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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혼] 유책배우자이혼 거부하는데 어떤 경우에 이혼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Q.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일방적으로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인정되는 조건과 한계가 궁금합니다.


 

1. 협의이혼은 부부 양측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반대한다면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한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단순히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이혼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책임 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특히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현재 상황이 법률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 등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상 이혼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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