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혼이혼재산분할 90%를 방어한 사례   → 원고는 본소 청구취지에서 8천만 원 가량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청구했으나 실제 조정 성립 금액은 200만 원으로, 청구액 대비 실제 지급액이 극히 낮은 수준으로 확정되어, 피고 입장에서는 재산분할 부담을 압도적으로 방어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만 연 12% 지연손해금이 붙는 조건으로, 원고가 주장한 고액 청구가 소액 정액 지급으로 정리된 사례입니다.   2.  반소 포기 조항을 활용해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온 사례   → 피고 측 반소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원고 측 본소 청구를 대폭 낮추는 전략적 교환을 성립시켜, 결과적으로 피고가 부담해야 할 총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3. 연금·명예 리스크까지 한 번에 정리하며 장기 분쟁 가능성을 차단한 사례   → 연금분할청구권 포기, 명예훼손 및 유출 금지 조항을 조정에 함께 포함시킴으로써, 이후 원고 측이 다시 문제를 제기할 여지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 특히 사실혼 관계였던 만큼 향후 감정적 분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이를 조정 단계에서 미리 대비하여 피고가 장기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배우자가 재산분할로 70%를 요구했으나 20%를 감액하여 약 3억 원을 방어한 사례   → 상대 배우자는 공동재산의 70% 분할을 주장했으나, 법무법인 이든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최종적으로 5:5 분할로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약 3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방어해내고, 정당한 분할 비율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 양육비를 월 지급이 아닌 약 1억 원 상당 일시금으로 선지급받아 미지급 위험을 원천 차단한 사례   → 통상의 매월 분할 지급 방식 대신,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의 양육비 전액(9,500만 원)을 부동산 매각 잔금 수령 시점에 한 번에 선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했습니다.   →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양육비 연체·미지급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자녀 양육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3. 공동 부동산에 처분금지 약정과 위약벌 1억 원 조항을 더해 재산 안전장치를 마련한 사례   → 매각 정산 전 일방이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약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이로써 정산이 끝날 때까지 의뢰인의 재산상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상간위자료소송으로 상간자로부터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잘 알면서도 교제해오면서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위자료 2,000만 원의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2.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 법무법인 이든은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면서도 교제와 성관계를 지속해온 점을 증거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 이를 통해 부부로서의 권리 침해와 정신적 고통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는 판단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배우자의 상간 상대방(피고)에게 청구한 위자료 전액 3,100만원이 인용된 사례   →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전부 받아들여졌습니다.   → 이를 토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가 청구액 그대로 31,000,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2.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항변을 방어해낸 사례   → 피고는 부정행위 당시 이미 원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파탄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그 결과 피고의 면책 주장이 수용되지 않았으며, 원고는 손해배상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위자료 산정 과정에서 부정행위 발각 이후 피고의 태도까지 원고에게 유리하게 참작된 사례   →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기간,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그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은 물론,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피고가 보인 태도까지 두루 참작하였습니다. → 특히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 피고가 보인 태도가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는 사정으로 작용하여, 원고는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전업주부 아내인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 50%가 인정된 사례   →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전업주부였던 원고에 대하여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어, 재산분할 기여도 50%가 인정되었습니다.   → 이를 토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할 금액이 89,000,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2. 양육비를 재산분할금에서 정산하여 매월 양육비 부담을 덜어낸 사례   → 양육자가 피고로 지정되어 원고가 부담할 과거·장래 양육비(합계 39,000,000원)를 피고가 지급할 재산분할금에서 일괄 공제·정산하였습니다.   → 그 결과 원고는 매월 양육비를 별도로 지급할 의무 없이, 정산 후 50,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한 위자료를 방어해낸 사례   →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화해권고결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그 결과 원고는 위자료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청구인이 청구한 양육비보다 40%이상 낮은 금액으로 양육비가 감액된 사례   → 본 사례는 양육비변경 심판 사건에서 양육비 지급 의무자인 상대방을 대리하여 진행한 사건입니다.   → 청구인 측이 기존 양육비를 증액해달라고 청구하였으나, 법무법인 이든은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청구액 대비 40%가 감액된 금액으로 심판을 이끌어냈습니다.   → 청구인은 월 236만 4,000원(이후 110만 1,000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월 140만 원(이후 70만 원)으로 청구액의 절반 가까이 낮춰 결정했습니다.    2. 채무 분담 및 고정 지출 부담이 양육비 산정에 반영된 사례   → 상대방이 부부공동채무를 계속 분담하며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점, 그리고 화물운송업 특성상 유류비·보험료·지입료 등 고정 지출이 상당하다는 점이 청구액 대비 낮은 금액으로 결정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3. 재산분할에서 받은 초과분이 양육비 감액 요소로 인정된 사례   →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결과 청구인이 정당하게 귀속받아야 할 금액보다 약 5,300만 원을 더 보유하고 있었던 점이 법원의 판단에 고려되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상간위자료소송에서 이혼 없이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 원고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상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법원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하였으며, 가집행 선고를 통해 원고가 판결 확정 전에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된 사례   →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한 오픈 채팅방에서 만나 3~4개월간 만남을 지속하였고, 서로 포옹을 하거나 손을 잡는 등 연인관게에서 이루어지는 스킨십을 하였음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3. 