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2076

법무법인 이든의 실력,
성공적인 결과만 전달 드립니다.

성공사례
가사
직장 동료들의 진술로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인정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아내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면서 외출이 잦아졌고, 심지어 거액의 대출을 실행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가 사업으로 얻는 수입은 거의 없었지만, 귀가하는 시간이 점차 늦어졌고, 결국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아내의 직장 동료로부터 아내가 사업 파트너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이에 아내에게 부정행위를 추궁하자, 아내는 부정행위를 부인하면서,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아내의 직장동료와 통화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상간남은 직장동료가 오해를 한 것일뿐, 실제로는 의뢰인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면서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아내의 다른 직장동료로부터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받아 증거로 제출하였고,   그 외에 여러 정황증거들을 제출하며 아내와 상간남 사이에 부정행위가 존재하였던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아내와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였고,   이에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1,5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안은 의뢰인의 아내와 상간남 사이의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고,   제3자의 진술만 존재하였던 만큼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가 주변 직장 동료들이 목격한 사실을 토대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끝에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한 재판부의 심증을 얻을 수 있었고,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양지현 대표변호사
양지현 대표변호사
가사
아빠가 5살 아들의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아내는 혼인 후 슬하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 뿐만 아니라 처가식구들의 생일까지 챙겨주며, 가족여행을 다니는 등 가정을 위해 헌신하였지만, 아내는 가정보다는 직장 일에 몰두하며 가정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의뢰인과 다툰 후 집을 나갔고,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아내를 폭행하고 친정 식구들을 무시하였다는 거짓 주장을 펼치며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후 아내가 소장에 기재한 사실관계가 거짓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거짓 주장을 지속하는 아내에게 크게 실망하여 이혼을 원하자, 아내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담당 변호사는 아내가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여러 증거를 제출하며,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이 아닌 아내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한편, 아내는 의뢰인이 가정폭력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5살 아들의 양육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양육권을 강력하게 다투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아내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다수 제출하였고,   의뢰인과 아들의 애착관계가 더욱 깊고,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이 아내보다 좋은 점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본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아내보다 의뢰인이 5살 아들의 양육자로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소송 중에 이를 아내 측에 권고하였습니다.   결국 아내는 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였고,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부모가 이혼 소송 중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엄마가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혼인생활 전반을 파악하여, 의뢰인이 어린 아들과 더욱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애착이 더욱 깊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고, 아내의 거짓 주장을 강력하게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5살 아들의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박보람 대표변호사
박보람 대표변호사
이혼
[양육권 및 양육비] 아빠가 두 딸의 양육자로 변경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아내는 서로 대학교 시절에 만나 혼인을 한 후, 슬하에 딸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을 무시하는 듯한 언행을 자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의뢰인과 아내는 다투게 되었는데, 아내가 의뢰인을 또다시 무시하는 발언을 하자   의뢰인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성관계를 거부하고, 가사에 소홀하였으며,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이혼의 유책사유가 없음을 주장하며 아내의 이혼 소송에 대응하는 한편,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관계는 아내의 가사소홀 및 무시로 인하여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며, 이혼, 재산분할 및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하였습니다. 한편 아내는 의뢰인과 이혼소송 중 자녀들을 데리고 간 후 의뢰인과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주말마다 자녀들을 면접교섭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아빠인 의뢰인이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점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필요성으로, 의뢰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여동생이 자녀들을 어린 시절부터 돌보았기 때문에 자녀들과 의뢰인의 가족들과 유대관계가 매우 돈독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모두 여자아이이기는 하지만, 초등학생 이상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반면에 아내는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이웃과의 친목 모임만을 중요시하며, 자녀들의 양육과 복지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본 담당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실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는 한편,   상대방 측을 설득하여 의뢰인이 자녀들의 양육자로 더욱 적합하다는 점을 설득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의 요구에 맞는 적절한 합의서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부부가 이혼 소송 중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 특히 자녀가 딸인 경우에는 아내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인 아빠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이 아빠가 엄마보다 양육자로서 적합하다는 것을 더욱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생활 중에도 의뢰인이 자녀들의 교육과 건강에 더욱 관심이 많았음을 입증하는 한편,   자녀들에 대한 양육의지가 높다는 것을 여러 방면으로 입증한 결과 아빠인 의뢰인이 딸들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박보람 대표변호사
박보람 대표변호사
이혼
