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의 이혼거부에도 원고의 이혼청구가 인정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아내는 연애때부터 요구하는 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격이 유한 편이었던 의뢰인은 아내에게 다 맞춰주는 편이었죠.

 

그런데 결혼 후에도 아내는 이기적으로 행동했다고 합니다.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는가 하면, 의뢰인에게 경제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했죠. 이때에도 의뢰인은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전업주부로서의 본인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았죠. 그리고 아내로서 남편의 가족들에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결혼 후 의뢰인의 가족들을 불러 집들이를 하자는 말에 크게 화를 내었습니다. ‘당신 가족들에게 내가 왜 밥을 대접해야 하냐, 이게 바로 시집살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거부했죠.

 

그리고 일년에 한 번 의뢰인의 가족들과 만나는 날에도 무조건 자신의 편을 들라며 강요했습니다. 이에 지친 의뢰인은 결국 가족과의 연을 끊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의뢰인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와 빠르게 이혼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에서 아내는 의뢰인과의 이혼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과의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며, 빠르게 이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가사조사를 신청해서, 의뢰인에게 결혼생활을 이어나갈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 재판부에 잘 전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아내가 의뢰인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며 폭언을 퍼붓는 녹취록, 의뢰인의 가족을 폄하하며 모욕하는 메시지, 부부 싸움을 하면 잠수를 타서 매번 의뢰인이 찾으러 다녔던 내용의 메시지, 고부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해 중재한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가와의 인연을 잠시 끊었던 부분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인정해주었습니다. 아내에게 유책사유가 인정되어, 의뢰인은 일정의 위자료도 지급받을 수 있었죠. 아내가 강력하게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배우자가 이혼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상대의 유책사유를 확실하게 입증하기만 한다면, 이혼은 빠르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를 위해 가사조사를 먼저 신청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 부부의 회복 불가능한 관계를 확실하게 입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