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소송재산분할기여도, 전업주부도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Q1. 이혼소송재산분할기여도, 수입이 없었던 배우자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단순히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만으로 판단되지 않아요.

 

 

가사 노동, 자녀 양육,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내조 등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받는 경향이 있는데요.

 

 

다만 기여도가 어느 정도로 반영되는지는 혼인 기간, 실제 가사 분담 정도, 재산 형성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되는 만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

 

Q2. 이혼소송재산분할기여도, 맞벌이였다면 무조건 절반씩 나누는 건가요?

 

 

맞벌이라고 해서 재산이 자동으로 반반 나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요.

 

 

이혼소송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단순히 수입 비율만으로 정해지지 않죠.

 

 

첫째, 각자의 소득 규모와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가 검토돼요.

 

 

둘째,  가사나 육아를 누가 주로 담당했는지도 함께 고려되는 경향이 있죠.

 

 

셋째, 혼인 기간 중 재산이 어떻게 증가했는지, 특유재산이 포함돼 있는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Q3. 이혼소송재산분할기여도, 상대방 명의 재산인데 제 몫을 주장할 수 있나요?

 

 

재산이 전부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포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법원은 명의가 누구에게 있느냐보다 실질적으로 누가 그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죠.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명의와 관계없이 이혼소송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