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불륜고소 힘겨운 이혼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으로

Q1. 불륜고소 형사 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불륜 자체만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불륜 과정에서 협박이나 폭행, 주거침입 등 별도의 행위가 있었다면

 

해당 행위가 형사상 문제가 되는지는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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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불륜고소 대신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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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불륜고소를 고민할 때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 사진, 일정이나 결제 내역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수 있지만,

 

자료를 확보한 방법까지 함께 살펴야 추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