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의 채무를 제외하고 재산분할에 성공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남편은 약 10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남편이 사업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몰래 3천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몰래 대출받지 않겠다는 남편의 말에 한 번은 눈감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또 몰래 대출받아서 수억 원을 날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남편이 진 거액의 빚을 함께 떠안기 전에 빠르게 이혼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남편이 독단적으로 거액의 채무를 진 부분에 대해 입증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사업자금 운용을 위해 거액의 빚을 졌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채무 내역을 알려달라고 해도 계속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남편에게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 2,000만 원을 요구하고 남편의 채무는 재산분할항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까지도 의뢰인은 남편의 채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해당 채무에 대해 의뢰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과거에 이미 힘들다는 남편에게 수차례 돈을 보내주었다는 점, 의뢰인이 그동안 맞벌이를 해왔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