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상황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전문가인 제가 보기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혼전문 양지현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의 양지현 대표 변호사입니다. ​현재 양육권을 되받아오고 싶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일 것으로 사려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실제 사례 속 의뢰인분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3살 짜리 아이를 두고 집을 나온 후, 한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 "양육권변경 가능할까요?"라며 찾아온 의뢰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아이의 현재 주거지가 남편의 집이라는 점, 경제적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양육권변경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죠.모든 사건이 그렇지만, 양육권 소송은 특히 사활을 걸고 한다.​하지만 하나뿐인 소중한 아이에 대한 부모의 마음을 알기에, 밤낮으로 최선을 다했고, 결국 1년 6개월만에 양육권변경 및 양육비소송에서 승소해냈던 기억이 나네요. ​아이 얼굴을 1년 반만에 본다며 퉁퉁 부은 눈으로 감사인사를 하러 찾아오셨던 의뢰인...​증거 수집에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상황을 믿어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하지만 혼자 양육권변경을 준비하는 경우, 장기간 소송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거나,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잦은 편인데요.​초기에 상황 진단만 정확히 했어도 보다 빠르게 아이를 만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안타까운 사연도 많았습니다.양지현 변호사의 이혼전문분야 등록증서​하지만 불리해보이는 상황이라도양육권 소송만 수천차례 담당해오다보니, 해결책은 보이더군요.현재 아이를 전혀 만나지 못하고 있거나,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있어 힘든 상황이라면 제게 도움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릴게요. ​아래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아이를 되찾아올 수 있었던 실제 승소 사례 & 양육권변경에 성공한 변호사의 tip이 이어집니다. ​상담 전, 꼭 읽어보시고 상황판단에 도움 얻어가세요.양육권변경? 어려워보여도 방법은 다 있다.​아이를 두고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엄마의 사연 의뢰인은 남편과 연애기간이 짧은 채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의 집착 기질이 드러난 건 신혼 1년차가 끝날 무렵 부터였습니다. ​작은 소재로도 크게 의심을 하며 부부싸움이 잦게 되었죠. ​그러던 중, 남편이 친정어머니께 큰 돈을 빌리게 되었고, 갚지 않자 홧김에 싸운 후, 아이를 두고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보았던 3살짜리 아이의 뒷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었죠. ​이후,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 소송과 함께 양육권 요구를 했지만, 남편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결국 친권 및 양육권 소송을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논리적으로 입증​담당 변호사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혼인의 이유가 남편의 과도한 집착과 의심에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것. ​혼인 사유가 "남편 유책"이 될 경우, 아이를 데려오기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죠. ​또한 남편의 분노조절장애 및 강박증세로 인해, 아이에게 올바른 양육이 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청구하게 되었죠.​ 또한, 오래도록 만나지 못한 아이와 엄마가 다시 유대관계를 쌓을 수 있도록 '면접교섭'을 신청했습니다.​아직 이혼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아이와 만날 수 있도록 도운 것인데요. 이런 절차가 있는 줄 알았으면 우리 애 얼굴 좀 더 빨리 보는 건데...- 안타까워하셨던 의뢰인-법률 지식을 풍부하게 알 수록, 상황은 유리해진다.​많은 분들이 실제로 면접교섭신청권을 알지 못해,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불상사를 겪곤 합니다.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소중한 아이와의 만남을 꾸준히 이어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면접교섭의 결과, 아이가 엄마와 헤어지는 것을 싫어하거나 엄마를 원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양육권변경에 크게 유리해질 수 있단 점을 기억해주세요.이 의뢰인의 케이스에도 면접교섭은 유리하게 작용했는데요. 아이는 1년이 넘도록 보지 못한 엄마를 기억하고 있었고 감동적인 첫 만남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상세하게 재판부에 전달하여, 어린 아기에게 엄마의 보호와 관심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양지현 변호사의 팁 : 면접교섭권을 활용할 것​양육권 변경, 양지현 변호사의 성공 노하우결국 의뢰인은 양육권 변경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청구까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모두 의뢰인이 인도받은 것이죠. ​처음에는 '불리해보인다.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사유가 없는 것 같다'며 걱정하셨던 의뢰인. ​하지만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의 대면 면담을 거쳤고, 질문을 꼬리잇듯 물어보며 결국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낼 수 있었습니다.​다만 주의사항은 '이혼 소송이 길어지면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동요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긴 시간이 소모되는 이혼 소송 & 양육권변경​실제로 양육권 소송이 포함된 이혼소송의 경우 최소 1년이 걸린다는 말이 있을 만큼, 긴 소송 기간으로 악명높습니다. ​위자료, 상간자 같은 문제가 함께 끼어있다면 더더욱 장기화되죠. 이 사건의 경우, 남편이 1년 6개월 이란 시간 동안 '아이를 홀로 양육' 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의 집요한 면담을 통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냈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면서 상황이 역전되었죠. ​남편이 아이의 복지에 반하는 성향과 언행을 한 적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혼청구 인용, 친권 및 양육자 변경 성공, 위자료 소송 승소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상황 진단을 통해 의뢰인의 목표를 최대한 이뤄내는 것양육권변경 법적 절차, 힘드시죠..?바쁜 생활 속에, 재판 준비 및 서류 준비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걸 압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아이, 의뢰인의 품에 다시 안으실 수 있습니다."