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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위자료
1. 상간위자료소송으로 상간자로부터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잘 알면서도 교제해오면서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위자료 2,000만 원의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2.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 법무법인 이든은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면서도 교제와 성관계를 지속해온 점을 증거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 이를 통해 부부로서의 권리 침해와 정신적 고통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는 판단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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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간위자료소송으로 상간자로부터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 위자료 인정 경위
원고는 2017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그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이어온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상간자의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자료 2,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부정행위는 단발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2019년경부터 상당 기간 지속되어 온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기간 및 정도, 원고가 입은 고통의 정도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두루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고, 2,000만 원이라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배상액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2.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해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 증거 입증 경위
상간소송에서 상간자의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 즉 상간자의 '인식'이 밝혀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음을 잘 알면서도 교제를 이어가고 성관계를 갖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다툼의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든과 원고는 9개에 이르는 다수의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과 부정행위의 구체적 정황을 충분히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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