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던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 중이던 의뢰인이 재산분할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례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남편과 이혼 후 재혼에 부정적이었지만, 현 남편이 교제 당시 의뢰인에게 재력을 과시하면서 앞으로 남은 여생을 편히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면서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지방에 땅 수백 평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생활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 남편은 의뢰인이 임대로 운영 중이던 식당건물을 매입하였는데, 의뢰인에게 월세를 안 받는다는 이유로 마치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식당 일을 도와주기는 커녕 매일 식당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기만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재혼 전보다 더욱 어려워진 형편과 결혼 전과 다른 남편의 모습에 크게 실망하여 남편과 이혼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혼인기간 중 남편의 계속되는 경제적 방임과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남편 명의의 건물에서 식당을 10년 가까이 운영 중이었던 만큼, 재산분할로 남편 명의의 건물을 이전받고자 하였고,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남편 명의의 건물을 이전받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건물 매입 당시 매수자금을 의뢰인과 혼인 전에 모아둔 자금으로 마련한 만큼 해당 건물이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생활비를 지출한 사정과 남편이 건물을 매입해주어 월세는 아낄 수 있었지만, 남편으로 인한 지출이 더욱 컸다는 부분을 강하게 주장하며, 해당 건물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현재 그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만큼, 이혼 이후에도 그 건물을 사용. 수익할 이익이 남편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주장하며, 명의 이전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소송의 결과 

결국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이혼 이후에도 해당 건물을 사용. 수익할 이익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고, 남편이 재산분할로 의뢰인에게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이혼 시 부동산이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 부부가 협의하지 않는 한 재산분할의 내용으로 다른 배우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본 사안에서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이 해당 건물을 오랜 기간 점유해오면서 사용. 수익을 하고 있었던 사정과 앞으로도 의뢰인이 그 건물을 점유할 필요성이 크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