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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백수남편이혼, 생활비 안주는 것도 이혼사유인가요?
Q1. 백수남편이혼, 남편이 수입이 없고 생활비를 안 준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단순히 직업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남편이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생계를 방치하고, 생활비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죠.
특히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만 떠넘기면서 본인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원이 이를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활비 미지급 내역, 대화 기록, 가계부 등의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Q2. 백수남편이혼 시 재산분할, 저만 벌었는데 남편도 받아갈 수 있나요?
이 부분을 많이 걱정하시는데,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전업 상태였더라도 가사노동이나 육아 기여가 인정되면 일정 비율의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죠.
다만 남편의 취업 기피나 경제적 무기여 정도가 클수록 분할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백수남편이혼,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의가 안 된다면 조정이혼이나 재판이혼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은 법원이 정한 이혼 사유를 입증해야 하므로, 남편의 경제적 방임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꼼꼼히 모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상황에 따라 유책 여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어느 쪽에 있는지도 따져봐야 하니,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 검토를 먼저 받아보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