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황혼이혼재산분할, 재산을 어떻게 나누게 되나요?

Q1. 황혼이혼재산분할에서 전업주부였던 배우자도 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십 년간 가사와 육아를 담당해온 사실 자체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황혼이혼의 경우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가 폭넓게 인정되는 편이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분할 비율이 상당히 인정된 사례들도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비율은 혼인 기간, 생활 방식, 재산 형성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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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황혼이혼재산분할 대상에 퇴직금과 연금도 포함되나요?
 

포함될 수 있어요.

 

황혼이혼에서는 부동산이나 예금 외에도 퇴직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이 주요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수령한 퇴직금은 물론,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분할연금 제도를 통해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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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황혼이혼재산분할 합의가 어려울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오랜 혼인 기간만큼 재산 규모가 크고 항목도 복잡한 경우가 많아, 황혼이혼에서는 합의가 쉽지 않은 편인데요.

 

상대방이 재산을 축소 신고하거나 미리 처분하는 상황이 우려된다면 가압류나 사전처분 신청 같은 보전 조치를 검토해볼 수 있죠.

 

또한 금융거래 조회, 부동산 등기 확인 등을 통해 재산 규모를 파악해두는 것도 중요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