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에서 A녀를 만났고, A녀와 절친한 동료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녀와 각종 모임을 비롯한 만남을 자주 가지게 되면서 동료 이상의 감정을 갖게 되었고, A녀가 남편과의 불화가 있게 되자 고민상담을 들어주며 잠시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A녀는 남편과의 불화 끝에 별거를 하고, 협의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이후 A녀의 남편은 A녀와 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후 협의이혼을 진행하지 않고, A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A녀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점을 밝히고, 원고의 청구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2. 사건의 개요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A녀와 잠시 연인관계를 맺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A녀와 원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직전에 있었던 점, 그리고 A녀와 의뢰인의 연인관계가 단기간 내에 끝났던 점을 주장 및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며,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를 감액해 달라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 원고는 의뢰인의 직장에 의뢰인이 A녀와 상간을 하였다는 사실을 악의적으로 퍼뜨렸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은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원고에 대한 형사상 대응을 검토하는 한편, 상대측 대리인을 통하여 의뢰인이 원고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감액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 본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A녀 사이에서 A녀의 적극적인 유혹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책임이 크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이에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하였고, 원고의 청구금액 중 3,500만원을 기각하고, 1,500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안과 같이 부정행위의 증거가 명백한 사안에서는 다양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최소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본 담당 변호사는 원고의 명예훼손으로 의뢰인이 직장을 잃는 등 손해를 입은 사실과 원고 아내의 귀책이 더욱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상당 부분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아내는 혼인 후 약 10년간 결혼생활을 지속하면서, 결혼기간 동안 맞벌이를 하였고, 의뢰인이 실직한 약 2년 동안은 아내가 생활비를 거의 부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의뢰인과의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이 약 5억 원 상당의 재산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2억 5천만 원의 재산분할 및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각 부동산의 구입 시기 및 구입 자금에 대하여 의뢰인과 상세하게 상담한 끝에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특유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어 아내의 재산분할청구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과 아내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에는 의뢰인의 유책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주장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대방 측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기간이 10년에 이른 만큼 의뢰인이 결혼 전 보유한 부동산을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기간이 10년에 이르렀더라도, 그동안 아내가 의뢰인의 재산을 유지 및 증식하는 데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상대방 측 소송대리인 역시 본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고, 의뢰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하였고, 결국 원만하고 신속하게 상대방 측과의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소송대리인은 소송절차의 진행 외에도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입장에서 적절히 합의될 수 있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안은 의뢰인과 아내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 차이가 매우 컸기 때문에 조정성립이 어려울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본 담당 변호사가 재산분할과 관련한 법적 쟁점과 논리를 적절하게 주장하고, 합의안을 마련하여 상대방을 설득한 결과, 의뢰인이 만족할 정도로 상대방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상당 부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모님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약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남편은 결혼준비를 하며 다툼이 잦았고, 양가 부모님 사이에서도 예단 및 예물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예비시댁의 요구에 따라 예단비 3,000만원과 각종 전자제품 및 가구 등의 혼수품을 마련하였고, 예비시댁은 의뢰인과 남편을 위한 신혼집을 전세로 마련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남편은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당일 남편은 아버지가 암이 발병하여 급하게 병원으로 가봐야 한다면서 의뢰인을 두고 병원으로 갔고, 이후 의뢰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투던 중 의뢰인과의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예비시댁에서 얻어준 신혼집의 전세보증금이 대부분 대출로 마련한 것을 알게 되었고, 갑자기 연락을 두절한 남편의 행동에 큰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껴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오는 등 사실혼이 성립하였지만, 남편의 연락두절 및 잠적으로 인해 사실혼이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남편을 상대로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또, 결혼식을 올린 이후 사실혼이 일방의 귀책사유로 극히 단시일 내에 해소되어 결혼식에 소요된 비용이 무용의 지출이 되어,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결혼식 및 혼인생활의 준비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를 주장하며, 남편을 상대로 결혼식비용 및 예단비 반환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결혼식비용 및 예단비와 예물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하여 30여개가 넘는 예물 품목의 각 입증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적극적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남편 측에서는 의뢰인의 소장을 받은 후 남편과 의뢰인의 사실혼관계가 남편의 귀책이 아닌, 의뢰인의 몰이해와 배려 없는 태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혼부당파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역시 의뢰인을 상대로 결혼식비용 및 예물 등의 반환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은 조정으로 회부되었고,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관계가 남편의 귀책으로 인하여 파탄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각종 메시지 자료 등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조정절차 내에서 사실혼파탄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더 크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과 남편의 사실혼관계가 남편의 연락두절 및 잠적으로 인하여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남편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및 결혼식비용 반환으로 3,500만원을 지급하고, 각종 예물의 경우에는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남편,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 사이에 감정싸움이 매우 컸던 만큼 소송절차에서도 수 차례에 걸쳐 준비서면을 제출할 정도로 법적 다툼이 치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가 객관적인 사실과 