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건에 대하여서는 자백하였으나, 조사 과정에서 스마트폰 포렌식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촬영 영상이 복구되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관련 혐의사실에 대하여서도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피의자는 다른 건 촬영물에 대하여서는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이었기에 억울한 마음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박한 마음으로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본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사실이 인정되고 있었기 때문에 포렌식 결과 복구된 영상에 대하여 역시 강하게 추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면밀히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 진술과 같이, 나머지 촬영건의 경우 동의를 받아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억울한 일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촬영을 한 상대방은 의뢰인과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오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기에 직접 동의여부를 확인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구체적으로 촬영을 하게 된 경위, 촬영된 촬영물의 내용을 확인하여 볼 때, 동의가 없이 촬영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본 건의 경우, 이미 성립되는 다른 범죄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각 혐의사실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도록 해명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결과      결국, 본 담당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이 사건 혐의사실은 의뢰인측의 주장 진술을 받아들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증거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성범죄 사건,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1건이 아니라 다수의 건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자칫 잘못하여 범죄가 아닌 사실까지도 범죄사실로 판단되어 기소가 되거나, 처벌을 받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구분하여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부인하실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본 건의 경우, 법무법인 이든은 의뢰인이 동종의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억울한 범죄 사실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취업 등으로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였습니다.    술에 만취한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길가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해당 여성을 추행하고, 일으켜 세워 데려가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이를 목격한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그 자리를 떠났고, 며칠이 지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요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소환요청을 받았으나,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할 정도로 당시 술에 취해있었기에 두려운 마음으로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의 기억에 의존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해 보였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신고를 하였기에 제대로 된 고소장이 제출된 사실이 없었고, 피의자 조사 이전 단계에서 혐의사실을 특정하기란 어려웠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이 최대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사를 받기 이전부터 담당 수사관과 연락을 취하여 당시 의뢰인의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우려했던 바와 같이, 담당 수사관은 본 사건은 이외에도 이전 상황에서 의뢰인이 다른 여성에게 접근하는 모습 등을 담은 CCTV를 확보하고 있었고,    추가 혐의사실에 대하여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심지어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의 행동을 매우 좋지 않게 보고 있었고,    추가 범죄사실이 명확해진다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그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 만취한 상황이었고,    이와 같은 범죄적 성향이 없다는 점을 변론하는 한편, 수사기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여 원만히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본 건 단 1개의 범죄사실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본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부터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죄를 표하는 것을 듣고, 의뢰인을 용서해 주었고,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결과      결국, 본 담당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죄질이 좋지 않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특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행동보다 다소 과격하게 범죄사실이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피해자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고,    합의 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불이익한 범죄혐의사실까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법률적인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호기심에 의해 성매매 사이트를 검색하여 오피스텔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이후, 이를 잊어버리고 지내고 있던 와중,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매매 건으로 소환요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향후 자신의 커리어에 크나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처벌을 면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경우, 장부 이외에도 성매도자 진술 등 혐의사실이 인정될만한 증거들이 다수 존재하였기 때문에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도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성범죄 전력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이었기에 수사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①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②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③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    ④ 이 건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받는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 등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사건이 송치되어 검찰 단계에서는 검사님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절박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결과      결국, 본 담당변호인의 조력으로 피의자는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형사사건은 사안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면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의뢰인이 한 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변론을 준비하였고,    의뢰인은 전과자가 되는 것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해자(의뢰인)과 피고는 고등학생으로, 서로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수 개월 간 교제하던 중 피해자는 피고가 자신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친구들에게 보여준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미성년자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 