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직장 동료로, 의뢰인은 피해자의 직장 선배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는데, 회식하던 어느 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유달리 호감을 표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비슷한 동네에 거주하고 있었기에 회식이 끝나고 함께 이동하였고,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에 대한 호감을 확인하면서, 가벼운 스킨십과 함께 키스한 후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다음날이 되어 느닷없이 ‘의뢰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담당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일하고 있던 직장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화해하지 못할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의뢰인을 격리 조치하여야 했으며,    최악의 경우, 의뢰인의 직위를 해제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를 취할 수밖에 없었기에, 의뢰인은 ① 이 일로 처벌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되지 않기를 희망하였는 한편,   ② 하루빨리 피해자와 원만히 화해하여 직장 생활 내에서의 불이익도 받지 않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툴 경우, 피해자를 강하게 추궁해야 하기에 피해자와 화해는 불가능하였고, 회사내에서의 징계 처분을 받는 것도 자명하였습니다.   이에 본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당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피해자에게 화해를 구하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이 사건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피해자와 소통하면서 적극적으로 피의자의 입장을 해명하였으며,    수사기관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범죄의 고의를 가진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받아들여,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킨십을 한 것은 사실이나,    적극적으로 범죄의 고의를 가진 채 나안 것은 아니며, 피해자 역시도 피의자와 오해를 풀고, 피의자를 용서재웠다는 점을 참작하여,    의뢰인의 강제추행 위반 혐의에 대하여 교육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대부분의 형사사건이 재판에 회부되면, 유·무죄 중 하나의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반해,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혐의사실은 인정되나, 처벌을 받지 않는 유일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여 적극적으로 범죄 혐의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처분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기소유예처분은 재판에 회부되기 이전, 검사만이 내릴 수 있는 처분이기에 최초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사안에서도 의뢰인은 신고를 당해 억울하게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었지만,    담당 변호사가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오해를 풀고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수사기관에도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고소인의 고소 내용 자체가 다소 과장되고 왜곡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한 결과,    의뢰인이 기송유예 처분을 받는 만족스러운 결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 3년차로, 슬하에 2살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결혼 초부터 다툼이 잦았는데, 결국 몸싸움에 이르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아내는 이혼소송 도중 의뢰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2살 아들을 안고 있는 아내를 밀치고 발로 찼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후 아내는 의뢰인이 자녀를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면서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담당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당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당시 아내와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자녀에게는 어떠한 물리적 충격이 가해지지 않았고,   부부의 다툼이 정서적 학대에 이르는 수준도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 변호사는 아내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의뢰인과 아내가 서로 자녀의 양육권을 두고 다투고 있는 만큼,   아내의 신고가 악의적인 허위 신고라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받아들여,   아내와 의뢰인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자녀에게 미치는 불안한 감정전달이 어느 일방의 책임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그 과정에서 자녀에게 어떠한 물리적 충격이 가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이혼 소송 진행 중에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으로 형사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사자 간의 감정이 매우 격해져있는 만큼 합의를 하거나 선처를 받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본 사안에서도 의뢰인이 이혼소송 중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해 억울하게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었지만,   담당 변호사가 당사자들이 현재 이혼 소송중인 사정과 고소인의 고소 내용 자체가 과장되고 왜곡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한 결과,   의뢰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 만족스러운 결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를 이용하던 중, 우연히 마약류 판매 광고를 보게 되었고, 호기심에 이를 구매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 메신져를 통하여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게 되었고, 이를 투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이체한 송금내역을 토대로 의뢰인의 범죄를 특정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을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피의자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①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자가 아니라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별 다른 처벌 전과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처벌 전과가 생기지 않도록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것을 목표로 하여 사건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초 조사단계 이전에서부터 피의자 진술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마약을 끊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였습니다.   특히, 담당 검사와의 별도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양형과 관련한 사유들에 대하여 변론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마약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일반 범죄보다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가 된다면 최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일 정도로 그 형량이 매우 무겁습니다.   따라서,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선처를 받기 위하여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있어 최선의 결과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임을 파악하였고,   이와 같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진술을 정리해주었고, 양형자료들을 취합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게 되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SNS를 통해 알게 되었고, 연락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이 사건 당일 실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의뢰인과 피해자는 저녁을 먹고, 함께 술을 마시며 좋은 시간을 보냈고, 모텔에 들어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피해자는 '만취해 있는 나를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준강간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최초 수사단계에서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 준강간 범죄사실로 기소가 되었고, 재판 단계에 이르러서야 본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느껴 상호 동의하에 관계를 맺었다'면서 억울해 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이었는지'여부였기에, 본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 진술과 이 사건 발생 전, 후의 정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피해자 증인신문 단계에서 피해자를 강하게 추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에 반하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취합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만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이를 알았다거나, 이용하여 강간하였다고 볼 수 없다(범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건의 죄명은 준강간으로, 만약 유죄가 선고되었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 될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본 사건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진술이 믿을만하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회부가 된 상황이었기에 무죄를 선고 받기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시간 순서에 따른 매우 자세한 사실을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 결과 무죄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체포가 되어 구속이 된 채로 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였습니다. 