상간자인 피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의 지급책임이 인정된 사례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이혼재산분할 85%를 인정 받은 사례   → 피고가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과 가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았으며, 법원은 이에 원고의 주장과 증거에 따라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원고 측은 85%의 재산분할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피고가 이혼을 강력히 원치 않았으나, 법원에서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한 사례   → 피고는 원고와의 이혼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였지만, 법원은 이 사건 소송에서 가사조사 및 조정조치과정을 거쳤음에도 원고의 이혼 의사가 확고한 점 등을 비추어 원,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유책사유가 피고에게 있음이 인정되어 위자료 500만 원을 인정 받은 사례   → 갈등 상황마다 피고는 원고를 비난하며 과도한 분노를 표출하였고, 반면 원고는 이를 참거나 먼저 사과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마무리하였는바, 부부 갈등이 표면화되거나 해소되지 못한 채 누적되었고, 피고는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 원고는 고부간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하여 나름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 부양도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에게 언성 높이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으나 피고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등을 비추어 법원은 유책사유가 원고보다는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원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재산분할 1억 4천만 원을 지급 받은 사례 → 법원은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2. 원고의 친권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가 기각된 사례 → 원고는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매월 60만 원의 양육비 지급(성년 전날까지)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피고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3. 원고의 재산분할금 미지급시 지연손해금 가산이 인정된 사례 → 원고가 재산분할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0%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판결되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재산분할로 5억 6천만 원 청구 중에서 5억 원이 인정된 사례 → 약 10년간의 혼인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으로 생활비를 분담하고 주요 재산 형성에 직접 기여한 아내(원고)가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으로,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 등 부동산과 각자 명의의 적극·소극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 법원은 부부 순재산 합계 약 10억 2,800만 원을 기초로 원고의 기여도 6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원고가 이미 보유한 순재산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금을 산정하였고, 원고는 청구액 5억 6,000만 원 중 5억 700만 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 60%가 인정된 사례 →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월 160~380만 원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얻어 생활비를 분담한 점, 주요 재산인 아파트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을 가족의 도움으로 마련한 점, 조합원 입주권의 기초가 된 빌라 매매대금 중 절반 가까운 금액 부담 및 계약금을 직접 지급한 점 등이 인정되어 법원은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60%로 결정하였습니다.   3. 유책사유가 피고에게 있음이 인정되어 위자료 2,000만 원까지 확보한 사례 → 법원은 피고가 거액의 채무를 지고 일방적으로 가출한 후 1년 이상 원고와 자녀를 방치하고 연락을 두절한 사실을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인정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용하였습니다. → 법원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단독 지정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과거양육비 840만 원(월 60만 원 × 14개월)과 장래양육비 월 60만 원(자녀 성년 전날까지)도 함께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혼인기간 5년 전업주부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30%로 인정된 사례   →  해당 사안은 약 5년간의 혼인기간 동안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에 전념한 아내(신청인)가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으로, 대전 소재 아파트 등 부동산과 동산, 각자 명의의 적극·소극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 직접적인 경제활동 없이 가사노동만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음에도 법원은 이를 재산 형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로 인정하였고, 신청인은 최종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인 재산분할 기여도 30%를 인정 받으며 조정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금 3억 6,000만 원과 함께 동산 귀속까지 유리하게 정리된 사례   → 법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재산분할금 3억 6,000만 원을 2024년 10월까지 1억 원, 2024년 12월까지 2억 6,000만 원으로 분할 지급하도록 조정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 이로써 신청인은 재산분할금 3억 6,000만 원을 확정적으로 확보하였고, 또한 대전 아파트 내 동산(자동차 제외) 일체를 신청인 소유로 귀속받았습니다.   3. 재산분할 외 일체의 추가 청구를 정리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된 사례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재산분할금 3억 6,000만 원을 확보하고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양 당사자는 위에서 정한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 혼인생활 및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협의 후 출석 없이 1개월만에 조정이혼이 성립된 사례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에 관한 재판 절차에서 재산분할 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안은 부부 사이의 주식, 부동산, 보험, 연금 등 다수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2. 주식·부동산·보험 등 복합 재산이 분할된 사례   → 법원은 양 당사자가 보유한 주식, 부동산, 보험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할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3. 재산분할금 상계 처리 및 잔여 청구 포기로 마무리된 사례 → 양 당사자는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상호 포기하고, 위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였으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