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고소와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결혼 후, 의뢰인의 남편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의뢰인에게 본인을 깍듯이 모시라고 강요했죠. 또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고 지인들에게 더 이상 의뢰인과 만나지 말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과 재혼했던 의뢰인은 부모님에게 또다시 상처 드리고 싶지 않아, 꾹 참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편은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을 벽으로 밀치며 손과 발을 제압했고, 폭행 사실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매일같이 검사했습니다.

또한, 집안에서는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두고 멀리 떨어져 있도록 강요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폭언, 폭행, 감시 등 남편의 가정 폭력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폭력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두 사람은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먼저 의뢰인에게 이혼소장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본인에게 과격한 언행을 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남편에 제대로 대응하고자 본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반소와 동시에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갖고 있는 증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매일같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관리하고 감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아직 의뢰인의 몸에 남아 있는 타박상 사진과 의사소견서를 빠르게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제출해서 남편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의뢰인이 본인을 무시하는 언행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응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는데요. 그 근거로, 의뢰인이 본인에게 팔을 휘두르는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즉,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쌍방폭행이었다는 것이죠.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팔을 휘두른 것은 남편의 폭행에 방어하기 위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을 꼼꼼히 분석해서, 의뢰인의 행위가 위협적이 않다고 주장했죠. 또한, 남편이 실제로 위협을 느꼈다면 영상을 찍지 못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결과 

이 과정에서 형사사건에 대한 결과를 먼저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남편에게 폭행 및 상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벌금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형사사건 결과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로 3,0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과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 사건에서 의뢰인이 형사사건의 결과를 근거로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