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재산분할 1억 4천만 원을 지급 받은 사례

→ 법원은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2. 원고의 친권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가 기각된 사례

→ 원고는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매월 60만 원의 양육비 지급(성년 전날까지)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피고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3. 원고의 재산분할금 미지급시 지연손해금 가산이 인정된 사례

→ 원고가 재산분할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0%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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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재산분할 1억 4천만 원을 지급 받은 사례 

 

▶ 재산분할 경위

 

본 사안은 법무법인 이든이 피고가 재산분할 1억 4천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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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친권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가 기각된 사례 

 

▶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경위

 

원고는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매월 60만 원의 양육비 지급(성년 전날까지)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피고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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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의 재산분할금 미지급시 지연손해금 가산이 인정된 사례 

 

▶ 지연손해금 가산 경위

 

원고가 재산분할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0%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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