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간자위자료 3,000만원 청구, 소취하로 전액 방어해낸 사례

→ 원고는 상간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3,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이든의 조력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원고가 상간자에 대한 소를 전부 취하하도록 이끌어냈고, 피고는 위자료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사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 소송비용까지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어 추가 부담 없이 사건이 종결된 사례

 

→ 소취하 과정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소송비용의 부담 문제가 함께 정리되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피고 측에 부담시키려 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자 부담하기로 정리되어, 피고는 위자료는 물론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필요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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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간자위자료 3,000만 원을 소취하로 전액 방어한 사례 

 

▶ 사건 경위

 

피고는 상간자위자료 청구 소송, 즉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의 피고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피고를 상간자로 지목하여 함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는 3,000만 원으로, 여기에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에 지연손해금까지 더해질 경우, 피고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더욱 커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상간자로 지목되어 소송의 피고가 된 이상, 부정행위 사실관계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자칫하면 청구 금액 전액에 가까운 위자료를 인정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 지급 가능성까지 고려될 수 있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나, 법무법인 이든은 피고를 대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소를 전부 취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위자료를 전액 방어하였고, 소송 자체가 취하되어 사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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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까지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어 추가 부담 없이 사건이 종결된 사례 

 

▶ 사건 경위

 

소를 취하하는 경우 통상적으로는 취하 시점까지 진행된 소송비용의 부담 문제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취하 과정에서 상대방이 그동안 지출한 소송비용을 피고 측에 부담시키려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위자료 지급 없이 소가 취하되더라도 소송비용 부담이라는 형태로 부담이 남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송비용 부담을 둘러싼 추가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었으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자 부담하기로 정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간자인 피고는 위자료는 물론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필요 없이, 자신이 지출한 비용 외에는 추가 부담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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