가족분들이 상담 후 선임을 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준강간 혐의사실 뿐만 아니라, 별건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상해, 강제추행 혐의 등 많은 사건들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공범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자칫 준강간죄가 아닌 특수준강간죄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죠.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혐의사실을 인정하나, 공범과 모의했다는 점은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건은 특수강간이 아닌 준강간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수강간죄와 관련하여, 카톡 대화 내용 등 증거 자료 제출을 통해 사건 당일 의뢰인이 지인과 함께 놀기는 하였으나,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별건 중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법리적으로는 혐의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와 동의하에 하였고,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당시 만나서 함께 어울리고 스킨십을 하는 과정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죠.    그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 외 카촬과 관련해서는 기소가 되었습니다.    단,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를 진행하였죠. 준강간 피해자와도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가족들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대관계를 쌓겠다는 점,    본인 역시도 재기 의지를 다지는 점 등 여러 양형자료 준비해서 제출했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결과      사실 본 사건은 모든 사건이 병합되어 중한 형에 처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석방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성범죄 사건 특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범죄 혐의사실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구속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직접 진행하지 못해 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했습니다.    본 법인의 경우에는 직원 또는 사무장이 합의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상황 설명 및 피해 구제를 위한 합의를 직접 진행하여 좋은 결과   (구속이 되어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건너편에 앉아 있는 여성을 촬영하여 신고가 접수 된 사건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신고가 접수된만큼 의뢰인은 큰 처벌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하며 본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고소인은 의뢰인이 본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였고,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이 부분에 대해 동의 없는 촬영이었음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촬영물이 이미 압수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본인의 성적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촬영한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하였죠.    단순 심미적 관점에서 촬영한 것이라고 변론하며 주관적 성립요건을 부인하였습니다.   촬영물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요건으로 하고 있는 촬영물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사람 시야에 통상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촬영, 전신을 촬영한 점, 피해자가 노출있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는 점,    확대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각도에서 촬영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밝혀 입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결과      그 결과, 촬영된 촬영물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동의 없이 찍은 내용 자체로 이미 심리적인 압박을 받거나,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동의 없는 촬영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나, 지양되는 것과 성범죄자로 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법률조력을 수사 이전에 받아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할 필요성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회사 직장 동료(지사장)의 업무상 횡령죄의 공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같은 회사 직장 동료가 횡령하는 것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였고,    심지어 공범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보전 받았다는 내용이 쟁점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회사 운영중인 카페 업무를 담당하며, 현금 결제건 일부를 횡령한 내용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약 2천만원 상당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금액 총 2억원이 넘는 상황으로, 혐의 인정 시 중형이 예상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며 본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고소인측은 의뢰인이 회사 전반적인 일을 처리하며 지사장의 일탈 행위를 모를 리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지사장으로부터 일부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공범이 맞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를 근거로, 개인 횡령(카페 현금건)과 관련하여 출입 기록 등을 토대로 2천만원 상당의 돈을 특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회사의 하급 직원으로 잡일을 도맡아 하기는 하였으나, 회계 처리나 세무 등 관련하여 처리한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이 지사장으로부터 일부의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생활이 곤궁함에 따라 개인적인 취지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죠.    회사 업무 외 개인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한 것에 대한 대가성 금액 및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지사장과 소통하며 업무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평소 다른 건물에서 근무하였으며 업무 역시도 지사장과 겹치는 일이 없다는 점 등을 여러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물론, 의뢰인이 회사가 운영하는 카페를 담당하며 일부 현금 금액에 관하여서 횡령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 상당이 아닌 8백만원 상당이라는 것을 밝혔는데요. 실제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평균등을 내어 현금금액 추정치 도출했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횡령죄의 공범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운영하며 일부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서는 회사로부터 미지급 급여 등이 있다는 것을 토대로 회사와 합의하였다는 것이 참작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이처럼, 재산범죄 사건(사기, 횡령, 배임 등)은 자금의 흐름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판단이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술에 취한 여성을 데리고 모텔로 이동하였고, 피해자를 상대로 스킨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시간이 지나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의뢰인이 술에 취한 자신의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을 유사강간 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사를 받고, 재판에 기소가 되었고,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 하며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들었고,    증거기록을 통하여 피해자가 현재 의뢰인에게 매우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의도한 바는 아니나, 의뢰인은 최초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듯한 취지로 조사를 받았고, 기소가 될 때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혐의사실을 인정하고자 하였고, 증거기록을 검토한 결과, 범행 사실이 명백하였기 때문에 선처를 받아 구속을 면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준유사강간죄의 경우,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되어있어, 벌금형 선고를 기대할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시, 1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본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사죄의 의사를 진심을 다해 표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해주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성교육을 듣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결과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유사강간 사건은 강제추행 사건과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특별한 양형 요소가 부재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특히, 강간이 아닌 유사강간 혐의라 하더라도 법정형이 2년 이상이기 때문에 장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할 시,   1심에서 장기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 죄명으로 조사 및 재판을 받는 경우,    자신에게 주어질 수 있는 선고 결과를 예측하고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현명하게 