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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재산 분할 잘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변호사의 핵심요약

이 글은 혼자 이혼조정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변호사의 핵심요약 글입니다.

이혼조정이 시급한 분들만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가사소송전담 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단기간 이혼 조정 성립 승소사례가 알려지다보니 조정이혼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혼조정 핵심 요약'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법리적 지식이 전혀 없고 '이혼 조정'을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상담전, 반드시 이 글을 읽으셔야만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재산 분할에 유리할지" "신속한 이혼 처리를 위해선 어떤 순서로 서류를 처리해야 할지"

판단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법률에 무지한 배우자보다 유리한 조건에 조정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당연할 테고요

지금부턴 실질적인 노하우가 이어집니다. 집중해주세요. ^^


1개월 만에 단기간 조정 성공한 실제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했는데 그 이후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결국 결혼 7개월 만에 이혼을 결심했지만, 배우자는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한 상황.

결국 이혼 소송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취소하고, 한 달만에 조정에 성공했는데요.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혼인기간이 짧다는 점이 특이점이었습니다.

따라서 결혼 당시 지출한 부분부터 검토했고 혼인 생활 이후 생긴 자산을 체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결혼 이전부터 부동산의 소유자 였고, 담보대출금에 대해 혼자 상환해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이 합리적이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첫번째 조정만에 "아내가 청구한 금액 30% 정도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이혼 조정의 경우 양측의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흔하죠.

이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1.이성적으로 상대측을 설득하고 거절할 수 없는 합의선을 제안하되

2. 손해 또한 보지 않도록 적정선에서 마무리

이 2가지가 조정 성립의 기본입니다.


조정 성립 시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양측 모두 동의하고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데요.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는 조정조서 또한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후 양육권이나 아이 면접에 대해서도 조정에서 성립된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재판상 화해라는 단어를 헷갈리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2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소송 전, 지방법원 판사 앞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제소전 화해 그리고 소송 이후 법원 판사에게 하는 소송상 화해.

즉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것? 조정 결정에 대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효력이 있다는 셈입니다.



조정성립, 플랜을 위해 변호사 선임하는 법


현재 조정성립을 목표로 하시거나 조정이 성립됐는데도 문제가 생긴 경우라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실 텐데요.

일반인은 '좋은 변호사 선임 기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현직 이혼전문 변호사로서 주요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1:1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를 찾으세요

간혹 사무장 혹은 실장이 대리 상담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한 사건 중에 담당 변호사가 갑자기 바뀌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아무래도 1:1 상담을 진행할 때보다 법리적 디테일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쁘더라도 시간을 쪼개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들이 분명 있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유사 사건 승소 사례가 있는지 보세요

