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우자와 불륜관계를 이어온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성관계 및 부적절한 연락 등을 포함한 불륜관계를 이어온 사실이 문제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 조정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의 불륜관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원고에게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원고 배우자와 사적인 연락이나 만남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죠.     2. 위자료 지급뿐 아니라 추가 분쟁을 막기 위한 조정까지 진행한 사건   → 단순히 위자료 액수만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 다시 연락하거나 만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과 사건 관련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지 않는 내용까지 조정조항에 포함됐습니다.   → 특히 피고가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남은 금액에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원고 배우자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권까지 포기하도록 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까지 정리했습니다.     3.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종결된 성공사례   → 조정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는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원고에 대한 단독 손해배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여기에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권 포기, 향후 사적 연락 및 만남 금지까지 조정조항에 포함되면서 위자료 배상과 재발 방지를 함께 확보한 원고 측 성공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재산분할금 5억 원을 확보한 사례    → 원고는 소극재산(채무)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금을 낮게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이든은 피고 측 재산분할 기여도와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지체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가산되도록 하여 이행력을 확보하였습니다.     2.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양육비를 4배 상향시킨 사례    → 원고는 본인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가 양육비로 월 3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이든은 피고가 실질적인 양육 적합성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양육비도 당초 원고가 주장한 30만 원이 아닌 월 120만 원으로 4배 상향되어 확정되었습니다.     3. 분할금 미지급 위험까지 차단한 사례    → 원고가 재산분할금 5억 원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급이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을 위험이 남아있었으나, 법무법인 이든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이행 장치를 조정 조항에 명시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그 결과 원고가 분할금 지급을 단 1회라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미지급 전액을 즉시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지연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가산되도록 하여 피고가 분할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재산분할기여도 50% 인정받고 과거양육비도 2,700만 원 받아낸 사례    → 피고는 원고 명의 대출채무 일부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이든은 해당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이를 분할대상에 포함시켰고, 이는 이후 재산분할기여도 50% 인정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2. 배우자 모친의 차용금 채무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사례    → 피고 측은 어머니가 지원해 준 2억 원이 증여이므로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이든은 이 돈이 실질적으로 갚아야 할 채무라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해당 금원을 피고의 채무로 인정하여 소극재산에 포함시켰고, 이는 원고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3. 자녀 양육 현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과거양육비 2,700만 원을 받아낸 사례    → 법무법인 이든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해 온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출한 양육 비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과거양육비 2,700만 원의 상환을 인정하였으며, 장래양육비도 자녀 1인당 월 8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이혼재산분할청구,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로 7,2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 법무법인 이든은 원고를 대리하여, 혼인기간 동안 원고가 자녀 양육과 가사를 전담한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 그 결과 청구금액 1억 원 대비 약 72%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해졌습니다.   2. 상대방 명의 재산까지 분할대상에 포함시켜 인정받은 사례   → 피고는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특유재산이라 주장하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다투었으나, 법무법인 이든은 원고의 자녀 양육 등 기여가 해당 재산의 형성·유지에 인정된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해당 부동산 전체를 분할대상 재산에 산입하였고,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에게 3,000만 원 인용된 사례   → 법무법인 이든은 원고를 대리하여, 배우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주거지 앞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소명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이르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2. 혼인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위자료 액수가 낮게 정해지지 않은 사례   →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기간은 약 1년 3개월에 불과하였으나, 법무법인 이든은 피고가 원고의 친구였다는 관계의 특수성과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하였습니다.   3. 통화내역과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상간을 인정받은 사례   → 법무법인 이든은 통화내역, CCTV 영상, 배우자의 법정 진술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두 사람의 불륜관계를 입증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법원은 피고와 배우자의 부적절한 관계가 원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성관계 입증이라는 엄격한 기준 대신 정황증거를 통한 상간 인정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재산분할금 청구 금액의 70% 인용된 사례   → 법무법인 이든은 피고를 대리하여,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피고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 그 결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약 8,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해졌으며, 청구금액의 약 70%가 인용되었습니다.   2. 원고의 일방적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피력하고 피고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받은 사례   → 원고는 피고의 폭력적 성향 및 강압적 언행 등을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법무법인 이든은 이를 적극 반박하여 원고 주장 중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님을 밝혀냈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쌍방 주장 중 피고의 주장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3. 