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간녀소송방어, 어떻게 해야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나요?

Q. 상간녀소송방어, 어떻게 해야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나요?

 

갑자기 상간소송을 당했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요.

 

상대 남자가 결혼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고, 알고 난 후에도 관계가 이어지긴 했지만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접근한 것도 아니고 그 남자가 어차피 와이프랑은 끝난 관계나 다름 없다고 다시 만나달라고 하도 귀찮게 해서 다시 만난 거였어요.

 

청구 금액이 2,000만 원인데 솔직히 남편은 가만히 두고 저한테만 상간소송 하는 게 억울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맞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상간녀소송방어 어떻게 해야 유리하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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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간녀소송방어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위자료 감액이나 책임 제한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방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혼인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인데요.

 

처음부터 몰랐다면 고의가 없다는 주장이 가능하고, 나중에 알게 됐다면 그 시점 이후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어간 건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죠.

 

또한 혼인 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다는 점도 방어 논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별거 사실, 부부 갈등 정황, 상대 남성의 발언 등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책임 범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는 교제 기간이 길거나, 관계가 반복적이고 적극적으로 유지된 정황, 원고 측이 확보한 카카오톡·사진·숙박 내역 등입니다.

 

이런 자료가 있을 경우 감액 주장과 함께 각 증거에 대한 반박도 병행해야 해요.

 

상간녀소송방어는 어떤 사실관계를 강조하고 어떤 순서로 주장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검토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