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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카촬죄,음란물유포
1. 카촬죄구제를 기대한 의뢰인
→ 증거가 확실하지 않았음
2. 카촬죄구제 양형을 위한 조력
→ 피해자가 범죄 사실이 담긴 영상을 확인하지 못함을 피력
→ 증거가 확실하지 않고 충분하지 않음을 주장
→ 피의자에게 동종전과가 없음을 피력
3. 카촬죄구제 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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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촬죄구제 결과를 기대한 의뢰인
▶ 카촬죄 사건 경위
피의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이 유포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이때 피의자는 성범죄에 관련된 범죄전력이 없었는데요.
피의자는 당시 유포의 의도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 성범죄 사건 경위
피의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이 유포되어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로 경찰에 송치 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2. 카촬죄구제를 위한 조력
해당 사건은 피의자가 촬영한 촬영물이 유포되어 처벌의 위기에 처했던 사건인데요.
이에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
그리고 빠르게 법무법인 이든으로 연락을 주셔 본인의 억울함을 변호사를 통해 정리해 피력하려 한 것이 본 사건의 불송치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증거가 불충분함을 충분히 피력하여 결과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정해졌습니다.
사례 더보기 ＞ 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살펴보기
3. 카촬죄구제, 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
법무법인 이든의 성범죄 전담팀은 카촬죄에 대해 혐의없음를 받기 위한 조력을 펼쳤으며,
이를 통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결정
피의자는 혐의 없음, 불송치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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