​만약 상대방이 매달 수십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받고도 무책임하게 아이를 방치하고 있다면, 아이의 삶이 망가져가고 있다면... 우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양육비미지급,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은 있으니까요.  의뢰인의 감사 카톡 & 회의중인 양지현 대표 변호사​안녕하세요,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이혼/가사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양지현 대표 변호사입니다. ​양육권, 양육비 관련 승소 사례가 알려지면서, 비슷한 고충을 갖고 계신분들께 상담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현재 못 받은 양육비로 인해 아이들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찾아온 한 의뢰인 분은 '어자피 못받을 거 같다, 포기하는 게 맞겠다' 라며 눈물을 보이시기도 했던 터라.. 도움을 드리고자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단호히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내 이기심이 아닌, 아이를 위한 정당한 몫입니다. 한 푼도 포기하지 마세요.​양육비 떼먹는 사람들... 재판에서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술 사먹고, 친구들과 만날 돈은 있으면서 제 자식에게 줄 양육비는 없다고 하더군요. 화나는 마음에 밤잠 설치면서 전략을 수차례 수정했던 기억들이 가득합니다. ​의뢰인들의 절박하고 초조한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하기에, 특히나 양육비미지급 문제는 사활을 걸고 진행합니다. ​다만, 이것 하나 기억해주세요. ​조급한 마음에 아무 변호사나 선임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하시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일수록 논리적으로 법률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또한 양심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함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육비미지급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이 없다는 상대방의 뻔한 거짓말. 빚을 내서라도 아이 양육비는 주어야죠​약속해놓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해놓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뻔뻔하게 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그만한 재산이 있는지 알 수 없다면?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법원에서 재산조회규칙을 따라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조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 만약 재산 조회를 했는데, 상대방의 재산이 정말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면 돈을 못받나요? ​아닙니다. 가정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행명령을 받고도 끝까지 버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이해하지 않을 때는 구치소 등에 감치 처분도 가능합니다. ​몇년 전만해도, 협의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주기로 했다가도, 공증을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 강제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사소송법이 강화되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에 대한 다양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건과 유효시한이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효율적인 전략을 구상하시기 바랍니다.​양육비미지급 직접지급신청, 어떻게 하나요?양육비 직접지급 신청은 신청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요.​이 지급명령에 따라 상대방 직장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채권을 보유했더라도 모든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급여가 있어야 하며, 청구권자의 경우,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하죠. ​또한, 합당한 이유없이 채무자가 2회이상 지급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합당한 이유'의 기준이 모호해서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리적 해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 꼼수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미지급에 대한 벌금이, 오히려 양육비보다 낮은 경우? "차라리 벌금내고 말지"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대방이 직장이 없어서, 직장으로부터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긴급히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하는 방법과거에는 매달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가 3개월 이상 밀릴 경우에만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변경된 법률에 따르면 30일만 밀려도 상대방을 감치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정당 사유없이 한달안에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가정법원에서 감치 신청을 할 수 있죠.​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에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 일부 양육비 채무자들은 이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다르게 적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주소지 허위신고, 위장전입 단속을 위해 사실조사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빈틈은 많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배우자가 위장전입을 하는 바람에 구치도 하지 못하는 긴급한 상황이라면?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법리적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명단을 공개하여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방법, 운전면허가 정지되도록 하여 이동을 불편하게 만드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놓치는, 변호사 실력 확인의 기준양육비미지급, 가사소송 중에서도 어려운 편인 소송인데요. ​변호사의 실력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양육비미지급이 쉬웠다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헤메고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반드시 보셔야 할 기준은 2가지 인데요. 1. 승소사례 & 2. 변호사의 책임감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는지, 이혼 및 가사소송을 전문으로 다루는지 등을 보시면 특히 도움이 될겁니다.

