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정리한 사례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관계를 종료하면서 재산분할 문제까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조정 과정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재산분할금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면서 이혼과 재산관계를 동시에 확정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2. 재산분할금 5,000만 원 지급 조건으로 조정한 사건   → 조정 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하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총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재산분할금은 2,000만 원과 3,000만 원으로 나누어 각각 정해진 기일까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각 지급기일까지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3. 연금과 추가 재산상 청구까지 일괄 정리한 성공사례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상대방의 연금에 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서로 포기하고 각자의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도록 정했습니다.   → 조정에서 별도로 정한 내용을 제외하고 현재 각자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각자의 채무 역시 각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과거양육비 등 혼인 및 이혼과 관련된 추가 재산상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관련 민사·형사·가사상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해 향후 분쟁 가능성까지 차단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이혼과 재산분할·친권 및 양육비를 함께 청구한 사례   → 신청인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자녀의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를 함께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300만 원의 양육비 지급도 함께 청구하면서 이혼 후 재산관계와 자녀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2. 재산분할금 총 3억 8,355만 원을 지급받기로 조정한 사건   → 조정 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재산분할로 총 3억 8,35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재산분할금은 7,000만 원과 나머지 3억 1,355만 원으로 나누어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 정해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액에 대해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3. 친권·양육권 확보와 월 양육비 300만 원 지급까지 정한 성공사례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신청인으로 지정됐습니다.   → 면접교섭은 당사자들이 협의해 자유롭게 진행하되 자녀의 의사와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정하면서, 재산분할뿐 아니라 향후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남편의 은닉 재산을 찾아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 남편이 혼인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이어가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안입니다.   → 아내는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관련 기록을 발견해 부정행위를 알게 됐고, 남편의 이혼 청구에 반소로 대응했습니다.   → 남편의 은닉 재산을 찾아 재산분할 대상에 반영하는 한편, 혼인 중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고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고자 했습니다.     2. 재산분할 기여도 50%와 남편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받은 사건   → 법원은 재산의 취득 경위와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경제력 및 자녀 양육 등을 종합해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정했습니다.   →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신뢰를 저버린 남편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 남편의 본소 이혼 청구는 기각하고, 아내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였습니다.     3. 재산분할금 4,230만 원과 위자료 5,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은 성공사례   → 법원은 부부의 순재산에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 50%를 적용하고, 아내가 이미 보유한 순재산을 공제해 남편이 추가로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4,23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 이와 별도로 위자료 5,000만 원도 전액 인정했습니다.   →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내로 지정하고, 남편이 매월 양육비 1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유전자검사로 친생자관계를 입증하고 양육비를 청구한 사례   → 원고와 피고는 교제 중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결혼식을 올렸으나, 갈등이 이어지면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 이후 원고가 자녀를 출산했고, 피고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 및 양육비 지급이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 유전자검사에서 피고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법원은 이를 토대로 자녀를 피고의 친생자로 인지했습니다.     2.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함께 과거·장래양육비를 인정받은 사건   →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현재 생활환경,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 양측의 직업과 소득, 재산 상황, 경제적 형편 및 자녀의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해 과거양육비는 180만 원, 장래양육비는 매월 9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3. 과거양육비 180만 원과 매월 양육비 9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은 성공사례   → 판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양육비 180만 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장래양육비는 판결에서 정한 시작 시점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90만 원씩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생자관계를 입증하고, 원고의 친권·양육권과 과거 및 장래양육비 지급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금액 90%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22년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으나,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워 이혼과 재산분할,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조정으로 정리한 사안입니다.   → 피신청인 측은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응했으며, 조정 결과 당초 청구금액에서 90% 감액된 2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재산분할을 정리했습니다.     2. 재산분할금 지급과 주거지 퇴거를 동시에 이행하도록 정한 사건   → 조정에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재산분할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정해진 기한까지 현재 주거지에서 퇴거하도록 했습니다.   → 서로 상대방의 공적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고, 별도로 정한 사항 외에는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각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했습니다.     3. 재산분할 청구금액 90% 감액과 추가 재산상 청구 포기를 반영한 성공사례   → 최종적으로 피신청인이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당초 청구금액보다 90% 줄어든 2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 양측은 혼인과 이혼에 관련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도 서로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신청인으로 지정하고, 피신청인의 단계별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 조건도 함께 정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재산분할금 5억 원을 확보한 사례    → 원고는 소극재산(채무)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금을 낮게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이든은 피고 측 재산분할 기여도와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지체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가산되도록 하여 이행력을 확보하였습니다.     2.