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가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위자료를 전부 방어한 사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 (원고, 남)는 아내 B와 결혼 후 1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성격 차이로 인해 자주 다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B는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의뢰인 A의 몸을 손톱으로 할퀴거나 가슴을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고, 

의뢰인 A는 B의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B를 무력으로 진압하였습니다. 

얼마 후 아내 B는 의뢰인 A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이유로, A를 상해죄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A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담당변호사의 조력

 

의뢰인 A는 B의 폭행에 대응하여 B를 무력으로 진압하였을 뿐인데, 가정폭력범으로 신고 당한 상황을 매우 억울해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A가 오히려 B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B를 상해죄로 맞신고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 의뢰인 A가 입은 상해가 B가 주장하는 상해의 정도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고, 

그 결과 경찰 수사단계에서 의뢰인 A는 폭행혐의, 아내 B는 상해혐의로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내 B는 상해죄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 A와 아내 B는 서로를 형사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서로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결국, 아내 B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원만하게 이혼이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의뢰인 A는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아내를 무력으로 진압하였을 뿐인데, 자칫 가정폭력범으로 처벌받을고, 위자료를 지급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의 치밀한 대응전략을 통해 오히려 형사사건에서 아내보다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내의 거짓 주장을 밝히고,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방어함으로써,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