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자료 5,000만 원 청구 중 4,300만 원을 기각시킨 사례

 

→ 사실혼 관계가 깨지면서, 원고는 그 원인이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있다고 보고 상대방과 상간 상대방을 함께 걸어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피고로 지목된 두 사람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고, 그 결과 피고 측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7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즉, 청구액의 약 86%에 해당하는 4,300만 원을 방어한 사례입니다.

 

 

2. 반소를 통해 사실혼 파탄의 책임 소재를 정면으로 다툰 사례

 

→ 피고 측은 부정행위 책임만 일방적으로 떠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실혼이 깨진 데에는 원고에게도 원인이 있다며, 맞소송(반소)을 제기해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제3자의 부정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의 정도는 사건마다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양쪽의 사정을 모두 반영해, 위자료 액수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크게 조정되었습니다.

 

 

3. 부제소합의로 추가 분쟁 리스크를 일괄 차단한 사례

 

→ 양측은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한 어떤 청구도 하지 않고, 민사·형사·가사 등 모든 소송을 다시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소송비용 역시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 이로써 피고 측은 추가 소송이나 형사 리스크 걱정 없이 분쟁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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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자료 5,000만 원 청구 중 4,300만 원을 방어한 사례 

 

▶ 사건 청구 경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는 그 책임을 물어 상대방과 상간 상대방에게 함께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피고 측의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피고 측을 대리해, 파탄에 이른 경위와 원고 측 사정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관계의 존속 여부, 갈등의 경위, 부정행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피고 측이 지급할 위자료는 700만 원으로 정해졌으며, 청구액의 약 86%에 해당하는 4,300만 원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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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소를 제기해 파탄의 책임 소재를 함께 다툰 사례 

 

▶ 반소 제기 경위

 

원고는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 측에 있다는 전제에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이를 다투지 않으면 피고 측이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안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방어에 그치지 않고, 사실혼이 깨진 데에는 원고에게도 원인이 있다며 맞소송(반소)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크게 조정하였고, 그에 따라 4,300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 금액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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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제소합의로 추가 분쟁 리스크를 일괄 차단한 사례 

 

▶ 부제소합의 경위

 

사실혼 파탄을 둘러싼 분쟁은 민사에 그치지 않고 형사·가사 등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피고 측으로서는 사건을 한 번에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위자료 조정과 함께, 당사자들이 서로에게 더 이상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고 일체의 분쟁을 다시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부제소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피고 측은 추가 소송이나 형사 리스크에 대한 부담 없이 분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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