[상간] 부정행위 위자료 5,000만원 청구금액 중 3,500만원 기각시킨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에서 A녀를 만났고, A녀와 절친한 동료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녀와 각종 모임을 비롯한 만남을 자주 가지게 되면서 동료 이상의 감정을 갖게 되었고,   A녀가 남편과의 불화가 있게 되자 고민상담을 들어주며 잠시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A녀는 남편과의 불화 끝에 별거를 하고, 협의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이후 A녀의 남편은 A녀와 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후 협의이혼을 진행하지 않고, A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A녀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점을 밝히고, 원고의 청구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2. 사건의 개요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A녀와 잠시 연인관계를 맺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A녀와 원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직전에 있었던 점,   그리고 A녀와 의뢰인의 연인관계가 단기간 내에 끝났던 점을 주장 및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며,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를 감액해 달라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 원고는 의뢰인의 직장에 의뢰인이 A녀와 상간을 하였다는 사실을 악의적으로 퍼뜨렸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은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원고에 대한 형사상 대응을 검토하는 한편,   상대측 대리인을 통하여 의뢰인이 원고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감액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 본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A녀 사이에서 A녀의 적극적인 유혹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책임이 크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이에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하였고,   원고의 청구금액 중 3,500만원을 기각하고, 1,500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안과 같이 부정행위의 증거가 명백한 사안에서는 다양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최소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본 담당 변호사는 원고의 명예훼손으로 의뢰인이 직장을 잃는 등 손해를 입은 사실과 원고 아내의 귀책이 더욱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상당 부분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양지현 대표변호사
양지현 대표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혼인기간 10년, 특유재산 주장으로 아내의 재산분할청구금액 중 90% 기각에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아내는 혼인 후 약 10년간 결혼생활을 지속하면서, 결혼기간 동안 맞벌이를 하였고, 의뢰인이 실직한 약 2년 동안은 아내가 생활비를 거의 부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의뢰인과의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이 약 5억 원 상당의 재산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2억 5천만 원의 재산분할 및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각 부동산의 구입 시기 및 구입 자금에 대하여   의뢰인과 상세하게 상담한 끝에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특유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어   아내의 재산분할청구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과 아내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에는 의뢰인의 유책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주장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대방 측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기간이 10년에 이른 만큼 의뢰인이 결혼 전 보유한 부동산을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기간이 10년에 이르렀더라도,   그동안 아내가 의뢰인의 재산을 유지 및 증식하는 데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상대방 측 소송대리인 역시 본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고,   의뢰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하였고,   결국 원만하고 신속하게 상대방 측과의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소송대리인은 소송절차의 진행 외에도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입장에서 적절히 합의될 수 있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안은 의뢰인과 아내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 차이가 매우 컸기 때문에 조정성립이 어려울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본 담당 변호사가 재산분할과 관련한 법적 쟁점과 논리를 적절하게 주장하고, 합의안을 마련하여 상대방을 설득한 결과,   의뢰인이 만족할 정도로 상대방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상당 부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박보람 대표변호사
박보람 대표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신혼여행 직후 파탄된 사안에서 혼인비용 반환청구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모님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약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남편은 결혼준비를 하며 다툼이 잦았고, 양가 부모님 사이에서도 예단 및 예물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예비시댁의 요구에 따라 예단비 3,000만원과 각종 전자제품 및 가구 등의 혼수품을 마련하였고, 예비시댁은 의뢰인과 남편을 위한 신혼집을 전세로 마련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남편은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당일 남편은 아버지가 암이 발병하여 급하게 병원으로 가봐야 한다면서 의뢰인을 두고 병원으로 갔고,   이후 의뢰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투던 중 의뢰인과의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예비시댁에서 얻어준 신혼집의 전세보증금이 대부분 대출로 마련한 것을 알게 되었고,   갑자기 연락을 두절한 남편의 행동에 큰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껴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오는 등 사실혼이 성립하였지만,   남편의 연락두절 및 잠적으로 인해 사실혼이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남편을 상대로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또, 결혼식을 올린 이후 사실혼이 일방의 귀책사유로 극히 단시일 내에 해소되어 결혼식에 소요된 비용이 무용의 지출이 되어,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결혼식 및 혼인생활의 준비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를 주장하며,   남편을 상대로 결혼식비용 및 예단비 반환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결혼식비용 및 예단비와 예물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하여 30여개가 넘는 예물 품목의 각 입증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적극적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남편 측에서는 의뢰인의 소장을 받은 후 남편과 의뢰인의 사실혼관계가 남편의 귀책이 아닌,   의뢰인의 몰이해와 배려 없는 태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혼부당파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역시 의뢰인을 상대로 결혼식비용 및 예물 등의 반환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은 조정으로 회부되었고,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관계가 남편의 귀책으로 인하여 파탄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각종 메시지 자료 등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조정절차 내에서 사실혼파탄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더 크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과 남편의 사실혼관계가 남편의 연락두절 및 잠적으로 인하여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남편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및 결혼식비용 반환으로 3,500만원을 지급하고,   각종 예물의 경우에는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남편,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 사이에 감정싸움이 매우 컸던 만큼 소송절차에서도 수 차례에 걸쳐 준비서면을 제출할 정도로 법적 다툼이 치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가 객관적인 사실과 자료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입증해냄으로써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및 결혼비용을 반환받는 등 최대한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고,   남편 측 대리인과의 협의 및 설득 끝에 장기간의 소송을 조정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박보람 대표변호사
