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의뢰인이 증거불충분 판단을 받아 ‘학교폭력 아님’으로 종결된 사건 → 의뢰인은 동급생과의 갈등 상황에서 언쟁 및 상호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 신고 내용에는 물리적 폭행, 금전 요구, 협박 등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사건 당시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고, 제출된 증거 또한 객관적 입증이 어려운 수준이었죠. → 조사 결과, 위원회는 양측 모두 진술이 상반되고, 사건의 경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언쟁에 가깝다고 보아 학교폭력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서의 대응 및 조력 → 의뢰인 측에서는 각 발언과 행동의 맥락을 명확히 구분해 정리하며, “상호 다툼”인지 “일방적 폭행”인지가 쟁점임을 강조 → 특히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진술서와 주변 학생들의 참고 의견을 제출해, 고의성이나 지속적 괴롭힘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 → “감정적 진술 대립”이 아닌, 사실관계 중심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객관적 자료 부족과 진술의 불일치를 이유로 학교폭력 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3. 학교폭력 해당 범위 내에서의 최소 조치 결정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학교폭력가해자로 신고된 의뢰인이 증거불충분 판단을 받아 최소 조치로 종결된 사건   → 의뢰인은 SNS 게시물·댓글, 소문 확산, 주변 학생들에게 한 발언 등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 회부됨 → 사안의 핵심은 직접 폭행보다는 온라인 표현과 관계 갈등 과정에서의 말·행동이었고,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면서 신빙성이 주요 쟁점이 됨 → 결정서상 여러 신고 내용은 당사자 진술이 상반되고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으로 정리된 항목들이 확인됨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서의 대응 및 조력   → 쟁점별로 “확인 가능한 사실”과 “추정·전언·소문 수준의 주장”을 구분해 정리하고, 심의가 사실관계가 입증된 범위 내에서만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소명함 → SNS 게시물·스토리, 주변 학생 발언 등 핵심 주장에 대해 입증자료의 존재 여부, 진술의 일관성, 제삼자 진술의 한계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함 → 자극적인 표현이나 확대 해석이 중대 조치로 연결되지 않도록, 사건 경위와 관계 흐름을 정리해 의뢰인 책임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잡음     3. 학교폭력 해당 범위 내에서의 최소 조치 결정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의뢰인이 사실관계 다툼 끝에 최소 조치로 종결된 사건   → 의뢰인은 또래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과 소문 확산 과정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됨 → 문제된 사안은 직접적인 신체폭력보다는 따돌림, 소문, 책임 전가 등 관계적 갈등과 진술 신빙성이 쟁점이 된 사안이었음 → 일부 신고 내용에 대해 의뢰인은 일관되게 사실을 부인하였고,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다수 항목이 사실로 인정되지 않음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서의 대응 및 조력   → 심의 과정에서 신고 내용 중 확인 가능한 사실과 추정·소문에 불과한 내용을 구분하여 구조적으로 정리함 → 의뢰인이 주도적 가해자가 아니라는 점, 반복적이거나 계획적인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함 → 관계 경과, 주변 학생 진술의 한계, 객관적 자료 부재를 근거로 과도한 책임 부과가 부당함을 강조함     3. 학교폭력 해당 범위 내에서의 최소 조치 결정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의뢰인이 디지털 소통 문제로 심의에 회부된 사건 → 의뢰인은 또래 학생과의 SNS 대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하며 학교폭력으로 신고됨 → 문제 된 행위는 대면 폭력이나 강제 행위가 아닌, 온라인 메신저 상의 연락과 표현 방식이 쟁점이 된 사안이었음 → 의뢰인 측은 해당 사안이 고의적 가해가 아닌, 관계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함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서의 대응 및 조력 → 심의 과정에서 사건의 전체 경위, 대화 흐름, 의뢰인의 인식과 반성 태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제출 → 반복적 폭력이나 위력 행사와는 구별되는 사안임을 강조하고,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 → 보호자 또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도 의지를 명확히 밝힌 점을 함께 소명함   3. 학교폭력 해당 범위 내에서의 조치 결정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학교폭력 피해자 의뢰인이 집단 신체폭력의 피해를 입은 사건 → 쉬는 시간 중 복도에서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에게 접근하여 신체를 밀치고 발로 차는 행위가 발생함 → 해당 행위는 일회성이 아닌 다수 학생에 의한 반복적인 행위로, 피해 학생이 현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주변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져 피해 학생에게 극심한 위축감과 수치심을 유발함   2. 학교폭력 조치 결정을 위한 조력 → 피해 학생이 해당 사건 이후 불안 증상과 심리적 위축을 호소하며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 → 가해 학생들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나 다툼이 아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동반한 집단폭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 → 사건 당시 상황, 가해 방식, 반복성, 피해 정도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해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   3. 학교폭력 인정에 따른 조치 결정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학교폭력피해자 의뢰인을 가해 학생이 범인으로 의심·지목한 발언이 문제 된 사건 → 교실에서 전자기기 진동음이 발생하였고, 범인을 찾는 과정이 진행됨 → 담임교사의 지시에 따라 가방 확인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향해 범인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이루어짐 → 해당 발언이 다수 학생들의 앞에서 반복되며 피해 학생이 사실상 범인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이 형성됨   2. 학교폭력 조치 결정을 위한 조력 → 교실에서 전자기기 진동음이 발생한 이후, 그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심리적 위축과 정서적 불안을 겪게 되었음을 피력  → 해당 행위가 단순안 오해나 질문의 수준을 넘어, 정서적 폭력에 해당할정도의 모욕감,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였다는 점을 강조   3.  학교폭력 인정에 따른 조치 결정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피고의 문제로 이혼소송이 제기되어 대응 필요 →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황 → 피고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행동, 친정으로의 가출로 인해 소송제기   2. 의뢰인의 성공적인 재산분할 방어를 위한 조력 → 혼인기간 중 피고의 태도에 대한 부분을 피력 → 의뢰인의 원가족에 대한 비방을 하여 원고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주장   3. 재산분할 85% 인정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재산분할에 대한 대응 필요 → 의뢰인은 전업주부인 상황 → 재산분할의 확실한 확보를 희망   2. 의뢰인의 성공적인 재산분할 방어를 위한 조력 → 조정이혼을 통해 협의   3. 전업주부인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의뢰인의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대응 필요 →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황 →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난 상황   2. 의뢰인의 성공적인 위자료 방어를 위한 조력 → 조정이혼을 통해 협의   3. 3,000만원 청구 금액 기각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상대의 양육비 변경 청구로 대응 → 서로 양육비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 → 공증에 이르지 못했던 상황   2. 의뢰인의 성공적인 양육비 방어를 위한 조력 → 재산에 대해 다시 확인 후 대응 →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한 추후 협의의 가능성을 남겨두었던 점을 피력   3. 양육비 1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변경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상대의 부정행위로 이혼과 함께 상간위자료 청구 →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가정이 파탄난 상황 → 위자료 청구가 필요한 상황   2. 의뢰인의 성공적인 위자료 청구를 위한 조력 → 가정 파탄의 이유가 상대의 부정행위 때문임을 피력 →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가 한명이 아님을 주장   3. 위자료 2,500만원 인용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 → 의뢰인이 귀책사유를 저지른 상황 → 위자료 방어가 필요한 상황   2. 의뢰인의 성공적인 위자료 방어를 위한 조력 → 원고의 술주정, 폭언, 폭력 등으로 인해 이미 혼인 관계는 파탄 나있음을 주장 → 부정행위 이전 이미 혼인관계는 사실상 종료되었음을 피력   3. 위자료 5,000만원 청구 중 4,300만원 기각 판결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