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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위자료,손해배상
1. 사실혼 배우자가 청구한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뢰인
→ 본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황
→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원고의 폭력적 주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황
2. 의뢰인의 성공적인 방어를 위한 조력
→ 이혼의 책임이 피고가 아닌 원고에게 있음을 피력
→ 피고가 간통에까지 이르는 행위를 저지르지 않음
3. 위자료 5,000만원 청구 중 4,300만원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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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원했던 소송 시 주요사항
▶ 기초사실
피고는 비록 부정행위를 저지르긴 하였으나 이미 원고의 폭력적인 주사로 인해 사실혼 관계는 파탄난 상황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이때, 피고는 위자료 소송을 제대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해 최대한 전문가를 통한 대응을 해야했는데요.
2. 피고의 재산분할을 위한 조력
▶ 기초사실
피고는 상대의 귀책사유로 인해 가정이 파탄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본인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황이었죠.
그래서 법무법인 이든은 이러한 피고의 상황을 고려하여 위자료 소송 방어를 진행했는데요.
걱정하던 피고는 소송에 대한 결심을 하자마자 바로 법무법인 이든에 연락을 주셔서 최대한 빠르게 위자료소송에 대한 조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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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자료 5,000만원 청구 중 4,300만원 기각
법무법인 이든의 이혼 전담팀은 의뢰인의 주장에 맞춰 조력을 펼쳤으며,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 청구 중 4,300만원 기각이라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 결정사항
원고와 피고는 정한 사항 이오에는 추후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도 제기하지 않는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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