대응하실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의뢰인의 혐의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마약을 원하는 지인들의 부탁으로 알고 있던 마약 판매상의 정보를 전달해주었고,    이러한 일로 조사 및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다행스럽게도 실제 마약을 구매, 투약하였다는 혐의로는 처벌을 받지 않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 혐의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주변사람들의 권유로 호기심에 의해 마약을 투약하게 되었고, 지인이 마약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본인 역시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생각없이 타인의 권유에 의하여 마약을 투약하였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 구속이 되는 것을 면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지 못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 구속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기에, 혐의사실을 인정하되, 법원으로 하여금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를 막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① 의뢰인의 과거 사건은 적극적인 구매, 투약범이 아닌 방조범이라는 점,    ②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단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③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중한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점,    ④ 의뢰인이 이 건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젊은 여성으로 받는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 등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단계에서 양형조사 및 가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 역시도 다시는 마약류 관련 사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할 것임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결과      결국, 본 담당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구속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특히, 마약범죄와 같이 재범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이 길게 선고된 경우에는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과거 사건 선고형까지 전부 복역을 하게 되어 최소 2년 이상의 수감생활을 해야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최소 1년 6개월의 과거 선고형까지 수감생활을 할 위기에 있던 의뢰인을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치밀하게 변론을 준비하였고,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아,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력해주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이은 취업실패로 낙담하며 지내던 도중, 대마 관련한 정보를 보게 되었고, 호기심에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매자의 요구대로 비트코인을 통하여 대마를 구매하였고, 몇 차례 흡연하였으나,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책감, 부작용 등을 우려하여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진 않았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대마 구매건으로 소환요청을 받았고, 두려운 마음에 본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대마를 지속적으로 흡연한 자가 아니고,    이 건 이외에 마약류를 취급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기에 수사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①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②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③ 단약 및 마약 위험성에 대하여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 등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사건이 송치되어 검찰 단계에서는 검사님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절박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결과      결국, 본 담당변호인의 조력으로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형사사건의 경우, 기소 이전에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대응에 힘쓸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마약 범죄의 경우, 기소가 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을 선고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는 경우,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면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의뢰인이 한 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변론을 준비하였고, 의뢰인은 전과자가 되는 것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종종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성매매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초범이라는 점 등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뢰인은 다른건의 성매매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요청을 받게 되었고,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 받을 것을 두려워 하며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한번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결과, 본 건 성매매 사실은 과거 성매매로 조사 및 처분을 받은 이후가 아닌 그 전에 발생하였던 일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이 점에 주목하여 이번에도 재차 불기소 처분을 받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처분을 결정하는 검사님과 면담 등의 변호활동을 하면서    1. 의뢰인이 비록 성매매 혐의로 재차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이는 기소유예 선처 이후에 새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는 점,    2. 과거 조사를 받을 당시 본 건에 대하여 제대로 된 기억을 하지 못하여 자백하지 못하였을 뿐, 범행을 감출 의도가 없었다는 점,    3. 과거 건으로 선처를 받고, 성교육 프로그램을 전부 이수하였고, 현재 자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본 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과거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줬던 취지가 퇴색된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결과      담당 검사는 본 변호인의 변론을 모두 참작해 주었고, 성매매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기에,    교육조건부가 아닌 단순 기소유예 처분을 재차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다시금 처벌을 받지 않은 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성매매 사건은 일반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여 그 장부를 토대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장부에 없는 별건의 성매매 건에 대하여서는 자백을 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본 건과 같이 추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애써 노력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받았는데, 또다시 조사를 받게되고, 처벌의 위험성 역시 높아지기 때문에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면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의뢰인이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변론을 준비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을 재차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 주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필로폰 투약 혐의로 소환요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었으나, 과거 필로폰을 투약한 전과가 있었고, 심지어 모발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와 필로폰 투약혐의에 대하여 강하게 추궁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박한 마음으로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장기간 면담을 통하여 ‘필로폰을 다시는 투약하지 않았다’는 의뢰인의 말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억울한 일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비록 모발 감정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과거 필로폰을 투약건 관련하여 양성반응이 나왔을 확률이 높다는 점, 3cm 단위 분절감정은 그 기간이 개월이 되어 구체적으로 투약시기를 특정하기 곤란하다는 점 등을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본 건의 경우, 모발 감정 결과서 이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 역시도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거나 입증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결과      결국, 본 담당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이 사건 혐의사실은 구체적으로 특정할 증거가 없기에 증거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마약 사건의 경우, 전과가 존재한다거나,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정으로 감정결과 양성이 나오는 경우,    마약을 구매, 투약했을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명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을 일로 처벌을 받거나 또는 더욱 무겁게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면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건의 경우, 법무법인 이든은 의뢰인이 동종 전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억울하게 또다시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