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혼관계의 파탄 원인 → 사실혼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있었음 → 원고에게 이야기 한 것과 다르게 상간자와 숙박업소에 투숙   2.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혼관계의 파탄 원인 → 원고의 과도한 음주 및 주사, 폭력적인 언행이 있었음 →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상태   3. 사실혼상간위자료 4,300만원 기각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 →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로 큰 손실을 입은 배우자 → 다중으로 채무를 부담 →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으며, 연락 두절   2. 의뢰인의 원활한 이혼을 위한 조력 → 피고가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지가 없음을 입증 →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음을 입증   3. 이혼을 받아 들이며, 재산분할 5억 인용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상간소송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한 의뢰인 → 손해배상금 50,000,000원 청구   2. 상간소송위자료 청구 이유 → 오픈채팅을 통해 3~4개월 지속적인 만남  → 지속적 만남과 잦은 스킨십 → 피고에게 배우자 있음을 알리고, 만나지 말 것을 요구 → 상간자는 현재 피고와 동거   3. 상간소송위자료 청구를 위한 이든의 조력 → 부부공동생활 침해 유지 방해 피력 → 배우자로서의 권리 침해, 정신적 고통 피력   →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25,000,000원 지급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사건개요]   의뢰인이 그 무엇보다 빠른 이혼을 희망하여   조정이혼을 통해 최대한 빠른 이혼을   성립시키기 위해 조정을 진행하게 된 건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이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은 후 상간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고자 상간소송을 진행하게 된 건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의 친구와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두 사람의 통화와 CCTV영상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 이든으로 사건을 의뢰하여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진행하게 된 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 7년차였지만, 둘 사이에 자녀가 없었고, 혼인신고의 필요성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과 예약해두었던 여름휴가 여행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상한 남편의 태도를 인지하고, 남편의 카드 사용내역과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를 찾아가 남편을 그만 만날 것을 요구하였는데,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안 남편은 의뢰인에게 크게 화를 내고 집을 나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를 검토 및 확보하였고, 이후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소송에서 상간녀는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이용하여, 의뢰인과 남편이 사실혼 관계가 아닌 단순한 동거관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면서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입증하는 각종 증거를 제출하고 관련 판례를 인용하며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과 수개월 같은 직장에 다녔던 만큼 주변 직장인들의 진술과 그 밖의 여러 정황증거를 근거로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을 유부남이라고 알 수밖에 없었던 여러 사정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상간녀의 위자료 청구 기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상간소송을 진행하려고 보니, 상간자가 배우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여 소송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지만, 결국은 상간자의 내심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소송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알고 있었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객관적 사정들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서면 제출과 재판 출석을 통해 강력하게 주장 및 입증한 결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며,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아내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면서 외출이 잦아졌고, 심지어 거액의 대출을 실행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가 사업으로 얻는 수입은 거의 없었지만, 귀가하는 시간이 점차 늦어졌고, 결국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아내의 직장 동료로부터 아내가 사업 파트너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이에 아내에게 부정행위를 추궁하자, 아내는 부정행위를 부인하면서,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아내의 직장동료와 통화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상간남은 직장동료가 오해를 한 것일뿐, 실제로는 의뢰인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면서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아내의 다른 직장동료로부터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받아 증거로 제출하였고,   그 외에 여러 정황증거들을 제출하며 아내와 상간남 사이에 부정행위가 존재하였던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아내와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였고,   이에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1,5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안은 의뢰인의 아내와 상간남 사이의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고,   제3자의 진술만 존재하였던 만큼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가 주변 직장 동료들이 목격한 사실을 토대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끝에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한 재판부의 심증을 얻을 수 있었고,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아내는 혼인 후 슬하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 뿐만 아니라 처가식구들의 생일까지 챙겨주며, 가족여행을 다니는 등 가정을 위해 헌신하였지만, 아내는 가정보다는 직장 일에 몰두하며 가정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의뢰인과 다툰 후 집을 나갔고,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아내를 폭행하고 친정 식구들을 무시하였다는 거짓 주장을 펼치며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후 아내가 소장에 기재한 사실관계가 거짓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거짓 주장을 지속하는 아내에게 크게 실망하여 이혼을 원하자, 아내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담당 변호사는 아내가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여러 증거를 제출하며,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이 아닌 아내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한편, 아내는 의뢰인이 가정폭력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5살 아들의 양육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양육권을 강력하게 다투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아내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다수 제출하였고,   의뢰인과 아들의 애착관계가 더욱 깊고,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이 아내보다 좋은 점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본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아내보다 의뢰인이 5살 아들의 양육자로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소송 중에 이를 아내 측에 권고하였습니다.   