참작 되어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형사사건이 종결되고, 피해자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고자 피고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담당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이 사건의 결과   (1)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2) 주변 친구들에게도 성관계 영상이 노출되어 교우관계나 학업에도 악영향을 미친 점   (3)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님까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점   (4) 이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손해가 매우 크다는 점   (5)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비용으로 수 백만 원이 지출되었다는 점   담당 변호사가 위와 같은 것들을 강력하게 주장한 결과, 재판부는 남자친구와 그의 부모가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통상 성범죄로 인한 위자료는 500 - 1,000만 원 상당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주변 교우 관계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 참작되어,   통상의 위자료보다 더 높은 금액인 2,300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고소인과 및 다른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술자리를 마친 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집에 가기 위하여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본인의 집 방향과 의뢰인의 집 방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의뢰인의 차량에 함께 탑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에 탑승 후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는데, 중간 중간 피고소인의 말소리가 들리며,    피고소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느껴져 잠에서 깼지만, 술기운에 몸을 가눌 수 없어 피고소인의 추행에 저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음날 술에 깬 후 자신이 피고소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음을 정확히 인지한 후 의뢰인을 고소하고자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2. 담당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추행사실을 추궁하자, 자신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진술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소인마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의뢰인 및 피고소인의 진술을 통하여 피고소인의 범행을 밝힐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서둘러 의뢰인의 진술 외의 증거를 확보하고자 하였고,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이 사건 당일 의뢰인의 차량 안에서 나오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소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소인이 전혀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이 술에 취한 듯한 모습을 확인한 후 이를 증거로 확보하고자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부인하는 것에 대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 역시 본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진술을 받은 이후 피의자신문 및 CCTV확보를 위한 수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CCTV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의 정황증거일 뿐, 피고소인의 범행사실을 밝히기에 충분한 증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CCTV영상을 통해 피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훨씬 믿을만 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본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피고소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었고, 피고소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통상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외에 CCTV나 목격자 등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본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이 사건 전후의 정황증거를 확보하고,   피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변호사가 확보한 정황증거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에 이를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 데이트 폭력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여행 중 다툼을 하게 되었고, 말다툼이 심해져 결국 우발적으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여자친구는 2주 간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여자친구는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의뢰인을 상해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을 거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가 크고 처벌불원의사가 강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담당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만큼 중한 결과를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본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이 사건의 특수성을 상세히 살핀 후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가 매우 우발적이었고,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전혀 받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보아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에 집중하여,    1심의 판결이 부당하게 과중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측에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결국 본 담당변호사의 조력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충동적으로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1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심판결보다 감형이 이루어질 객관적 사정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본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강간을 당하려다가 도망친 여성이 가해자를 고소한 사건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명확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된 사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길을 걷던 중 모르는 남성이 다가와서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자,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남성은 친구까지 동원하여 끈질기게 의뢰인을 쫓아와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고, 의뢰인은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힘든 상황에서 두 남성의 끈질긴 요청을 강하게 뿌리치지 못하였고,   결국 맥주 한 잔만 마시기로 하고, 근처에 있는 그 남성의 집으로 함께 갔습니다.    의뢰인은 2시간 가량 맥주를 마신 후 집으로 가려고 일어섰는데,   갑자기 그 남성이 집을 가지 못하도록 붙잡았고, 친구는 그 사이 집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집에 보내달라고 하자, 그 남성은 오히려 의뢰인을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의뢰인은 너무 놀라 필사적으로 반항하였습니다.   