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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혼] 상간소송증거, 탐정이나 흥신소를 통해 수집한 것도 인정되나요?

Q1. 상간소송증거로 탐정·흥신소 자료를 쓸 수 있나요?


수집 방법이 적법하다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탐정이나 흥신소를 통해 확보한 사진, 영상, 동선 기록 등이 실제 소송에서 쓰이는 경우도 있죠.

 

다만 상간소송증거를 어떤 방식으로 수집했느냐가 핵심입니다.

 

불법 촬영이나 주거 침입 등 위법한 방법으로 얻은 자료는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상간소송증거로 활용하려면 수집 과정의 적법성을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
 


 

Q2. 흥신소 증거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되나요?


상간소송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선 의뢰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불법 촬영이나 통신 감청이 개입된 경우엔 단순히 증거가 안 쓰이는 걸로 끝나지 않을 수 있죠.

 

비용을 들여 확보한 상간소송증거가 오히려 소송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의뢰 전에 어떤 방식으로 수집할지 충분히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

 


 

Q3. 상간소송증거, 탐정 없이 직접 수집해도 될까요?


물론 상간소송증거를 직접 수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 영수증, SNS 게시물 등 일상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들도 증거로 활용되죠.

 

다만 수집 과정에서 본인도 모르게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합법적으로 모을지, 미리 방향을 잡고 진행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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