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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간, 상간소송,위자료
이혼하지 않고 상간 위자료 3,000만원 인용받은 사례
혼인기간 12년이었으며 이혼 없이 위자료 3,000만원 인용된 사례

1.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러 상간녀소송을 원했던 의뢰인

→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상황

→ 이혼을 진행하지 않아 가정이 파탄의 위기였음을 증명해야 함

 

2. 의뢰인의 성공적인 위자료 청구를 위한 조력

→ 두사람이 육체적 관계까지 행했음을 증명

→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음을 피력

 

3. 위자료 3,000만원 지급 판결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원고가 원했던 소송 시 주요사항 

 

▶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으며 이로 인해 위자료 청구를 희망하였습니다.

 

이때, 원고는 이혼이 아닌 위자료 소송만 희망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2. 원고의 재산분할을 위한 조력 

 

▶ 기초사실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상간자에게 상간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받길 희망하셨죠.

 

그래서 법무법인 이든은 이러한 원고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간소송을 진행했는데요.

 

고민이 많았던 원고는 상간소송에 대한 결심을 하자마자 곧바로 법무법인 이든에 연락을 주셔서 최대한 신속하게 상간소송에 대한 조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위자료 3,000만원 인용 

 

법무법인 이든의 이혼 전담팀은 의뢰인의 주장에 맞춰 조력을 펼쳤으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 인용이라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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