자료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입증해냄으로써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및 결혼비용을 반환받는 등 최대한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고, 남편 측 대리인과의 협의 및 설득 끝에 장기간의 소송을 조정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5년의 열애 끝에 2007년경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의뢰인과의 결혼 이후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등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홀로 경제활동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하였으며, 남편의 부당한 성관계거부로 인해 부부관계를 거의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와 같은 결혼생활을 약 8년 여간 지속하던 중 더 이상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본인에게 고통만 된다는 판단 하에 남편과 별거를 하게 되었고, 이후 남편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자, 남편을 상대로 소송으로 이혼을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 하에 의뢰인이 남편을 대면하지 않고 조속히 이혼을 할 수 있도록 의뢰인과 남편 사이의 혼인관계가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성관계 거부 등으로 인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조정기일이 지정되었고,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소통하며 의뢰인의 출석 없이 조정이 한 기일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남편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남편 역시 조정에 불응하여 소송절차로 가더라도, 이혼이 성립될 수밖에 없다는 설득 하에 담당 변호사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단 1회의 조정절차만으로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아내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요구에 맞는 합의서를 마련한 결과, 매우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의뢰인이 이혼은 원하지만,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상대방 배우자를 직접 대면하고 싶지 않은 경우,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조정절차로 이혼을 성립시키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절차에서는 소송대리인이 의뢰인과 상대방의 입장에서 적절히 합의될 수 있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안은 특히 의뢰인이 남편과 대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만큼 조정기일에 당사자 없이 출석하여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도록 의뢰인과의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결국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제출한 결과, 의뢰인이 만족할 정도로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아내는 결혼 후 아들과 딸을 낳고 원만하게 결혼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2017년경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주말에 외출을 자주 하여 새벽에 귀가하는 일을 반복하였고, 의뢰인과의 부부관계도 거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태도에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외출하는 아내의 뒤를 따라가 본 결과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와의 애정과 신뢰가 완전히 깨져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깨닫고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아내의 외도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 이후 얻은 정보를 통하여 아내와 상간남이 방문한 호텔 CCTV영상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CCTV영상이 단기간 내에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법원에 해당 영상의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상 호텔의 협조로 인해 본 소송대리인은 아내와 상간남이 해당 호텔에 함께 입장하는 CCTV영상을 얻을 수 있었고, 해당 영상을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에게 아내와는 원만하게 협의 하에 이혼을 하되, 자녀들의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오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아내와 의뢰인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합의안을 적절하게 마련하였고, 의뢰인이 아내에 대한 위자료를 포기하는 대신 아내 역시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고, 양육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위 합의는 의뢰인의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는 소송을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담당 변호사가 마련한 합의안에 대하여 의뢰인과 아내가 모두 동의하여 조속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해당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결과 합의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의뢰인과 아내 사이의 소송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원하던 대로 자녀들의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아내의 재산분할청구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부부가 이혼 소송 중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 특히 자녀의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아내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인 아빠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이 아빠가 엄마보다 양육자로서 적합하다는 것을 더욱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아내의 유책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함으로써 아내가 자녀들의 양육자로 부적합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아내 측에서도 받아들여 의뢰인이 원하던 대로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자녀들의 양육권을 얻고,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아내에 대한 위자료를 포기하였지만, 해당 위자료는 상간남으로부터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만큼, 의뢰인이 매우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사이에 두 명의 딸을 낳아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사업에 실패하고 투자사기를 당하면서 수 억 원 상당의 재산을 잃게 되었고, 공황장애 등 심리적 불안에 시달리며 아내와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무책임하고 가정에 무관심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8억 원 상당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그와 동시에 의뢰인이 소유하며 임대업을 하고 있던 건물에 가압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고, 임대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건물 가압류를 조속하게 해제하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아내의 소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 및 분석하였고, 의뢰인이 원활하게 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동산가압류를 조속하게 해제하여야 했던 만큼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실제 가치를 파악한 후 법원에 아내의 가압류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가압류이의신청을 별도로 하는 한편, 각종 입증자료를 정리 및 제출하며 아내에게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진행 중에 가압류 이의에 대한 심문기일이 진행되었고, 재판부에서는 본 소송대리인이 주장 및 입증한 내용의 신빙성이 더욱 높아 아내의 가압류가 부당하다는 심증을 보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이와 같은 내용을 본안재판부에도 제출하며 아내의 재산분할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1회 조정기일에 원만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방 대리인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 