아이 얼굴에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sắc mặt không được tốt"한국인 남편을 따라 넘어온 한국 시집살이였습니다. 딸아이를 낳고 한 해가 지나자 시어머니와 나이 많은 남편은 아들을 낳지 못한다며 베트남인 아내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시작된 남편의 가정폭력에 아내는 사회복지사분들의 도움을 받고 겨우 이혼을 했죠. ​외국인아내인 자신이 타지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 양육권자를 남편으로 지정한 법원의 1심 재판의 결과에 힘들었지만 수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면접교섭권을 행사해 겨우 만난 5살 딸아이의 얼굴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내내 사라지지 않는 아이의 우울함에 외국인아내는 아이를 데려오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찾아오셨는데요.​​"맞습니다. 아이는 아이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부모가 키우는 게 맞습니다. 잘 오셨어요."외국인 아내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나고 자란, 꿈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아이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그 엄마와 함께 있도록 할게요.항소심은 1심의 재판에 대해 불복하여 재판을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2심이라고도 하죠. ​법원이 1심에서 이미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뒤집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이를 법원의 '견련성'이라고도 하지요. ​특히 어린아이와 관련된 법원의 결정의 경우 판결을 내리기 전 가사조사 등의 절차를 꼼꼼히 거치게 되어,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통해 소명을 해야 합니다. ​베트남 외국인아내의 사례의 경우 언어적인 능력과, 생활수준 및 거주지까지 모두 한국인 남편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보다 더욱더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한마디 한마디 더듬거리면서도 한국말로 아이를 꼭 데려오고 싶다는 의지에 아이의 엄마이자 가사법률전문가인 제가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외국인아내여도 엄마라는 사실에 다름은 없다. 엄마로서 양육환경의 최적화임을 설명하고, 현재 남편의 환경이 좋지 못함을 어필하자. - 우리의 전략 -항소심 법정에서 엄마의 입장, 그리고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가정의 전체적인 상황과 양육 과정들. 그리고 아이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자료들을 충분히 모았고,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에 한국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았던 항소심. ​아이의 엄마인 그녀의 이야기에 결국 정답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농업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무직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으로 겨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다 보니 아이의 학업과 생활에 대해 매우 무디고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었죠. ​그에 반해 의뢰인인 외국인아내의 경우 이혼하고 그동안 한국어 공부는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C)도 꾸준히 급수를 올려 시험을 치고 있었고,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충분히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도 갖추고 있었죠.​ 그리고 아이와의 자주 통화하면서 이미 아이의 정서적인 교감이 많이 이뤄지고 있었어요. ​저희는 이 사실들이 1심에서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음을 깨닫고, 항소심에서 비록 외국인이기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자신의 딸아이를 양육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엄마임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 그리고 결국 항소심에서 어렵다던 양육권변경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양지현 대표 변호사 나홀로소송유리한 상황이었던 남편이 결국 진 이유.남편이 유리한 소송이었습니다. ​남편분이 그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은 채 양육권을 아내에게 넘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인에게 물어보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가며 여러가지 자료와 서류들을 준비했었죠. 자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홀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원하는 자료들이 많지 않고, 정작 자신이 주장하면 유리한 것들에 대해선 준비가 매우 빈약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소송에서 진 것이죠. ​확실한 진단과 판단, 그리고 전략과 가이드가 가능한 가사전문법률인과 함께 하지 않는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서울사무실양육권변경참을 수 없는 기쁨의 눈물"Cảm ơn! Cảm ơn!" "감사합니다"정말 자신의 딸아이를 전부로 생각하는 그녀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엄마이기에 알 수 있는 감정이었죠. ​엄마이기에 외국인이라서, 한국말을 잘 못한다고 해서 부족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이혼 가사소송에서 수 십억 대 재산분할 소송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람을 얻게 해주는 것이 바로 양육권변경 소송입니다. 혹시 지금 고민 중에 있다면, 연락해서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변호사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