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간자구상권청구, 배우자에게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Q1. 상간자구상권청구,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상간소송에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았다고 해서 배우자에 대한 청구권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간자가 위자료를 지급한 뒤 배우자에게 일부를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바로 구상권이에요.

 

상간자구상권청구가 인정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결국 배우자도 책임을 나눠 부담하게 되는 구조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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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상간자구상권청구,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구상권 청구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소송에서 인정 범위나 금액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법원은 외도 관계에서 누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각자의 귀책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보는 편이에요.

 

상간자구상권청구가 제기되면 배우자 입장에서도 법적 부담이 생기는 만큼, 이혼 협의나 위자료 협상 과정에서 변수가 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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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상간자구상권청구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간자와 합의 시 구상권 포기 조항을 넣는 방식으로 이후 분쟁을 미리 정리해두는 경우가 있죠.

 

하지 상간자가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오는 상황이라면, 배우자의 귀책 비율과 관련된 자료들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상간자구상권청구는 소송이 끝난 이후에도 새로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합의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검토해두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