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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혼] 이혼거부이혼소송, 절대 이혼 안 해준다는데 이대로 평생 살아야 하나요?

Q. 이혼거부이혼소송, 남편이 절대 이혼 안 해준다는데 이대로 평생 살아야 하나요?

 

저희 부부는 각방 쓴 지 4년이 넘었고 대화는 거의 없는 사이입니다.

 

이렇게 사는 의미가 없으니 몇 번을 이혼하자고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남편은 매번 "애들 생각해서 안 된다"며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저는 이미 마음이 다 정리됐는데 상대가 거부하니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너무 답답합니다.

 

이혼거부이혼소송을 하고 싶은데, 상대가 끝까지 반대해도 이혼할 수 있을까요?

 

 

A. 이혼거부이혼소송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인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게 되고, 상대방이 끝까지 반대하더라도 파탄 상태가 인정되면 이혼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죠.

 

다만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별거 기간과 그동안의 생활 실태를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각방 시작 시점과 생활비 지급 여부, 대화 시도 및 상대방 반응 등을 날짜와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그 기간 중에도 부부로서 함께 지낸 정황이 남아 있거나 본인 쪽에 파탄 책임이 있다고 다투어질 여지가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자녀 문제로 상대방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자녀의 연령과 현재 양육 실태를 보여줄 자료도 함께 준비해 두시는 편이 좋은데요.

 

지금까지의 경위를 정리한 자료를 지참해 소송 진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상담받아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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