결국 그 남성은 의뢰인의 반항이 거세자 의뢰인을 놓아주었고, 이후 의뢰인은 그 집을 나와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담당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가해자를 지목하여 성범죄 피해를 당할 뻔 하였다고 고소하였지만,   해당 가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오히려 의뢰인이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 본 날 자신의 집에 동행하였고, 성행위를 용인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합의에 의한 스킨십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객관적인 정황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통해 가해자의 혐의를 밝힐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담당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의 주취 상태와 이 사건 직후 의뢰인이 한 행동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처음 본 남성의 집을 따라간 의뢰인의 행동에 여러 의문을 제기하였지만, 이에 대하여도 의뢰인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주장을 통해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결국 가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본 대리인의 주장 및 입증을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강간미수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소하였고, 가해자는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통상의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범행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피해자들이 고소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본 대리인이 사건 당시 의뢰인의 심신 상태를 파악하고 면밀하게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친 결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다른 사건에 비하여 고소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20대인 의뢰인은 한 친구의 소개로 한 남성을 알게 되었고, 그 남성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애정공세를 하며 교제를 원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호감이 있었던 만큼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20대이던 남자친구는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고 있었는데, 용돈이 떨어졌다면서 의뢰인에게 며칠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갚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사채빚이 있다면서 지금 당장 그 돈을 갚지 않으면 큰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금액이 너무 컸기에 고민하였지만,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빚을 다 갚으면 결혼을 하자면서 계속하여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자친구에게 3개월에 걸쳐 총 1억 원 상당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얼마 후 의뢰인이 남자친구에게 변제할 것을 요구하자,   남자친구는 지금 당장 갚을 돈이 없다면서 변제하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였고, 계속 변제를 요구하면 자살을 하겠다면서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자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담당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결혼을 약속하고 진지하게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인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돈을 빌려준 만큼,    피고인에게 사기죄에서의 기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매우 곤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남자친구에게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살핀 후 종합적으로 사안을 검토하여 남자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남자친구에게 의뢰인을 기망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남자친구가 수개월 간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검토하고 일부를 발췌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에서 본 담당변호사의 주장 및 입증이 받아들여져, 피고소인에게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었고,    이후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고소 진행부터 남자친구가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때까지 2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과정에서 담당변호사는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고, 각종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고,    재판부에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담당 변호사의 적극적인 주장과 입증으로 피고인은 중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되었고, 의뢰인도 조금이나마 억울함을 해소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2학년 시절부터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따돌리고, 괴롭힌 가해학생 때문에 너무나 힘든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의뢰인과 달리, 가해학생은 외향적이었기에 친구가 많았고, 선생님들의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괴롭힘 당하는 것을 이야기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의뢰인이 날이 갈수록 의기소침해지는 것을 눈치 챈 의뢰인의 어머니가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전해들은 피해사실 내용을 죄명으로만 정리해봐도, ① 상습폭행 ② 공갈 ③ 강요 ④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사실이 수개월에 걸쳐 지속되어왔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가해학생은 의뢰인의 핸드폰까지 관리하면서 추후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만한 내용들은 수시로 삭제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2. 담당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단순한 학교폭력이 아니라, 행위들 하나하나가 모두 형사 범죄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중대하였습니다.   또한, 가해학생의 치밀한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은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였습니다.   따라서, 섣부르게 학폭위를 신청하여 수사기관이 아닌 학교에서 이 일을 조사하게 될 경우, 오히려 가해학생에게 항변의 시간을 주게 될 위험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본 건의 경우, 학폭위 신청 이전에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의 범죄 사실과 관련한 내용은,   ① 상습폭행(및 상해) ② 상습공갈 ③ 강요 ④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죄명만 하더라도 4가지 이상이었으며, 성립하는 범죄만 하더라도 수십개에 이르렀습니다.   본 변호인은 고소 당시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였고,   피해학생이 사용하였던 핸드폰을 임의로 제출하여 포렌식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은 최초 자신의 범죄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가해학생 진술에 반하는 정황들이 지속적으로 드러나자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형사사건 진행 내용을 토대로 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학폭위 신청을 하였습니다.   뒤늦게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가해학생측은 의뢰인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표했고, 용서을 구하는 한편,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0만원의 합의금을 전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결과      의뢰인 가족은 장고끝에 가해학생을 용서해주었으나, 이와 같은 화해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은 수능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도 '전학'처분이라는 강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한,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사건은 소년부로 이관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학폭위 사건의 경우, 가해학생뿐만 아니라 피해학생 역시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이야기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1. 