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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상간] 별거중불륜, 상간녀나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Q. 별거중불륜, 상간녀나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별거중불륜이라고 해서 상간녀나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첫 번째, 별거중불륜이 발생하기 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 상간녀나 상간남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부정행위가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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