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이 돈 문제로 계속 협박해서 이혼하게 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생 때 임신을 하게 되어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경제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양쪽 집안의 도움을 받아 전세방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은 금방 번창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의뢰인에게 매달 100만 원의 생활비만 보내주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이 불만을 표시하자, 남편이 폭언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차를 바꾸고 고가의 시계를 사는 등 계속해서 사치했으면서 말이죠.

 

또, 의뢰인에게 친정에서 사업자금으로 수천을 받아오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폭언과 함께 폭력을 휘둘렀죠.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남편과 빠르게 이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남편이 의뢰인에게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친정에서 수천을 받아오라’라고 말한 부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당시, 의뢰인이 본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남편은 집에서 의뢰인을 내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대우 모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고 숙박업소에서 자야 했던 상황 설명 & 숙박업소 결제내역 제출)

 

또한, 남편의 SNS 사진을 증거로 제출해서 본인은 이렇게 사치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생활비로 매달 100만 원밖에 주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였죠. 나아가 남편이 의뢰인에게 폭언을 퍼붓는 내용의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남편의 폭언으로 현재 의뢰인이 우울증 위험 단계에 있다는 것도 강조했죠. 신속하게 이혼이 성립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원하는 내용으로 남편과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도 쉽게 확보할 수 있었죠. 매달 양육비를 70만 원씩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본 사건은 남편의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생활비를 터무니없이 적게 보내준다는 점, 본인은 사치를 한다는 점, 의뢰인의 친정을 욕하며 계속해서 부당하게 대우한 점, 의뢰인에게 폭언과 폭력을 휘두른 점, 자녀의 양육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한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