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으로 3억원 날린 남편의 채무를 모두 제외하고 재산분할에 성공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남편은 약 10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남편이 주식으로 3억 원을 손해 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거액을 잃게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남편의 채무를 제외하고 이혼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여러 자료를 통해 남편의 채무(약 3억 원)가 부부공동재산의 절반 수준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주식 계좌에 남아있는 투자금이라도 회수하라는 의뢰인의 말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남편이 계속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남편의 채무를 알게 되었을 때 두 사람이 나누었던 대화 내용, 이후 남편으로부터 받은 주식 계좌 캡처 내역 등 여러 자료를 통해, 의뢰인은 그동안 남편이 주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에서 남편의 채무를 제외시키기 위함)

                                                                                

3. 이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