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간남소송비용, 상간남에게 소송비용도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Q1. 상간남소송비용, 상대방에게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상간남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서, 소장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소송비용 부담 신청을 함께 포함해야 하죠.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처음부터 빠뜨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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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상간남소송비용에 변호사 선임비용도 포함되나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법원이 인정하는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등 공식적으로 지출된 항목이 중심이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원칙적으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판결에서는 선임비용의 일부를 위자료 산정 과정에서 손해 항목으로 반영하는 경우도 있어서, 완전히 의미 없는 항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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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상간남소송비용, 일부 승소 시에는 어떻게 나뉘나요?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받지 못하고 일부만 승소한 경우, 법원은 승소한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나눠서 부담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청구금액의 절반 정도만 인정받았다면, 소송비용도 그 비율대로 양측이 나눠 부담하는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청구금액을 무조건 높게 설정하기보다는 실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해서 설정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불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