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2076

법무법인 이든의 실력,
성공적인 결과만 전달 드립니다.

FAQ

[이혼] 고부갈등이혼, 시댁 간섭도 이혼 사유될까?


Q. 결혼한 지 8년 정도 되었는데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 때문에 이혼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의 생활에 하나하나 관여하시고, 남편에게 제 험담을 하거나 집안일과 육아 문제로 저를 자주 나무라십니다. 남편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제가 예민하다며 시어머니 편만 드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남편과의 관계도 많이 나빠졌는데요. 고부갈등이혼을 진행할 경우 시댁의 간섭이나 남편의 태도도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고부갈등이혼은 단순히 시댁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모욕이나 과도한 간섭으로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면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 갈등을 방치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알면서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혼인 파탄의 경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부갈등이혼을 검토한다면 시댁의 간섭 정도와 반복성, 남편의 대응 태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이혼 관련 모든 고민
이든이 해결해 드립니다.
상담요청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