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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이혼재산분할
1. 사실혼이혼재산분할 90%를 방어한 사례
→ 원고는 본소 청구취지에서 8천만 원 가량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청구했으나 실제 조정 성립 금액은 200만 원으로, 청구액 대비 실제 지급액이 극히 낮은 수준으로 확정되어, 피고 입장에서는 재산분할 부담을 압도적으로 방어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만 연 12% 지연손해금이 붙는 조건으로, 원고가 주장한 고액 청구가 소액 정액 지급으로 정리된 사례입니다.
2. 반소 포기 조항을 활용해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온 사례
→ 피고 측 반소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원고 측 본소 청구를 대폭 낮추는 전략적 교환을 성립시켜, 결과적으로 피고가 부담해야 할 총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3. 연금·명예 리스크까지 한 번에 정리하며 장기 분쟁 가능성을 차단한 사례
→ 연금분할청구권 포기, 명예훼손 및 유출 금지 조항을 조정에 함께 포함시킴으로써, 이후 원고 측이 다시 문제를 제기할 여지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 특히 사실혼 관계였던 만큼 향후 감정적 분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이를 조정 단계에서 미리 대비하여 피고가 장기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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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90%를 방어한 사례
▶ 재산분할 방어 경위
이 사건은 사실혼 관계 파탄에 따른 재산분할 및 손해배상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원고)은 본소를 통해 8천만 원 가량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고, 이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상당한 수준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사실혼 기간 동안의 재산 형성 경위와 쌍방의 실질적 기여, 청구 근거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의 고액 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재산분할금을 200만 원 수준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의 약 90%를 방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급기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지연손해금이 붙는 조건까지 확보하여 실질적인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2. 반소 포기 조항을 활용해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온 사례
▶ 협상 전략 및 경위
의뢰인 역시 상대방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여 별도의 금액을 청구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본소와 반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양측 청구가 서로 얽혀 있어 어느 한쪽만 유리하게 이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사건 전체의 유불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의 반소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을 협상 카드로 제시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본소 청구 금액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총액을 최소화하는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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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금·명예 리스크까지 한 번에 정리하며 장기 분쟁 가능성을 차단한 사례
▶ 사후 리스크 차단 경위
사실혼 관계 파탄 사건의 경우, 조정이 성립되더라도 이후 연금분할이나 명예훼손 등을 둘러싸고 추가 분쟁이 재점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감정적 대립이 컸던 사건일수록 조정 이후에도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이러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견하고, 상대방의 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상호 포기하는 조항과, 조정성립 이후 명예훼손 및 부정적 내용 유포·조정조서 외부 유출을 금지하는 조항을 함께 조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향후 장기간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분쟁 가능성까지 함께 정리하여 안심할 수 있는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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