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혼자 이혼조정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변호사의 핵심요약 글입니다.
이혼조정이 시급한 분들만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가사소송전담 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단기간 이혼 조정 성립 승소사례가 알려지다보니 조정이혼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혼조정 핵심 요약'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법리적 지식이 전혀 없고 '이혼 조정'을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상담전, 반드시 이 글을 읽으셔야만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재산 분할에 유리할지" "신속한 이혼 처리를 위해선 어떤 순서로 서류를 처리해야 할지"
판단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법률에 무지한 배우자보다 유리한 조건에 조정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당연할 테고요
지금부턴 실질적인 노하우가 이어집니다. 집중해주세요. ^^
1개월 만에 단기간 조정 성공한 실제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했는데 그 이후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결국 결혼 7개월 만에 이혼을 결심했지만, 배우자는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한 상황.
결국 이혼 소송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취소하고, 한 달만에 조정에 성공했는데요.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혼인기간이 짧다는 점이 특이점이었습니다.
따라서 결혼 당시 지출한 부분부터 검토했고 혼인 생활 이후 생긴 자산을 체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결혼 이전부터 부동산의 소유자 였고, 담보대출금에 대해 혼자 상환해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이 합리적이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첫번째 조정만에 "아내가 청구한 금액 30% 정도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이혼 조정의 경우 양측의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흔하죠.
이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1.이성적으로 상대측을 설득하고 거절할 수 없는 합의선을 제안하되
2. 손해 또한 보지 않도록 적정선에서 마무리
이 2가지가 조정 성립의 기본입니다.
조정 성립 시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양측 모두 동의하고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데요.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는 조정조서 또한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후 양육권이나 아이 면접에 대해서도 조정에서 성립된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재판상 화해라는 단어를 헷갈리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2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소송 전, 지방법원 판사 앞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제소전 화해 그리고 소송 이후 법원 판사에게 하는 소송상 화해.
즉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것? 조정 결정에 대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효력이 있다는 셈입니다.
조정성립, 플랜을 위해 변호사 선임하는 법
현재 조정성립을 목표로 하시거나 조정이 성립됐는데도 문제가 생긴 경우라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실 텐데요.
일반인은 '좋은 변호사 선임 기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현직 이혼전문 변호사로서 주요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1:1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를 찾으세요
간혹 사무장 혹은 실장이 대리 상담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한 사건 중에 담당 변호사가 갑자기 바뀌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아무래도 1:1 상담을 진행할 때보다 법리적 디테일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쁘더라도 시간을 쪼개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들이 분명 있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유사 사건 승소 사례가 있는지 보세요
법률 상담을 할 때, 비슷한 케이스를 경험해 본 적 있는지? 직접 물어보거나 블로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사 사건, 이혼 관련, 그 중에서도 조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야 유리한 조건으로 성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특히 이혼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성립,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정이 성립하고, 손해배상금액을 주기로 했는데... 배우자가 뻔뻔하게 잠적하고 돈을 떼먹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소송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위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는 정도라면, 혼자 조정을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답이 어렵다면?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정성립, 그 이후의 플랜까지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아래는 조정성립과 관련한 추가적인 내용을 담은 칼럼이 이어집니다. 이 글에서 미처 풀지못한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네요. ^^