법률 상담을 할 때, 비슷한 케이스를 경험해 본 적 있는지? 직접 물어보거나 블로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사 사건, 이혼 관련, 그 중에서도 조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야 유리한 조건으로 성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특히 이혼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성립,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정이 성립하고, 손해배상금액을 주기로 했는데... 배우자가 뻔뻔하게 잠적하고 돈을 떼먹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소송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위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는 정도라면, 혼자 조정을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답이 어렵다면?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정성립, 그 이후의 플랜까지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아래는 조정성립과 관련한 추가적인 내용을 담은 칼럼이 이어집니다. 이 글에서 미처 풀지못한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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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이혼 아이에게 가장 현명한 선택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나요?아이를 낳으면 그이와도 괜찮아질까 고민하시나요?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아이를 가지면 우리의 관계가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많은 의뢰인들을 접해온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입니다.​단언적으로 잘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로서 법률적 전문성을 가지고 조력을 할 뿐, '이혼'은 온전히 의뢰인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중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의뢰인께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이자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이겠죠. ​그렇기에 의뢰인이 행복하시길 바라며, 그 행복의 길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드리고 싶은 의지가 더 담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의뢰인께서는 누구보다 보살핌과 배려를 받아야 할 상황에 계세요. -변하지 않을 사실-​남편의 역할이 지금 그렇지 못하다면, 출산한 이후에도 달라질 것이란 작은 소망은, 그리고 미래는 안타깝게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당신과 같은 상황에서이혼을 선택한 사례"변호사님, 저 혼자 아이를 기를 수 있을까요? 몇 년 전 배가 부른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의뢰인의 가장 큰 고민은 '나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였습니다. 첫 아이기에 모든 것이 두려운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녀의 고민에는 경제적인 부분도 컸습니다. 경제적 사정상 친정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자신도 아이를 기르면서 경제적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죠. 저희를 통해 이혼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재산분할, 그리고 위자료 마지막으로 매달 양육비를 받으며 새로운 삶을 살고 계세요. 얼마 전 아이 사진과 함께 근황을 보내오셨습니다.그때도 저는 의뢰인께 이혼을 권유하지 않았어요. 만약 이혼을 결심하신다면, 이정도의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국가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제도를 설명드렸습니다. ​단지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이혼을 망설이신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죠. 의뢰인께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가르쳐 드린 말들이 아니에요. 무언가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을 제거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이혼 잘 마무리 지으면 충분히 혼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어요.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확실하게 이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법률대리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보다 먼저 포기하지 않는 법률대리인은 있습니다. 여러가지 가능성과 방향을 설계할 줄 알고 어떠한 변수에서도 의뢰인의 삶을 위해 현실적인 대책을 만들어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실력은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승소율,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그리고 양육비 소송까지 금액에 대해 매우 유능한 전문가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이혼이 확실하다면이혼 후의 자신과 태어날 아이의 삶에만 집중하세요.이혼이 확실하다면, 이제는 나와 아이의 미래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아이에게도 영향을 줄 만큼 스트레스에 갖혀계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태어날 아이에게 얼마나 미안하시겠어요. ​그리고 급하게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상담 후 안전하게 출산하시고 몸을 추스리신 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 현실에 닥친 불행에 집중하지 마시고 저희를 믿고 미래를 그리세요.아이도, 엄마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권리를 지켜드릴게요.
조정성립? 재산 분할 잘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변호사의 핵심요약
이 글은 혼자 이혼조정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변호사의 핵심요약 글입니다. ​이혼조정이 시급한 분들만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가사소송전담 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단기간 이혼 조정 성립 승소사례가 알려지다보니 조정이혼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혼조정 핵심 요약'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법리적 지식이 전혀 없고 '이혼 조정'을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상담전, 반드시 이 글을 읽으셔야만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재산 분할에 유리할지" "신속한 이혼 처리를 위해선 어떤 순서로 서류를 처리해야 할지"​ 판단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법률에 무지한 배우자보다 유리한 조건에 조정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당연할 테고요 ​지금부턴 실질적인 노하우가 이어집니다. 집중해주세요. ^^1개월 만에 단기간 조정 성공한 실제 사례​의뢰인은 배우자와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했는데 그 이후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결국 결혼 7개월 만에 이혼을 결심했지만, 배우자는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한 상황. ​결국 이혼 소송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취소하고, 한 달만에 조정에 성공했는데요.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이 경우, 혼인기간이 짧다는 점이 특이점이었습니다.​ 따라서 결혼 당시 지출한 부분부터 검토했고 혼인 생활 이후 생긴 자산을 체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결혼 이전부터 부동산의 소유자 였고, 담보대출금에 대해 혼자 상환해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이 합리적이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첫번째 조정만에 "아내가 청구한 금액 30% 정도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이혼 조정의 경우 양측의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흔하죠. ​이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1.이성적으로 상대측을 설득하고 거절할 수 없는 합의선을 제안하되​2. 손해 또한 보지 않도록 적정선에서 마무리 ​이 2가지가 조정 성립의 기본입니다. 조정 성립 시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법원의 결정에 대해 양측 모두 동의하고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데요.