박보람 대표변호사
이혼
[이혼 및 위자료] 2개월만에 1회 조정으로 이혼 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5년의 열애 끝에 2007년경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의뢰인과의 결혼 이후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등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홀로 경제활동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하였으며, 남편의 부당한 성관계거부로 인해 부부관계를 거의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와 같은 결혼생활을 약 8년 여간 지속하던 중 더 이상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본인에게 고통만 된다는 판단 하에 남편과 별거를 하게 되었고,   이후 남편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자, 남편을 상대로 소송으로 이혼을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 하에 의뢰인이 남편을 대면하지 않고 조속히 이혼을 할 수 있도록   의뢰인과 남편 사이의 혼인관계가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성관계 거부 등으로 인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조정기일이 지정되었고,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소통하며 의뢰인의 출석 없이 조정이 한 기일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남편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남편 역시 조정에 불응하여 소송절차로 가더라도,   이혼이 성립될 수밖에 없다는 설득 하에 담당 변호사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단 1회의 조정절차만으로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아내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요구에 맞는 합의서를 마련한 결과, 매우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의뢰인이 이혼은 원하지만,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상대방 배우자를 직접 대면하고 싶지 않은 경우,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조정절차로 이혼을 성립시키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절차에서는 소송대리인이 의뢰인과 상대방의 입장에서 적절히 합의될 수 있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안은 특히 의뢰인이 남편과 대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만큼 조정기일에 당사자 없이 출석하여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도록 의뢰인과의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결국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제출한 결과, 의뢰인이 만족할 정도로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양지현 대표변호사
양지현 대표변호사
이혼
[양육권 및 양육비] 아내의 외도를 이유로 남편이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아내는 결혼 후 아들과 딸을 낳고 원만하게 결혼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2017년경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주말에 외출을 자주 하여 새벽에 귀가하는 일을 반복하였고, 의뢰인과의 부부관계도 거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태도에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외출하는 아내의 뒤를 따라가 본 결과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와의 애정과 신뢰가 완전히 깨져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깨닫고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아내의 외도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 이후 얻은 정보를 통하여 아내와 상간남이 방문한 호텔 CCTV영상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CCTV영상이 단기간 내에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법원에 해당 영상의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상 호텔의 협조로 인해 본 소송대리인은 아내와 상간남이 해당 호텔에 함께 입장하는 CCTV영상을 얻을 수 있었고, 해당 영상을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에게 아내와는 원만하게 협의 하에 이혼을 하되, 자녀들의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오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아내와 의뢰인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합의안을 적절하게 마련하였고,   의뢰인이 아내에 대한 위자료를 포기하는 대신 아내 역시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고, 양육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위 합의는 의뢰인의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는 소송을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담당 변호사가 마련한 합의안에 대하여 의뢰인과 아내가 모두 동의하여 조속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해당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결과 합의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의뢰인과 아내 사이의 소송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원하던 대로 자녀들의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아내의 재산분할청구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부부가 이혼 소송 중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 특히 자녀의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아내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인 아빠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이 아빠가 엄마보다 양육자로서 적합하다는 것을 더욱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아내의 유책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함으로써 아내가 자녀들의 양육자로 부적합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아내 측에서도 받아들여 의뢰인이 원하던 대로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자녀들의 양육권을 얻고,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아내에 대한 위자료를 포기하였지만,   해당 위자료는 상간남으로부터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만큼, 의뢰인이 매우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양지현 대표변호사
양지현 대표변호사
가사
[이혼 및 위자료] 고부갈등 주장하는 아내의 위자료청구 기각시킨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를 만나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후 1년 뒤 자녀를 낳아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아내는 경제사정상 의뢰인의 부모님 댁에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아내는 시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매일 밤늦게 들어오거나 주말에는 항상 친정에 가서 잠을 자고 오는 등 마음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아내가 육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아내를 배려하고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점점 시부모님과의 갈등이 심해져갔고, 시부모님에게 무례한 언행을 하고, 연락도 받지 않는 등 더욱 이기적으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의뢰인과 말다툼 하던 도중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가버렸고, 얼마 후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의 소송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이 평소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가정에 관심이 없으며, 폭력적인 언행을 하는 등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더욱이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아내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며, 의뢰인이 폭력적으로 행동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시부모님은 