청구된 양육비보다 적은 금액으로 확정받은 사례   → 원고는 본소를 통해 피고에게 자녀 성년까지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무법인 이든은 피고의 경제적 상황과 제반 사정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매월 90만 원으로 감액 확정하여, 원고 청구금액 대비 실질적인 부담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이혼 거부하는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완강히 이혼을 거부하였으나, 법원은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적극적 노력은 하지 않았다고 보아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로써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고, 위자료 8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역시 인정되었습니다.   2. 폭행과 접근금지 위반 정황으로 상대방의 유책을 입증한 사례   → 상대방은 폭행 사건으로 퇴거 및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을 받았고, 이를 위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며 추가 임시조치까지 받았습니다.   → 법원은 관계 회복 노력 없이 오히려 폭행에 이른 점을 들어,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3. 원고가 원하는 대로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   →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었고, 상대방에게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해졌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원고 청구액 대비 재산분할금을 90% 이상 대폭 낮춘 사례   →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관계였다가 혼인 파탄에 이르렀고, 원고는 사실혼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명목으로 약 7,9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피고 측 변호를 맡아 이혼재산분할 쟁점에 대응했습니다.   → 법원은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고,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200만 원 수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원고 측 청구 취지 금액 대비 약 90%에 해당하는 부분을 방어한 사례입니다.   2. 반소를 통해 이혼재산분할과 책임 소재를 정면으로 다툰 사례   → 법무법인 이든의 조력으로 피고 측은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반소를 제기해 약 5,100만 원을 청구하며, 이혼재산분할과 책임 소재를 함께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3. 조정 조항을 통해 추가 분쟁 리스크를 일괄 차단한 사례   →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 대한 연금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했고, 이번에 정한 사항 외에는 위자료·재산분할·기타 손해배상 등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서로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부정적 내용의 유포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 이로써 피고 측은 추가 소송이나 분쟁 재발 우려 없이 사건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위자료 5,000만 원 청구 중 4,300만 원을 기각시킨 사례   → 사실혼 관계가 깨지면서, 원고는 그 원인이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있다고 보고 상대방과 상간 상대방을 함께 걸어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피고로 지목된 두 사람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고, 그 결과 피고 측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7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즉, 청구액의 약 86%에 해당하는 4,300만 원을 방어한 사례입니다.     2. 반소를 통해 사실혼 파탄의 책임 소재를 정면으로 다툰 사례   → 피고 측은 부정행위 책임만 일방적으로 떠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실혼이 깨진 데에는 원고에게도 원인이 있다며, 맞소송(반소)을 제기해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제3자의 부정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의 정도는 사건마다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양쪽의 사정을 모두 반영해, 위자료 액수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크게 조정되었습니다.     3. 부제소합의로 추가 분쟁 리스크를 일괄 차단한 사례   → 양측은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한 어떤 청구도 하지 않고, 민사·형사·가사 등 모든 소송을 다시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소송비용 역시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 이로써 피고 측은 추가 소송이나 형사 리스크 걱정 없이 분쟁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원고의 이혼재산분할 비율 85%를 인정받아 성공적으로 재산분할을 마무리한 사례 → 법무법인 이든은 혼인기간 중 재산의 형성·유지 경위, 경제활동 기간, 가사분담 정도 등을 명확히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85%라는 높은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2. 재산분할대상재산 산정에서 피고 측 재반박 없이 원고 주장이 그대로 채택된 사례 → 법무법인 이든은 원고 측 재산명세 및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제출 증거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유리한 결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3. 재산분할기준시점을 파탄시점으로 확정지어 별거 이후 자산 변동 리스크를 차단한 사례   → 이혼 소송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별거 이후 금융자산이 소비되거나 은닉될 우려가 있어, 재산분할 대상 가액의 산정 기준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이든의 조력으로 법원은 원칙적인 변론종결일이 아닌,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시점을 금융자산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이를 통해 별거 이후의 자산 변동으로부터 원고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상간자위자료 3,000만원 청구, 소취하로 전액 방어해낸 사례 → 원고는 상간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3,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이든의 조력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원고가 상간자에 대한 소를 전부 취하하도록 이끌어냈고, 피고는 위자료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사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 소송비용까지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어 추가 부담 없이 사건이 종결된 사례   → 소취하 과정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소송비용의 부담 문제가 함께 정리되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피고 측에 부담시키려 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자 부담하기로 정리되어, 피고는 위자료는 물론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필요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금액 1억 원 중 7,24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로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법무법인 이든이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 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의 순재산 합계 302,046,429원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가사·양육 기여 등을 반영해 재산분할비율을 청구인 25%로 산정했고, 그 결과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72,400,000원 및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2. 상대방 명의의 특유재산(아파트)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킨 사례   → 상대방은 자신 명의의 안양시 소재 아파트(2020년 매수, 취득자금에 조부·부친의 증여자금 포함)가 특유재산이므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혼인기간 중 청구인이 가사와 양육을,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각 주로 담당해온 점 등을 인정해 해당 아파트를 분할대상재산에 산입했고, 다만 상대방 본가의 경제적 지원 경위는 분할비율(청구인 25% : 상대방 75%)을 정하는 데 참작되었습니다.   3. 상대방의 대출채무(소극재산)도 순재산 산정에 반영된 사례   → 상대방 명의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로 혼인관계 해소 시점 기준 250만 원 가량의 채무가 남아있었는데, 법원은 이 대출금 사용이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상대방의 소극재산으로 인정하고 재산분할 대상재산 산정에 반영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