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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혼관계의 파탄 원인
→ 사실혼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있었음
→ 원고에게 이야기 한 것과 다르게 상간자와 숙박업소에 투숙
2.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혼관계의 파탄 원인
→ 원고의 과도한 음주 및 주사, 폭력적인 언행이 있었음
→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상태
3. 사실혼상간위자료 4,300만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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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혼관계의 파탄 원인
▶ 기초사실
원고는 사실혼관계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파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거짓말을 하고 상간자와 숙박업소에 투숙한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로 인해 사실혼상간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함으로써 손해배상을 받고자 했습니다.
2.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혼관계의 파탄 원인
▶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의 과도한 음주 및 주사, 폭력적인 언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법무법인 이든은 원고의 행위로 인해 피고의 부정행위가 있기 이전에 사실혼관계가 파탄됐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었죠.
두려웠던 피고는 상간소장을 받자마자 법무법인 이든에 연락을 주셔서 최대한 빠르게 위자료 감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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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혼상간위자료 4,300만원 기각
법무법인 이든의 이혼 전담팀은 의뢰인의 주장에 맞춰 조력을 펼쳤으며,
조속히 사실혼상간위자료 4,300만원 기각이라는 결론 받았습니다.
▶ 주문
사실혼 생활의 내용에 따라서 사실혼상간위자료 4,300만원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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