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댁과의 갈등으로 가출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남편과 시댁의 부당한 대우가 인정된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1년 연애 끝에 결혼 후 딸을 낳아 결혼생활을 지속해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딸을 출산한 후 맞벌이를 해야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집안일과 육아일을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의뢰인과 함께 살게 된 후 집안일을 전혀 도와주지 않았고, 부부의 문제에 사소하게 간섭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의뢰인은 집에서 왕복으로 4시간 거리에 있는 직장에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온갖 집안일과 육아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누이들은 자신의 어머니가 의뢰인의 집에 있다는 핑계로 의뢰인의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고, 조카들의 방학기간이 되면 방학 내내 집에 머물다 가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시댁 식구들과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동안의 서운함을 시댁 식구들에게 토로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의뢰인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의뢰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시댁 식구들의 폭언이 계속되자 결국 딸을 두고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가게 되었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맞벌이를 하면서도 온갖 집안일과 육아일을 홀로 도맡아 하였고, 시댁 식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 의뢰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왔음을 주장하며,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서면 및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시댁 식구들의 폭언에 시달리다가 어쩔 수 없이 딸을 두고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점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관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이 아니라, 시댁 식구들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가출 전에 남편과 시댁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하였고, 이를 전제로 의뢰인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의뢰인이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으로 집을 나온 사안에서, 의뢰인에게 시댁 식구들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던 만큼 가출한 의뢰인에게 유책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담당 변호사가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의뢰인이 그동안 시어머니를 모시고 봉양해왔음에도, 갈등을 참지 못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함으로써 결국 의뢰인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