역시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경우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담당 변호사가 제시한 합의조건을 수용하였고, 그 결과 2회 조정기일에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결국 2회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이 8억 원의 청구금액 중 5%에도 미치지 못하는 3,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의뢰인의 부동산 가압류를 즉시 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신속하게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속하게 소송을 마무리하고 부동산 가압류가 해제되기를 희망하였던 만큼 재산분할에 관한 신속한 검토와 함께 관련 주장 및 입증을 집중적으로 하였고,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조정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그 외에 본안소송이 지연될 것에 대비하여 별도로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의 심증이 상대측에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여 결국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이 두 달이라는 단기간 내에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던 건물에 관한 가압류가 단기간에 해제될 수 있었고, 임대업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은 채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였고, 혼인신고를 마친 후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약 1년 후 의뢰인은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남편은 점차 의뢰인의 생활에 집착하기 시작하였고, 작은 오해로도 크게 의심을 하여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편에게 친정어머니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고, 남편의 거부로 다툼이 커지자 3살 자녀를 둔 채 친정집으로 나온 이후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과 함께 자녀의 양육권을 요구하였지만, 남편은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결국 소송을 통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남편에게 배우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의심 등 이혼의 유책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주장 및 입증하고, 남편이 강박증세와 분노조절장애로 인해 자녀의 양육자로 부적합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한편 남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자녀와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매주 주말마다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사조사 (양육환경조사) 과정에서도 소송에 유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사보고서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남편이 자녀의 양육자로 부적합하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재판부에 면접교섭 상황을 상세하게 전달하며 자녀에게 의뢰인의 보호와 관심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본 소송대리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남편이 자녀의 양육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소송기간 1년 반 동안 남편이 양육해오던 자녀를 의뢰인에게 곧바로 인도하도록 하고,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부부가 이혼 여부 및 양육자 지정에 다툼이 있는 경우, 이혼소송이 상당히 장기화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자녀를 오랜 기간 임시로 양육해온 배우자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남편이 소송이 진행되는 1년 반 동안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여 왔던 만큼 남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담당 변호사가 소송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남편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반하는 언행과 성향을 가졌다는 점을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한 결과, 이혼청구가 인용되고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남편으로부터 곧바로 자녀를 인도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 7년차였지만, 둘 사이에 자녀가 없었고, 혼인신고의 필요성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과 예약해두었던 여름휴가 여행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상한 남편의 태도를 인지하고, 남편의 카드 사용내역과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를 찾아가 남편을 그만 만날 것을 요구하였는데,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안 남편은 의뢰인에게 크게 화를 내고 집을 나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를 검토 및 확보하였고, 이후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소송에서 상간녀는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이용하여, 의뢰인과 남편이 사실혼 관계가 아닌 단순한 동거관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면서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입증하는 각종 증거를 제출하고 관련 판례를 인용하며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과 수개월 같은 직장에 다녔던 만큼 주변 직장인들의 진술과 그 밖의 여러 정황증거를 근거로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을 유부남이라고 알 수밖에 없었던 여러 사정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상간녀의 위자료 청구 기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상간소송을 진행하려고 보니, 상간자가 배우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여 소송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지만, 결국은 상간자의 내심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소송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알고 있었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객관적 사정들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서면 제출과 재판 출석을 통해 강력하게 주장 및 입증한 결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며,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한 이후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출산한 이후부터 배우자가 업무를 핑계로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을 하는 일이 잦아지자,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배우자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10살이나 어린 직원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극심한 충격에 시달리다가 어린 자녀를 생각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배우자가 집을 나가며 혼인유지의사가 없음을 밝히자,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남편의 재산상태를 파악하였는데, 의뢰인과 남편은 자산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채무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은 받지 못하는 대신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이에 더하여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로 의뢰인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남편에게 과거 양육비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소송 중에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사전처분신청을 하였고, 의뢰인은 법원의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소송 중 남편으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또, 담당 변호사는 소송 진행 중에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3와의 대화 녹취록 등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도 집을 나가 부양의무를 저버린 사실을 강조하며, 남편의 손해배상책임이 매우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의 부정행위 기간이 한 달 