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고인은 2024. 06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고 2024. 06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2024. 07 약 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승용차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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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이유]

 

1️⃣ 현재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고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주장

 

3️⃣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

 

이를 통해 단기 실형을 선과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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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검사 구형 1년을 4개월로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