며느리와 함께 생활하며 며느리의 생활을 배려해주고자 노력하였지만, 아내의 이기적이고 무례한 태도로 인해 고부갈등이 심화된 사실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위자료 청구에 맞대응하기 위하여 아내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었고,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의 소통 끝에 쌍방 모두에게 혼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만큼 쌍방 모두 위자료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 측에서 위자료를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1회 조정이 불성립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고, 결국 법원은 쌍방 모두의 위자료를 기각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쌍방 모두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상징적 의미의 반소청구를 통하여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의뢰인은 아내의 소장을 받은 후 아내와의 이혼은 원하지만,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쌍방 모두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사건이 조기에 해결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최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반소제기를 통하여 아내에게도 유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명백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측이 조건에 불응하여 조정이 성립할 수는 없었지만, 조정기일 직후 곧바로 법원이 의뢰인 측 의견을 적극 반영한 강제조정결정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조속하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금액 중 95%기각에 성공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사이에 두 명의 딸을 낳아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사업에 실패하고 투자사기를 당하면서 수 억 원 상당의 재산을 잃게 되었고, 공황장애 등 심리적 불안에 시달리며 아내와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무책임하고 가정에 무관심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8억 원 상당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그와 동시에 의뢰인이 소유하며 임대업을 하고 있던 건물에 가압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고, 임대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건물 가압류를 조속하게 해제하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아내의 소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 및 분석하였고, 의뢰인이 원활하게 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동산가압류를 조속하게 해제하여야 했던 만큼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실제 가치를 파악한 후 법원에 아내의 가압류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가압류이의신청을 별도로 하는 한편,   각종 입증자료를 정리 및 제출하며 아내에게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진행 중에 가압류 이의에 대한 심문기일이 진행되었고, 재판부에서는 본 소송대리인이 주장 및 입증한 내용의 신빙성이 더욱 높아 아내의 가압류가 부당하다는 심증을 보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이와 같은 내용을 본안재판부에도 제출하며 아내의 재산분할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1회 조정기일에 원만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방 대리인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 역시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경우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담당 변호사가 제시한 합의조건을 수용하였고, 그 결과 2회 조정기일에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결국 2회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이 8억 원의 청구금액 중 5%에도 미치지 못하는 3,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의뢰인의 부동산 가압류를 즉시 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신속하게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속하게 소송을 마무리하고 부동산 가압류가 해제되기를 희망하였던 만큼 재산분할에 관한 신속한 검토와 함께 관련 주장 및 입증을 집중적으로 하였고,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조정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그 외에 본안소송이 지연될 것에 대비하여 별도로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의 심증이 상대측에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여 결국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이 두 달이라는 단기간 내에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던 건물에 관한 가압류가 단기간에 해제될 수 있었고, 임대업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은 채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양지현 대표변호사
양지현 대표변호사
이혼
[양육권 및 양육비] 1년반 소송 끝에 양육자 변경에 성공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였고, 혼인신고를 마친 후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약 1년 후 의뢰인은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남편은 점차 의뢰인의 생활에 집착하기 시작하였고, 작은 오해로도 크게 의심을 하여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편에게 친정어머니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고, 남편의 거부로 다툼이 커지자 3살 자녀를 둔 채 친정집으로 나온 이후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과 함께 자녀의 양육권을 요구하였지만, 남편은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결국 소송을 통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남편에게 배우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의심 등 이혼의 유책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주장 및 입증하고,   남편이 강박증세와 분노조절장애로 인해 자녀의 양육자로 부적합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한편 남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자녀와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매주 주말마다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사조사 (양육환경조사) 과정에서도 소송에 유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사보고서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남편이 자녀의 양육자로 부적합하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재판부에 면접교섭 상황을 상세하게 전달하며 자녀에게 의뢰인의 보호와 관심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본 소송대리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남편이 자녀의 양육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소송기간 1년 반 동안 남편이 양육해오던 자녀를 의뢰인에게 곧바로 인도하도록 하고,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부부가 이혼 여부 및 양육자 지정에 다툼이 있는 경우, 이혼소송이 상당히 장기화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자녀를 오랜 기간 임시로 양육해온 배우자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남편이 소송이 진행되는 1년 반 동안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여 왔던 만큼 남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담당 변호사가 소송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남편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반하는 언행과 성향을 가졌다는 점을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한 결과,   이혼청구가 인용되고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남편으로부터 곧바로 자녀를 인도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양지현 대표변호사
양지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