제대로 된 해결(구제)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고,    2. 자신의 가해사실 또는 피해사실을 부모님이 알게 될 경우가 두렵거나 걱정이 되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된 사건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해학생 똔느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법, 제도권의 보호 안에서 사건이 해결될 것이라는 예측 가능성을 주는 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아내는 서로 대학교 시절에 만나 혼인을 한 후, 슬하에 딸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을 무시하는 듯한 언행을 자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의뢰인과 아내는 다투게 되었는데, 아내가 의뢰인을 또다시 무시하는 발언을 하자   의뢰인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성관계를 거부하고, 가사에 소홀하였으며,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이혼의 유책사유가 없음을 주장하며 아내의 이혼 소송에 대응하는 한편,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관계는 아내의 가사소홀 및 무시로 인하여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며, 이혼, 재산분할 및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하였습니다. 한편 아내는 의뢰인과 이혼소송 중 자녀들을 데리고 간 후 의뢰인과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주말마다 자녀들을 면접교섭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아빠인 의뢰인이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점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필요성으로, 의뢰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여동생이 자녀들을 어린 시절부터 돌보았기 때문에 자녀들과 의뢰인의 가족들과 유대관계가 매우 돈독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모두 여자아이이기는 하지만, 초등학생 이상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반면에 아내는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이웃과의 친목 모임만을 중요시하며, 자녀들의 양육과 복지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본 담당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실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는 한편,   상대방 측을 설득하여 의뢰인이 자녀들의 양육자로 더욱 적합하다는 점을 설득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의 요구에 맞는 적절한 합의서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부부가 이혼 소송 중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 특히 자녀가 딸인 경우에는 아내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인 아빠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이 아빠가 엄마보다 양육자로서 적합하다는 것을 더욱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생활 중에도 의뢰인이 자녀들의 교육과 건강에 더욱 관심이 많았음을 입증하는 한편,   자녀들에 대한 양육의지가 높다는 것을 여러 방면으로 입증한 결과 아빠인 의뢰인이 딸들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에서 A녀를 만났고, A녀와 절친한 동료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녀와 각종 모임을 비롯한 만남을 자주 가지게 되면서 동료 이상의 감정을 갖게 되었고,   A녀가 남편과의 불화가 있게 되자 고민상담을 들어주며 잠시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A녀는 남편과의 불화 끝에 별거를 하고, 협의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이후 A녀의 남편은 A녀와 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후 협의이혼을 진행하지 않고, A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A녀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점을 밝히고, 원고의 청구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2. 사건의 개요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A녀와 잠시 연인관계를 맺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A녀와 원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직전에 있었던 점,   그리고 A녀와 의뢰인의 연인관계가 단기간 내에 끝났던 점을 주장 및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며,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를 감액해 달라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 원고는 의뢰인의 직장에 의뢰인이 A녀와 상간을 하였다는 사실을 악의적으로 퍼뜨렸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은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원고에 대한 형사상 대응을 검토하는 한편,   상대측 대리인을 통하여 의뢰인이 원고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감액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 본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A녀 사이에서 A녀의 적극적인 유혹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책임이 크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이에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하였고,   원고의 청구금액 중 3,500만원을 기각하고, 1,500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안과 같이 부정행위의 증거가 명백한 사안에서는 다양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최소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본 담당 변호사는 원고의 명예훼손으로 의뢰인이 직장을 잃는 등 손해를 입은 사실과 원고 아내의 귀책이 더욱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상당 부분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아내는 혼인 후 약 10년간 결혼생활을 지속하면서, 결혼기간 동안 맞벌이를 하였고, 의뢰인이 실직한 약 2년 동안은 아내가 생활비를 거의 부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의뢰인과의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이 약 5억 원 상당의 재산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2억 5천만 원의 재산분할 및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각 부동산의 구입 시기 및 구입 자금에 대하여   의뢰인과 상세하게 상담한 끝에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특유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어   아내의 재산분할청구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과 아내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에는 의뢰인의 유책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주장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대방 측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기간이 10년에 이른 만큼 의뢰인이 결혼 전 보유한 부동산을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기간이 10년에 이르렀더라도,   그동안 아내가 의뢰인의 재산을 유지 및 증식하는 데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상대방 측 소송대리인 역시 본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고,   의뢰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하였고,   결국 원만하고 신속하게 상대방 측과의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소송대리인은 소송절차의 진행 외에도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입장에서 적절히 합의될 수 있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안은 의뢰인과 아내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 차이가 매우 컸기 때문에 조정성립이 어려울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본 담당 변호사가 재산분할과 관련한 법적 쟁점과 논리를 적절하게 주장하고, 합의안을 마련하여 상대방을 설득한 결과,   의뢰인이 만족할 정도로 상대방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상당 부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