결국 아내는 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였고,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부모가 이혼 소송 중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엄마가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혼인생활 전반을 파악하여, 의뢰인이 어린 아들과 더욱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애착이 더욱 깊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고, 아내의 거짓 주장을 강력하게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5살 아들의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아내는 서로 대학교 시절에 만나 혼인을 한 후, 슬하에 딸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을 무시하는 듯한 언행을 자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의뢰인과 아내는 다투게 되었는데, 아내가 의뢰인을 또다시 무시하는 발언을 하자   의뢰인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성관계를 거부하고, 가사에 소홀하였으며,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이혼의 유책사유가 없음을 주장하며 아내의 이혼 소송에 대응하는 한편,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관계는 아내의 가사소홀 및 무시로 인하여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며, 이혼, 재산분할 및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하였습니다. 한편 아내는 의뢰인과 이혼소송 중 자녀들을 데리고 간 후 의뢰인과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주말마다 자녀들을 면접교섭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아빠인 의뢰인이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점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필요성으로, 의뢰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여동생이 자녀들을 어린 시절부터 돌보았기 때문에 자녀들과 의뢰인의 가족들과 유대관계가 매우 돈독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모두 여자아이이기는 하지만, 초등학생 이상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반면에 아내는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이웃과의 친목 모임만을 중요시하며, 자녀들의 양육과 복지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본 담당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실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는 한편,   상대방 측을 설득하여 의뢰인이 자녀들의 양육자로 더욱 적합하다는 점을 설득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의 요구에 맞는 적절한 합의서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부부가 이혼 소송 중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 특히 자녀가 딸인 경우에는 아내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인 아빠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이 아빠가 엄마보다 양육자로서 적합하다는 것을 더욱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생활 중에도 의뢰인이 자녀들의 교육과 건강에 더욱 관심이 많았음을 입증하는 한편,   자녀들에 대한 양육의지가 높다는 것을 여러 방면으로 입증한 결과 아빠인 의뢰인이 딸들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에서 A녀를 만났고, A녀와 절친한 동료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녀와 각종 모임을 비롯한 만남을 자주 가지게 되면서 동료 이상의 감정을 갖게 되었고,   A녀가 남편과의 불화가 있게 되자 고민상담을 들어주며 잠시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A녀는 남편과의 불화 끝에 별거를 하고, 협의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이후 A녀의 남편은 A녀와 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후 협의이혼을 진행하지 않고, A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A녀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점을 밝히고, 원고의 청구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2. 사건의 개요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A녀와 잠시 연인관계를 맺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A녀와 원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직전에 있었던 점,   그리고 A녀와 의뢰인의 연인관계가 단기간 내에 끝났던 점을 주장 및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며,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를 감액해 달라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 원고는 의뢰인의 직장에 의뢰인이 A녀와 상간을 하였다는 사실을 악의적으로 퍼뜨렸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은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원고에 대한 형사상 대응을 검토하는 한편,   상대측 대리인을 통하여 의뢰인이 원고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감액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 본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A녀 사이에서 A녀의 적극적인 유혹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책임이 크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이에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하였고,   원고의 청구금액 중 3,500만원을 기각하고, 1,500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안과 같이 부정행위의 증거가 명백한 사안에서는 다양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최소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본 담당 변호사는 원고의 명예훼손으로 의뢰인이 직장을 잃는 등 손해를 입은 사실과 원고 아내의 귀책이 더욱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상당 부분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