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양육비를 4배 상향시킨 사례    → 원고는 본인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가 양육비로 월 3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이든은 피고가 실질적인 양육 적합성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양육비도 당초 원고가 주장한 30만 원이 아닌 월 120만 원으로 4배 상향되어 확정되었습니다.     3. 분할금 미지급 위험까지 차단한 사례    → 원고가 재산분할금 5억 원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급이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을 위험이 남아있었으나, 법무법인 이든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이행 장치를 조정 조항에 명시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그 결과 원고가 분할금 지급을 단 1회라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미지급 전액을 즉시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지연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가산되도록 하여 피고가 분할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재산분할기여도 50% 인정받고 과거양육비도 2,700만 원 받아낸 사례    → 피고는 원고 명의 대출채무 일부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이든은 해당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이를 분할대상에 포함시켰고, 이는 이후 재산분할기여도 50% 인정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2. 배우자 모친의 차용금 채무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사례    → 피고 측은 어머니가 지원해 준 2억 원이 증여이므로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이든은 이 돈이 실질적으로 갚아야 할 채무라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해당 금원을 피고의 채무로 인정하여 소극재산에 포함시켰고, 이는 원고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3. 자녀 양육 현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과거양육비 2,700만 원을 받아낸 사례    → 법무법인 이든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해 온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출한 양육 비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과거양육비 2,700만 원의 상환을 인정하였으며, 장래양육비도 자녀 1인당 월 8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이혼재산분할청구,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로 7,2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 법무법인 이든은 원고를 대리하여, 혼인기간 동안 원고가 자녀 양육과 가사를 전담한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 그 결과 청구금액 1억 원 대비 약 72%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해졌습니다.   2. 상대방 명의 재산까지 분할대상에 포함시켜 인정받은 사례   → 피고는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특유재산이라 주장하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다투었으나, 법무법인 이든은 원고의 자녀 양육 등 기여가 해당 재산의 형성·유지에 인정된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해당 부동산 전체를 분할대상 재산에 산입하였고,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에게 3,000만 원 인용된 사례   → 법무법인 이든은 원고를 대리하여, 배우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주거지 앞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소명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이르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2. 혼인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위자료 액수가 낮게 정해지지 않은 사례   →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기간은 약 1년 3개월에 불과하였으나, 법무법인 이든은 피고가 원고의 친구였다는 관계의 특수성과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하였습니다.   3. 통화내역과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상간을 인정받은 사례   → 법무법인 이든은 통화내역, CCTV 영상, 배우자의 법정 진술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두 사람의 불륜관계를 입증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법원은 피고와 배우자의 부적절한 관계가 원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성관계 입증이라는 엄격한 기준 대신 정황증거를 통한 상간 인정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재산분할금 청구 금액의 70% 인용된 사례   → 법무법인 이든은 피고를 대리하여,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피고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 그 결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약 8,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해졌으며, 청구금액의 약 70%가 인용되었습니다.   2. 원고의 일방적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피력하고 피고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받은 사례   → 원고는 피고의 폭력적 성향 및 강압적 언행 등을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법무법인 이든은 이를 적극 반박하여 원고 주장 중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님을 밝혀냈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쌍방 주장 중 피고의 주장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3. 청구된 양육비보다 적은 금액으로 확정받은 사례   → 원고는 본소를 통해 피고에게 자녀 성년까지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무법인 이든은 피고의 경제적 상황과 제반 사정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매월 90만 원으로 감액 확정하여, 원고 청구금액 대비 실질적인 부담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이혼 거부하는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완강히 이혼을 거부하였으나, 법원은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적극적 노력은 하지 않았다고 보아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로써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고, 위자료 8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역시 인정되었습니다.   2. 폭행과 접근금지 위반 정황으로 상대방의 유책을 입증한 사례   → 상대방은 폭행 사건으로 퇴거 및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을 받았고, 이를 위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며 추가 임시조치까지 받았습니다.   → 법원은 관계 회복 노력 없이 오히려 폭행에 이른 점을 들어,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3. 원고가 원하는 대로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   →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었고, 상대방에게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해졌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원고 청구액 대비 재산분할금을 90% 이상 대폭 낮춘 사례   →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관계였다가 혼인 파탄에 이르렀고, 원고는 사실혼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명목으로 약 7,9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피고 측 변호를 맡아 이혼재산분할 쟁점에 대응했습니다.   → 법원은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고,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200만 원 수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원고 측 청구 취지 금액 대비 약 90%에 해당하는 부분을 방어한 사례입니다.   2. 반소를 통해 이혼재산분할과 책임 소재를 정면으로 다툰 사례   → 법무법인 이든의 조력으로 피고 측은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반소를 제기해 약 5,100만 원을 청구하며, 이혼재산분할과 책임 소재를 함께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3. 조정 조항을 통해 추가 분쟁 리스크를 일괄 차단한 사례   →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 대한 연금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했고, 이번에 정한 사항 외에는 위자료·재산분할·기타 손해배상 등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서로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부정적 내용의 유포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 이로써 피고 측은 추가 소송이나 분쟁 재발 우려 없이 사건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