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간남손해배상청구, 유부녀인 줄 몰랐는데 방어 될까요?

Q. 상간남손해배상청구, 유부녀인 줄 몰랐는데 방어 될까요?

 

만나는 동안 결혼반지도 안 꼈고 회사 동료들한테도 미혼이라고 소개받아서 정말 맹세코 몰랐어요.

 

다만 유부녀인 걸 알고 나서도 마음 정리가 쉽지 않아서 정리하는 데 몇 달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 봐 걱정돼요.

 

이런 경우 상간남손해배상청구가 실제로 저한테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건지, 뭘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 상간남손해배상청구는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기에 고의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만남이나 연락이 이어졌다면 이 부분이 상간남손해배상청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시점과 경위를 명확히 정리해두시는 게 중요한데요.

 

미혼으로 알게 된 경위, 대화 내역, 지인들이 미혼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 등을 최대한 정리해두시면 방어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소장을 받게 되면 상간남손해배상청구에서 청구하는 금액의 근거와 주장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