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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혼] 상간자소송절차, 남편 불륜 상대로 어떻게 진행하나요?

Q. 상간자소송절차, 남편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어떻게 진행하나요?


남편이 회사 직원이랑 불륜을 저질렀고,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서 이혼소송 진행할 예정입니다. 

 

남편도 책임 있는 거 알고 남편 상대로도 이혼소송이랑 위자료 청구 진행할 거지만, 상간녀도 우리 부부 관계를 파탄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너무 괘씸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상대로 상간자소송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상간자소송절차가 어떤지,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서요, 알려주실 수 있나요?

 


 

A. 상간자소송절차는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상간소송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되는데, 이때 배우자의 불륜 사실과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함께 제출해야 해요.

 

통신 기록, 만남의 정황을 담은 자료, 진단서 등이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소장 제출 후 피고(상간자)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 기일이 지정되고, 여러 번의 기일을 거쳐 증거를 제출하고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거나, 자신의 행위가 혼인 관계 파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식으로 반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불혼 행위의 구체적 시기와 기간, 그것이 부부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죠.

 

만약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복합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두 사건의 관련성과 증거 전략을 함께 검토해보시길 권장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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