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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가 재산분할로 70%를 요구했으나 20%를 감액하여 약 3억 원을 방어한 사례
→ 상대 배우자는 공동재산의 70% 분할을 주장했으나, 법무법인 이든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최종적으로 5:5 분할로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약 3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방어해내고, 정당한 분할 비율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 양육비를 월 지급이 아닌 약 1억 원 상당 일시금으로 선지급받아 미지급 위험을 원천 차단한 사례
→ 통상의 매월 분할 지급 방식 대신,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의 양육비 전액(9,500만 원)을 부동산 매각 잔금 수령 시점에 한 번에 선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했습니다.
→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양육비 연체·미지급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자녀 양육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3. 공동 부동산에 처분금지 약정과 위약벌 1억 원 조항을 더해 재산 안전장치를 마련한 사례
→ 매각 정산 전 일방이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약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이로써 정산이 끝날 때까지 의뢰인의 재산상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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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가 재산분할로 70%를 요구했으나 20%를 감액하여 약 3억 원을 방어한 사례
▶ 재산분할 방어 경위
이 사건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아파트가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상대 배우자는 자신의 기여도를 내세우며 공동재산의 70%를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의뢰인이 확보할 수 있는 몫은 30%에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혼인 기간 동안의 재산 형성 경위와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를 면밀히 정리하여, 상대방의 과도한 분할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공동재산을 5:5로 균등 분할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칫 30%까지 밀릴 뻔했던 분할 비율을 50%로 끌어올려, 약 3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지켜내고 정당한 몫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 양육비를 월 지급이 아닌 약 1억 원 상당 일시금으로 선지급받아 미지급 위험을 원천 차단한 사례
▶ 양육비 일시금 확보 경위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게 된 의뢰인에게는 향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양육비를 매월 나누어 받는 통상의 방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의 경제 사정이나 태도 변화에 따라 연체·미지급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늘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이든은 양육비를 월 단위로 분할 지급받는 대신,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의 양육비 전액인 9,500만 원을 한 번에 선지급받는 방식으로 조정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그 지급 시점을 공동 부동산의 매각 잔금 수령 시로 명확히 연동하여, 실제 지급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앞으로 수년에 걸쳐 반복될 수 있는 양육비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자금을 일시에 확보하여 경제적 안정성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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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 부동산에 처분금지 약정과 위약벌 1억 원 조항을 더해 재산 안전장치를 마련한 사례
▶ 재산 보전 장치 마련 경위
이혼시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은 매각과 정산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일방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를 설정해 버리면 상대방이 자신의 몫을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정산이 끝나기 전까지 의뢰인의 재산상 권리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지킬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합의된 매각 절차를 제외한 일체의 처분 행위, 즉 양도나 담보 설정 등을 금지하는 약정을 조정 내용에 명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한 당사자가 위약벌 1억 원과 그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동산의 매각과 정산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자신의 재산상 권리가 함부로 침해되지 않도록 확실한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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