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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임신중외도, 이혼 및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한가요?
Q1. 임신중외도를 당했는데, 위자료 청구와 이혼이 동시에 가능한가요?
법적으로는 외도가 확인된다면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신 중이라는 상황은 이혼 후 양육권, 친권, 양육비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혼 여부만 따지기보다는 출산 이후의 상황까지 함께 고려하시는 게 현실적일 수 있어요.
임신중외도는 위자료 산정 시 정신적 피해가 크게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청구 금액 측면에서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죠.
Q2. 임신중외도 증거, 어느 정도면 충분한가요?
위자료 청구나 이혼 소송에서 외도 사실은 결국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이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자료예요.
다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임신중 외도 정황이 있다면 확보한 자료들을 섣불리 사용하기보다 법적으로 유효한지 먼저 검토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Q3. 임신중외도로 이혼 시 양육비와 친권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 후 태어난 아이의 양육비와 친권 문제는 외도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즉, 배우자가 유책 당사자라 하더라도 친권이나 양육권에서 자동으로 불리해지는 건 아니에요.
양육비는 양쪽 소득과 아이의 필요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친권과 양육권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임신중 외도로 인한 이혼을 고려하신다면 위자료 청구와 함께 양육 문제도 초기부터 함께 정리해두시는 편이 나중에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