정도로 매우 단기간에 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간 남편의 책임을 크게 인정하여, 남편이 위자료 및 과거양육비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위 결정에 대하여 쌍방 모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될 수 있었고, 의뢰인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안에서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가정이 파탄 났지만, 오히려 남편이 집을 나가 이혼을 요구한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유책사유를 입증하는 각종 증거와 관련 판결문을 다수 제출하였고, 최대한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금전적으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전부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아내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면서 외출이 잦아졌고, 심지어 거액의 대출을 실행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가 사업으로 얻는 수입은 거의 없었지만, 귀가하는 시간이 점차 늦어졌고, 결국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아내의 직장 동료로부터 아내가 사업 파트너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이에 아내에게 부정행위를 추궁하자, 아내는 부정행위를 부인하면서,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아내의 직장동료와 통화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상간남은 직장동료가 오해를 한 것일뿐, 실제로는 의뢰인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면서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아내의 다른 직장동료로부터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받아 증거로 제출하였고, 그 외에 여러 정황증거들을 제출하며 아내와 상간남 사이에 부정행위가 존재하였던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아내와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였고, 이에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1,5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안은 의뢰인의 아내와 상간남 사이의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고, 제3자의 진술만 존재하였던 만큼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가 주변 직장 동료들이 목격한 사실을 토대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끝에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한 재판부의 심증을 얻을 수 있었고,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0. 아내와 혼인한 이후로 슬하에 자녀는 없었지만, 아내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여 왔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2018.경부터 새로운 사업을 한다면서 의뢰인의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실행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귀가하는 시간도 점차 늦어졌지만,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전혀 의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아내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아내가 사업파트너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의뢰인이 이를 추궁하자 아내는 집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의뢰인을 내쫓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적반하장 태도에 억울할 수밖에 없었고,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아내의 재산상태를 파악하였는데, 의뢰인은 채무만 보유한 상황이었고, 아내는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 중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아내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의 채무가 분할대상재산임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내는 의뢰인의 채무가 분할대상재산이 아니며, 오히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의뢰인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반소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아내가 주장하는 1억 원 상당의 채무는 이 사건 소송에서 분할대상재산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고, 오히려 의뢰인이 보유하게 된 채무는 아내의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발생한 채무이므로, 청산의 대상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그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이 보유한 채무는 분할대상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반면에, 아내가 보유한 채무는 분할대상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아내가 채무만을 보유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아내의 재산 9,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본 사안은 아내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지만, 정작 재산은 아내 명의로 되어 있고, 의뢰인은 채무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아내의 은행 거래내역을 상세하게 조회한 후 의뢰인의 채무가 부부공동생활로 발생한 채무이고, 반대로 아내가 주장하는 채무는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에 불과할 뿐 부부공동생활로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내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 중 대부분을 재산분할로 받게 되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아내와 짧은 연애기간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 직후부터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아내는 결혼 7개월 만에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에게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거절하자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내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에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내가 제출한 소장을 검토하였고,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의뢰인과 아내가 각자 결혼 당시에 지출한 금원부터 검토하고, 결혼생활 중 형성된 자산을 확인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검토한 자료를 바탕으로 아내의 유책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었고, 의뢰인이 소장을 송달받은 지 약 1개월 만에 조정기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대리인은 재산분할대상인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이 혼인기간 중 1억 원 상당 시세가 상승한 사정과 아내가 해당 부동산의 인테리어를 위해 자금을 투입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여 왔고, 담보대출금을 홀로 상환하여 온 사정을 밝히고, 의뢰인과 아내가 결혼 당시에 각자 지출하였던 금원 등을 계산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금이 무리하게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결국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아내의 요구사항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그 요구에 맞는 조정조항을 제시한 결과, 단 1회 조정 만에 의뢰인이 아내가 청구한 금원 중 30% 상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의뢰인과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소송대리인이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상대방의 입장에서 적절히 합의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고,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안은 혼인이 단기간에 파탄된 만큼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의 감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이 시작되었지만, 결국 이혼조정절차에 경험이 풍부한 담당 변호사가 적절하게 조정안을 마련하고 상대방을 설득한 결과, 신속하고 원만하게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