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 다툼으로 이혼소송이 장기화되자, 소송 중에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조기에 지정된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 후 슬하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원고와의 혼인생활 내내 과도한 음주와 외박을 반복하였고, 의처증증세를 보이면서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2018.경 남편이 다른 여성과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고, 이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남편의 유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종 증거와 서면을 제출하였고, 남편이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명의를 변경해놓은 재산까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기 위하여 제3자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이 치열해서 이혼소송이 길어질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본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한부모가정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의뢰인의 이혼이 성립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 도중에 ① 의뢰인과 남편이 이혼하고, ②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한다는 내용의 일부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 의뢰인은 청구 중 일부에 대하여 인용되는 판결을 조기에 확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한꺼번에 이혼소송, 위자료소송, 재산분할소송,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이 종결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청구 중 일부를 조기에 확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본 소송에서, 본 담당변호사가 조기 확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소송 도중에 이혼이 성립할 수 있었고,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하루라도 빨리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