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는 조정조서 또한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후 양육권이나 아이 면접에 대해서도 조정에서 성립된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재판상 화해라는 단어를 헷갈리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2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소송 전, 지방법원 판사 앞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제소전 화해 그리고 소송 이후 법원 판사에게 하는 소송상 화해. ​즉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것? 조정 결정에 대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효력이 있다는 셈입니다. 조정성립, 플랜을 위해 변호사 선임하는 법 현재 조정성립을 목표로 하시거나 조정이 성립됐는데도 문제가 생긴 경우라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실 텐데요. ​일반인은 '좋은 변호사 선임 기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현직 이혼전문 변호사로서 주요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1:1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를 찾으세요 ​간혹 사무장 혹은 실장이 대리 상담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한 사건 중에 담당 변호사가 갑자기 바뀌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아무래도 1:1 상담을 진행할 때보다 법리적 디테일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쁘더라도 시간을 쪼개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들이 분명 있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유사 사건 승소 사례가 있는지 보세요 ​법률 상담을 할 때, 비슷한 케이스를 경험해 본 적 있는지? 직접 물어보거나 블로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사 사건, 이혼 관련, 그 중에서도 조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야 유리한 조건으로 성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특히 이혼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성립, 혼자 할 수 있을까요?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정이 성립하고, 손해배상금액을 주기로 했는데... 배우자가 뻔뻔하게 잠적하고 돈을 떼먹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소송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위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는 정도라면, 혼자 조정을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답이 어렵다면?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정성립, 그 이후의 플랜까지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아래는 조정성립과 관련한 추가적인 내용을 담은 칼럼이 이어집니다. 이 글에서 미처 풀지못한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네요. ^^ 
이혼전문로펌 선택 기준? 실패하지 않으려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혼/가사 소송만 전담하는 이혼전문로펌 이든입니다. ​대표변호사인 양지현 / 박보람 모두 방송에 출연하고, 법률 도서를 출판한 이력이 있다보니.. 상담 문의가 많이 오는 상황입니다. ​감사하지만, 모든 분들의 상담을 받지는 않는데요. ^^;;저희 로펌의 가치관에 동의하시는 분, 블로그 글을 1개라도 읽어보신 분만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매번 거절 연락을 드리는 것도 죄송스러워서 오늘은 "이혼전문로펌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칼럼을 써보고자 합니다.  (좌)양지현 변호사 / (우) 박보람 변호사​종종 의뢰인분들께 공통적인 질문을 받습니다. ​​"그냥 상담인데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시나요?" ​"수임 많이 받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는 변호사에 대한 오해에서 빚어진 일입니다. ​아직도 변호사 브로커, 변호사 사기를 당하고 고생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일각에선 "변호사들은 돈벌이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인식도 있는 게 사실이죠.​하지만, 변호사들도 의사가 선서를 하는 것 처럼, "변호사 윤리장전"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이혼전문 자격증서를 보유한, 양지현 대표 변호사​의사가 '의료 윤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 처럼, 변호사들도 '윤리 장전'을 가지고 이를 되새기고자 노력합니다. ​저 또한 '윤리장전'을 프린트하여 변호 수첩에 붙여두고 다니는데요.​"변호사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이 부분을 확인하지 못합니다.​"과연 이 변호사가 양심이 있을까? 어떤 철학이 있을까?" 생각하기보단, "그냥 유명한 곳으로 가야겠다.." 생각하게 되죠.절대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해서는 안됩니다변호사 명예교사 출신, 이혼전문가 박보람 대표변호사​지금부터 실패하지 않는 이혼전문로펌 찾는 방법, 3가지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을 보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되신다면, 이전보다 많은 정보들이 보일 겁니다. ​어떤 곳이 양심있는 곳인지 / 브로커 사기는 아닌지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서두가 길었는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출처 : 대한변호사협회​이혼 변호사 선임법 1 : 변호 철학을 확인할 것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뒤바뀐다고 하죠. ​수백만원 ~ 수억원까지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하나뿐인 내 아이의 삶이 달린 양육권 문제까지. ​이혼 문제를 아무에게나 맡겼다가 패소한다면? ​뒤늦게 후회하게 될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승소 사례"정도를 기준으로 꼽으시지만, 그보다 한 발짝 더 중요한 게 있죠. ​변호 철학 입니다.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의뢰인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는 변호사는 반드시 "직접 상담"을 합니다. ​대면 상담을 하면서, 의뢰인이 놓친 부분까지 잡아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는 변호사를 찾으세요. ​그런 변호사라면 끝까지 책임감 있게 나를 도와줄 것입니다. 하지만 간혹, 수임료만 입금되고 나면 바쁘다며 연락이 잘 안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현재 재판 진행 상황도 잘 말해주지 않고, 상담 실장을 통해서 대리 상담만 하는 경우도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상담 전에, 공식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서 '이 변호사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인가' 파악해보세요.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칼럼 등을 읽어보면? ​단순히 선임을 강요하는지 / 정보를 주려고 애쓰는지 체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혼 변호사 선임법 2 : 무조건 대면 상담하세요.전화로 통화했을 때와, 직접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느끼는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얼굴을 보면서 변호사의 비언어적인 태도를 확인해보세요. ​의뢰인에게 집중하고 성실한 태도를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사무실에서 해당 변호사가 '이혼'에 전문 증서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둘러보셔도 좋을 겁니다. ​직접 만나서 '나와 비슷한 승소 사례'가 있는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이 변호사가 내 케이스를 맡으면 ~~ 이러한 절차로 진행해주겠구나..' 미리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변호사의 비언어적 태도를 확인하라​또한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도 솔직히 질문하셔도 됩니다. 선임료 또한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니, 합리적인 선임료인가를 물어보실 권리가 있죠. ​조금 비싸게 느껴진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이런 선임료가 책정되었는지? 궁금한 점을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만약 선임료 질문에 불쾌해하고, 숨기는 변호사가 있다면? 당장 그 사무실에서 나오시면 될 뿐입니다.전문증서와 자격증서를 모아둔 곳​이혼, 가정마다 처한 상황도 이유도 다를텐데요.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은 알게 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상담시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상황 진단을 받을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셔도 좋고, 덧글이나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꼼꼼히 살피며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단, 상담 문의 주시기 전에는 다른 이혼전문로펌 홈페이지도 둘러보세요. 법무법인 이든이 유명하다고 해서, 무조건 모두에게 정답이라고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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