를 제출하며 사실관계를 뒷받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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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재산목록과 기여도 관련 서류입니다.

한쪽 명의의 재산이라도 공동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되므로 꼼꼼히 정리해야 하죠.

또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청구이므로 각각 근거와 목적을 분리해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